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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동향3] 전문사회복지사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도입을 위한 과제    2007-12-01
강 흥 구(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최근 국회의 계류 중인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안에는 그동안 사회복지계에서 끊임없이 논의되었던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과 개방형 이사제, 전문사회복지사 자격 제도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는 시행될...  
2007 [동향2] 성매매방지법 시행 3년 ! 변화와 과제    2007-12-01
정미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들어가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처벌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법’)은 2004.3. 22. 제정되어 2004. 9. 23일 시행되어 올해로 시행 3년을 넘어섰...  
2007 [동향1] 2008년 건강보험 수가,보험료 협상결과와 평가    2007-12-01
이 재 훈(민주노총 정책차장) 지난 11월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내년도 수가와 보험료, 그리고 보장성을 결정했다. 보험료율은 6.4%인상시켰고, 지난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결렬된 의협과 병협의 수가는 각각 2.3%, 1.5% 인상했다. ...  
2007 [심층분석7] 장애인 분야 대선공약 평가    2007-12-01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근 장애인구가 급증하고 장애인들의 권리의식이 증가하는 등 장애인들의 욕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장애인에 관련된 제도의 변화도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이러한 제도변화는 아직...  
2007 [심층분석6] 노인복지 관련 공약 평가    2007-12-01
최혜지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저출산·고령화로 대변되는 사회적 위기의식이 확대됨에 따라 노인복지는 과거 어느 시기보다도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대선후보들 역시 노인복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7 [심층분석5] 여성,아동,가족분야 대선공약 평가    2007-12-01
윤 홍 식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저출산과 고령화로 대표되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현상은 한국사회에서 여성아동가족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대를 증대시켰다. 출산율 저하와 급격한 고령화가 미래의 성장 동력을 회손 할 수 있...  
2007 [심층분석4] 보건의료,건강보험 분야 대선공약 평가    2007-12-01
이진석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각 대선후보들이 제시하고 있는 보건의료․건강보험 분야의 주요 정책들을 살펴보면,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보건의료의 예방적 기능을 강화한다는 기본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  
2007 [심층분석3] 노후소득보장 분야 대선공약 평가    2007-12-01
김종건(연금제도정상화를위한연대회의 정책위원, 동서대 사회복지학과) 정치권에서 연금개혁 문제는 애물단지다. 노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서둘러 개혁을 해야 하지만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합의를 이루기가 여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설혹 매듭을 지...  
2007 [심층분석2] 기초보장 분야 대선공약 평가    2007-12-01
남 기 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기초보장에 대한 견해는 대개 사회복지에 대한 입장의 이념형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 대개 공공부조제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최소한의 소득보장에 대한 견해 속에서 보...  
2007 [심층분석1] 대통령 선거공약 평가 -총론    2007-12-01
김종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총괄 : 김종해(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노후소득 : 김종건(연금제도정상화를위한연대회의 정책위원, 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기초보장 : 남기철(참여연대 사...  
2007 [심층분석8] 재정 및 전달체계 분야 대선 공약 평가    2007-12-01
재정 및 전달체계 분야 대선공약 평가 이태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꽃동네현도복지대 사회복지학과 차기정부의 복지정책 가운데 재정 및 전달체계 분야는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 물론 참여정부에 있어서도 일단의 공공전달체계 개편시도가...  
2007 [편집인의 글]    2007-12-01
개성없는 종합선물세트 최혜지 서울여자대학교 사회사업전공 조교수 매일 쏟아져 나오는 기사의 일부는 의례 대선과 관련된 것들일 만큼 사회의 촉각이 대선에 모아지고 있다. 그런데 정작 대선관련 기사의 대부분은 각 후보들 간의 흠내기식 공방을 다루는...  
2007 [동서남북] 기업의 사회적 책임 외면하는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2007-11-01
신규철(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사무처장)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앞에서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가 지난 10월초부터 시위를 벌인지 벌써 2주가 넘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은 작년기준으로 연간매출액 약 5,000억 원, 순이익 460억을 남겨 신세계 전국...  
2007 [동향4] 사회복무제 확대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2007-11-01
이영환(성공회대 교수, 사회복지학) 1.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 허용 추진 국방부는 2007년 9월 18일, 종교적 사유 등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동안 이들을 일률적으로 형사처...  
2007 [동향3] 노인복지법 개정안의 내용과 주요 쟁점    2007-11-01
김신열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 여는 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과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실시 등 최근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새 제도의 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반 법률...  
2007 [동향2] 정부 국민연금기금운용체계 개정안의 문제점과 올바른 개혁 방향    2007-11-01
오 건 호 (민주노동당 정책전문위원) 국민연금기금운용체계 개정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11일 입법예고되었다.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혁 문제는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사각지대 문제와 함께 핵심 3대 의제 중 하나이다. 정부에겐, 지난 7월 ...  
2007 [동향1] 기초노령연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2007-11-01
김용하 (순천향대 경상학부 교수) 기초노령연금 신청이 지난 10월 15일부터 시작되었다. 내년 중에는 65세 이상 노인의 60%가량이 매월 8만4천원의 연금을 수급하게 된다. 금액도 크지 않고 그나마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족...  
2007 [특집] 대안복지 패러다임 세미나 10강 - 복지운동의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 보자    2007-11-01
참여연대 사무국 대안 복지 패러다임 연속 세미나 10강 『한국 복지체제의 대안-소외되지 않은 노동, 민주주의, 연대를 말한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이에 기초해 향후 복지체제 재편의 대안...  
2007 [심층분석4] We Start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학교사회복지 실천모형 file    2007-11-01
김상곤 (안산1대학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Ⅰ. 시작하면서 교육제도와 복지제도를 접목하고자 하는 새로운 노력으로서 2004년부터 「We Start 마을 만들기 사업」이 도입되었다. 2007년 현재 We Start 마을만들기 사업은 전국 18개 지역으로 확산되었으며, 「...  
2007 [심층분석3]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과 학교사회복지    2007-11-01
(현)나사렛대학교 겸임교수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서울지회장 (전)강서교육청 프로젝트조정자 전구훈 우리사회가 계층 간의 소득격차의 심화, 가정의 기능 약화, 급격한 도시화 등으로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사회의 양극화 해소가 가장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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