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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복지동향 칼럼]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지적장애인
200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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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과 지적장애인
임성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
금년 4월 11일에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고 한다)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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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동서남북] 천안시의회 입법경향 및 사회복지관련조례 추진현황
200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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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입법경향 및 사회복지관련조례 추진현황
이상희 간사(5752811@hanmail.net)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1991년 30여년만의 지방자치 부활과 함께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선거가 치러진 이후 17년의 세월이 흘렀다. 지방자치 실시 초기 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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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특집] 우리사회 노동 히어로가 말한다!
200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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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 노동 히어로가 말한다! - 청소년, 여성, 고령, 이주, 장애노동자 50일간 우리사회 다양한 노동 히어로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IMF 이후 비정규직 및 저임금 일자리의 비중 증가로 소득불평등과 양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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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동향 2] 보육수준 향상을 위한 「서울형 어린이집」
200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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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수준 향상을 위한 「서울형 어린이집」
신현봉 서울시 보육담당관
1. 추진배경 2008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20으로 세계에서 2번째로 낮다. 서울여성의 49.8%가 육아부담을 여성의 경제사회활동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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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동향 1] 빈곤가정을 위한 찾아가는 가정파견보육사업을 마무리 하면서..
200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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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가정을 위한 찾아가는 가정파견보육사업을 마무리 하면서.. - 가정파견보육서비스 제도 발전 모색 -
김지혜 서울여성노동자회 보육코디
“보육사업은 한 가정을 살리는 일입니다.” “저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구조해 주는 119. 그런 역할을 해주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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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심층분석 5]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문제점
200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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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문제점
김 종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Ⅰ. 문제제기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0월 27일 보육바우처와 양육수당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하였다.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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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심층분석 4] 정기국회 사회복지 보건의료 쟁점법안 - 지방교부세법
200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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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사회복지 보건의료 쟁점법안 - 지방교부세법
백종만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참여정부에서의 지방교부세법 개정 참여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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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3] 아동복지법
200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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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2008년 10월 27일에 ‘아동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처럼 아동복지법이 전면적으로 바뀐 것은 1961년에 제정되었던 아동복리법이 1981년에 아동복지법으로 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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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심층분석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전문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200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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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전문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한나라당 손숙미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를 대신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전문개정안을 냄으로써 평지풍파가 일고 있다.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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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심층분석 1] 금융위기의 해결을 위하여,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하여
200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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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의 해결을 위하여,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하여 보험업법 개정안을 막아야 한다
김창보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소장
최근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오바마의 행보에 많은 언론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자유주의 시대가 끝나고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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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편집인의 글]
200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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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 글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식이 지난 3월 25일에 있었으니 이제 이 정부가 출범한 지도 10개월이 지나가고 있다. 한 10년은 족히 지난 것 같은데 이제 겨우 10개월이라니 새삼 깜짝 놀란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많은 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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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복지동향 칼럼] 우리복지시민연합 10년, 도전과 전망
200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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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복지시민연합 10년, 도전과 전망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대구지역의 사회복지운동의 역사는 ‘우리복지시민연합(이하, 복지연합)’과 함께 발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복지연합은 복지기본권 확보운동을 전개하면서 △ 인권이 보장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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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동서남북] 파고들다! 알고싶은 복지의 속사정
200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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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고들다! 알고싶은 복지의 속사정 2008년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대학생모니터 활동단
선지영 간사 경기복지시민연대
1. 들어가며...
매년 11월이 되면 시민단체들은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어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다. 행정사무감사는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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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특집] 2008년도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 모니터링
200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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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 모니터링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지난 10월 6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 대해 총 4회에 걸쳐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이명박정부에 대한 18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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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동향4] 전국민주치의제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200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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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치의제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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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희 건강세상네트워크 조직팀장
들어가는 말 2008년 연말 재정추이를 봤을 때 올 연말까지 예상되는 건강보험 흑자액은 2조 4천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2조 4천억 가운데 1조억원을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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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동향 3] 국민연금기금 주식투자 손실에서 가입자는 무엇을 볼 것인가?
200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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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 주식투자 손실에서 가입자는 무엇을 볼 것인가?
오 건 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국민연금기금의 주식투자가 논란이 되고 있다. 올해 9월까지 주식에서 입은 손실만 10조 2천억원에 달한다. 10월에 코스피 지수가 1,400에서 시작해서 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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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동향 2]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200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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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이미진 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노인수발문제를 사회보험방식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올해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아직 제도가 시행된 지 넉 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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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동향 1]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어떻게 볼 것인가.
200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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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어떻게 볼 것인가.
이재훈 민주노총 정책부장 ljh8172@nodong.org
지난 10월 27일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뜻밖의 반가운 소식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은 2005년 이후 조금 나아지긴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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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심층분석 6] 문제인식이 결여된 2009년도 장애인정책예산안
200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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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인식이 결여된 2009년도 장애인정책예산안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1. 시작하는 말
정부는 지난 9월 2009년도 예산 및 기금안 주요 내용을 발표하였다. 국회에서 논의될 이번의 예산 및 기금안은 올해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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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심층분석 5] 가족부문 2009년도 예산안을 통해본 이명박 정부의 가족정책
200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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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부문 2009년도 예산안을 통해본 이명박 정부의 가족정책
윤홍식 인하대 행정학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보건복지가족부의 2009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지난 9월 30일 발표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재도약 예산”의 복지 분야 예산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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