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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칼럼] 사회복지사의 복지의식
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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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의 복지의식 김종해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인해 올해부터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보수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필자도 어쩔 수 없는 인연으로 보수교육에 강의를 나가게 됐다. 이렇게 강의를 나가면 몇가지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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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동서남북] 대학생의 눈으로 본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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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눈으로 본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길송이 경기복지시민연대 ‘2009 대학생 복지정책모니터 2기 활동단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3학년
2008년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는 나에게 정책이라는 새로운 관심사가 생겼다. 정책론과 법제론 등을 수강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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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동향2] 유엔 사회권위원회, 후퇴하는 한국의 사회권에 답하다
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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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사회권위원회, 후퇴하는 한국의 사회권에 답하다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
2009년을 마감하는 시기, 유엔으로부터 한국의 사회권 현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전해졌다.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이하 사회권위원회)가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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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동향1] 공공연하게 시비 만드는 노동부- 요양보호사 근로자성 부정의 경위
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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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하게 시비 만드는 노동부 - 요양보호사 근로자성 부정의 경위
최영미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사무처장)
현장에 혼란을 불러온 노동부의 ‘불법행위'
사건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지난 4월 30일 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질의에 대해 ‘출·퇴근 시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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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심층분석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보장과 자활
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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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보장과 자활
문 진영 (서강대학교 사회복지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전(全)국민의 최저생계의 보장과 더불어 자활을 조성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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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심충분석7] 복지국가 꿈 가로막는 한국의 조세재정 장벽-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과 공공재정 확충 과제
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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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꿈 가로막는 한국의 조세재정 장벽
: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과 공공재정 확충 과제
오 건 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지난 10년간 한국에서 복지국가를 향한 발걸음이 얼마나 나아갔을까? 언젠가는 한국이 복지국가가 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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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심층분석6] 지방자치와 사회복지- 지방정부 복지수준과 전달체계의 변화
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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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사회복지: 지방정부 복지수준과 전달체계의 변화
이재완 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15년을 맞이하였다. 2010년에 제5기 지방정부의 출범을 예정하고 있다. 돌이켜 보면 지방자치제의 시행과 함께 지방정부의 복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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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심층분석6] 지방자치와 사회복지- 지방정부 복지수준과 전달체계의 변화
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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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사회복지: 지방정부 복지수준과 전달체계의 변화
이재완 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15년을 맞이하였다. 2010년에 제5기 지방정부의 출범을 예정하고 있다. 돌이켜 보면 지방자치제의 시행과 함께 지방정부의 복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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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심층분석5] 복지국가를 향한 새로운 연대의 출발, 가족정책
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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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를 향한 새로운 연대의 출발, 가족정책
윤홍식 인하대학교 사회과학부
지난 대통령 선거의 지배적 담론이었던 ‘경제성장’문제는 단순히 수구보수 세력의 이데올로기를 대변한 것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 경제성장 담론 지난 수십 년 간 한국사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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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심층분석4]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복지
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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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복지
장귀연(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책위원장)
유연화의 제도화
최근 10년 동안 노동시장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유연화의 제도화’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노동시장 유연화 그 자체는 2000년대에 들어와서 진행된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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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심층분석3] 건강보장의 정치경제학- 건강보험 통합에서 의료산업 선진화까지
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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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장의 정치경제학: 건강보험 통합에서 의료산업 선진화까지
이진석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1. 건강보험 통합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그리고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2000년 7월 1일 마침내 건강보험이 단일 보험자로 통합되었다. 이로서 짧게는 1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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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심층분석2] 한국 연금개혁의 정치경제학- 국가 주도의 신자유주의적 전환
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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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연금개혁의 정치경제학: 국가 주도의 신자유주의적 전환
주은선(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민주세력 집권기에 한국의 연금제도는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마찬가지로 큰 폭의 변화를 겪었다. 김대중 정부 시기에 이루어진 국민연금의 도시지역 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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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심층분석1] 생산적 복지의 등장과 그 이후
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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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 복지의 등장과 그 이후
남 찬 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Ⅰ. 서 론
한국에서 복지국가의 발전이 본격적으로 시도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시기 한국 복지국가 발전을 상징하는 구호는 이른 바 “생산적 복지”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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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편집인의 글]
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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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 글
주은선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인류가 살아가는 시간대에 대해 동일한 관념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 어떤 특정한 서구의 시간대가 온 지구를 뒤덮고 있다는 것은 그리 유쾌하지도, 자연스럽지도 않다. 21세기 첫 10년을 지나 보내고 있다는 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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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동향2]국가는 무엇을 하였고,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200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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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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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편집인의 글]
200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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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 글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
최근 복지예산을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정부는 2009-2013년 중기재정계획상 복지부문예산은 R&D예산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도록 편성했고 2010년 예산에서는 복지예산의 비중이 역대 최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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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칼럼]지방 재정악화와 지방소비세, 소득세 신설
200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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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재정악화와 지방소비세, 소득세 신설
정세은(충남대학교 경제학과)
정부는 지난 9월 16일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서 2010년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였다.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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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동서남북]서울 속 공동체를 꿈꾸는 희망, 광진주민연대
200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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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속 공동체를 꿈꾸는 희망, 광진주민연대
민동세(광진주민연대) 광진주민연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라는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시민운동단체입니다. 우리 단체의 정확한 이름은 [참여·자치·나눔의 공동체 광진주민연대]로 이름에서 드러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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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동향3]그 할머니, 할아버지 구하기
200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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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할머니, 할아버지 구하기 : 간주부양비 폐지 공익소송을 준비하며
전은경(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
그 할머니, 그 할아버지 "아들과 연락이 끊긴지 벌써 한참 되었어. 지금은 이렇게 몸이 아파서 약을 달고 살고 있는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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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동향2]국가는 무엇을 하였고,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200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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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무엇을 하였고,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 정부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시장화 전략 비판
제갈현숙(사회공공연구소 상임연구위원)
국가가 사회복지제도를 운영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국가의 사회정책적인 기능에 대한 이론적 설명은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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