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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한국의 약가제도 문제점과 개혁방안    2006-12-21
지난 5월 11일, 건강세상네트워크,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가 개최한 “한국의 약가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방안에 대한 긴급토론회”의 발제문을 싣습니다. 토론회는 최근(2006. 5. 3) 보건복지가 발표한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  
2006 [칼럼] 청년세대의 삶과 조건 악화와 복지의 미래를 생각하며    2006-12-11
청년세대의 삶의 조건 악화와 복지의 미래를 생각하며 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통계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하방, 옥탑방, 판자집 등에서 사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16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  
2006 청년세대의 삶의 조건 악화와 복지의 미래를 생각하며    2006-12-11
통계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하방, 옥탑방, 판자집 등에서 사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16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통계청이 2005년 연말 인구주택총조사 과정에서 실시한 ‘거주층별 가구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무허가시설물...  
2006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공동학술대회를 마치고    2006-12-11
한국사회복지학회(회장 남기민)는 2006년 11월 3일~4일에 걸쳐 추계공동학술대회를 청주대학교와 라마다플라자청주호텔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의 가장 큰 특징은 7개의 관련학회가 공동으로 참여하였고 참석자도 학계, 실무자, 학생들이 1,000여 명 이...  
2006 빈곤 없는 세상을 만드는 마이크로크레딧 1    2006-12-11
유누스 박사는 올해 서울평화상과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다. 이는 무하마드 유누스 박사의 진지한 순수성에 세계가 귀를 기울여 주기 시작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라민은행과 함께. 그라민은행은 유누스 박사의 미션을 구현한 조직체이기 때문에...  
2006 2006년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후기    2006-12-11
사회복지의 당면쟁점과 대안: 연금개혁, 분권화, 지역복지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이하 비판복지학회)는 지난 10월 27일 덕성여자대학교에서 2006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비판복지학회는 현재 한국의 사회복지 분야에서 가장 시급히 논의...  
2006 이익단체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고용허가제    2006-12-11
‘현대판 노예제도’로 낙인 찍힌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인권단체들의 노력이 시작된 지 어느덧 10년의 시간이 흘렀다. 2003년 고용허가제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당시에도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를 병행 실시하기로 하는 실망스런 방안이 확정되...  
2006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그 날을 향한 힘찬 발걸음    2006-12-11
끝도 없이 이어지는 장애인 차별, 야만의 사회 • 사무실을 3층으로 옮기면서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목발을 사용하는 여성노동자에게 “불편 할 테니 1층에서 근무해라”라고 명령하는 직장 상사 • “장애로 일 할 능력이 떨어지니, 보건소장으로 임명하지 않...  
2006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정책과 사회서비스 인력    2006-12-11
사회서비스 정책, 급변하는 사회에 조응해야 우리나라는 최근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국민 소득 증가 등으로 사회서비스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여전히 서비스 공급은 가족 등 비공식 부문이 주로 담당하고 있다. 시행 중인 저소득층 임금 ...  
2006 ‘새로마지 플랜2010’의 가능성과 한계    2006-12-11
2005년 제정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목표 실현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새로마지 플랜2010은 이와 같은 배경에서 탄생한 제1차 저출산·고령사...  
2006 ‘비전2030’의 사회부문에 대한 검토와 대안    2006-12-11
I. 머리말 정부는 지난 8월 30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비전 2030 보고회의’에서 ‘함께 가는 희망 한국: 비전 2030’이란 국가 미래전략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선성장-후복지’라는 과거 국가주도의 발전전략하의 패러다임을 성장과 복지가 수평적ㆍ...  
2006 정치권은 늘 어수선하지만    2006-12-11
어느 새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리라 믿지만 2006년 새해 벽두, 대통령의 신년 TV 연설은 한국 사회의 양극화 해소가 현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천명하면서 시작되었다. 보수언론의 ‘세금폭탄’이라는 융단폭격형 비판 속에 금방 꼬리를 ...  
2006 [동서남북] 충북참여예산네트워크를 발족하며    2006-11-11
충북참여예산네트워크를 발족하며 김주복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부장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모든 활동이 수치로 표시된 것이 예산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도록 하여 시민의 의사가 반영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  
2006 [편집인의 글] 북한 핵실험과 사회복지의제    2006-11-11
북한 핵실험과 사회복지의제 이인재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교수, 편집위원장 leei@hs.ac.kr 북한 핵실험이 가져 온 여파가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다. 국가의 최고결정자조차도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고심에 고심을 하고 있다. ...  
2006 지속가능한 복지의 몇 가지 조건    2006-11-11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의 생존 동력과 사회복지의 생존 동력은 매우 다르다. 경제발전은 일차적으로 기술혁신을 통한 이윤창출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사회복지의 궁극적 생존가능성은 장기적인 정당성의 확보에 달려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가 지속가능하기 ...  
2006 프랑스의 주거복지정책    2006-11-11
1. 역사적 발전 과정 프랑스 주거복지정책의 역사는 100년이 넘는다. 1960년대 초반부터 국가가 주도적으로 국토개발과 경제성장전략을 추진했던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역사가 길다. 그러나 처음부터 국가가 주거문제에 적극적으로 ...  
2006 국민임대주택의 성격과 과제    2006-11-11
1. 국민임대주택의 성격 참여정부 집권 이래 수차례에 걸쳐 서민의 주거복지를 강조하는 발표가 있었으며, 그 때마나 주요정책으로 등장하는 것이 국민임대주택의 공급이었다. 과연 국민임대주택이란 어떠한 주택을 의미하며, 국민임대주택의 공급을 통해 서...  
2006 주거급여 현황 및 발전방안    2006-11-11
1. 들어가는 글 우리는 흔히 인간의 기본적 욕구로서 ‘의ㆍ식ㆍ주’를 꼽는다. 이처럼 ‘주(住)’는 의(衣)와 식(食)과 함께 인간의 기본적 욕구로서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요소이다. ‘세계인권선언’이라고 불리는 ‘유엔의 보편적 인권에 관한 선언(1948)’은 국...  
2006 참여정부의 주거복지정책    2006-11-11
들어가며 주택의 절대적 부족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주거복지는 주택정책의 새로운 영역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주택문제의 최대 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에 들어오면서 주거복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으며,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물론...  
2006 한국군사회복지학회의 창립과 전망    2006-11-11
우리나라는 현재 자주국방이 주요한 국정과제로 되어 있다. 핵실험이라는 무기로 불안을 조장하는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한미관계의 모색과 전시 작전권 환수라는 자주국방의 기조는 우리 군의 중요성을 그 어느 때 보다도 더 높이고 있다. 더구나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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