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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근로소득보전세게 도입에 대한 의견    2005-12-10
보 도 자 료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 저임금 노동시장 확대시키는 등 부정적 효과 클 것 일하는 빈곤층 지원대책의 핵심은 최저임금 현실화와 비정규보호입법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복지분야 정책브리핑 시리즈 1. 참여연대 사회복지...  
2005 인적 자원 개발과 대안적 예산 편성    2005-12-10
유난히 길었던 여름을 보내고 짧은 가을이 왔는가 싶더니 벌써 겨울의 초입으로 접어들고 있다. 추운 겨울이 되면 사회적 약자들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진다. 20세기 말의 대규모 경제위기 이후 우리 사회에서 경제상황이 나아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나...  
2005 필리핀을 위한 변명    2005-12-10
필리핀에 머물면서 심란할 때가 많다. 한국사람들이 안가는 곳이 없는 세상이 되었지만, 필리핀에는 요즘 하루에 약 2,000명이 들어온다. 16세기 중반부터 350년에 걸친 스페인의 지배에 이어, 40여 년간의 미국 지배, 그리고 4년간의 일본 지배를 겪은 스페인...  
2005 소외계층의 문화적 향유와 저소득 예술인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05-12-10
[지국장](무대뒤에서) 얘. 우리 이쁜이 어딨니? [미선](무대감독에게 커다란 소리로) 도저히. 더는 도저히. 너무 빨라요. 서로 쳐다 볼 시간도 없어요. (울음이 터진다. 왼쪽 무대조명 희미해진다. 미선 엄마 사라진다.) [미선]몰랐어요. 모든게 그렇게 ...  
2005 1960년대의 사회복지 - 4    2005-12-10
이번 호에서는 역사기행에서 지금까지 다루지 않았던 주제, 즉 사회복지교육에 관한 주제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로써 1960년대에 관한 기행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여기서 다룰 사회복지교육은 시기적으로 1960년대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1950년대부터 거...  
2005 보건복지콜센터 운영과 긴급지원    2005-12-10
서론 최근 빈곤율 및 빈부격차수준이 다시 악화추세를 보이는 사회경제적 상황속에서 양극화의 진행이 감당하기 어려운 갈등과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인식은 참여정부의 전제된 시각이다. 여기에 위기 가정의 급속한 증가에 대응하여 이를 조기에 발견할 ...  
2005 제3회 지역복지 운동단체 활동가 대회    2005-12-10
지난 11월 11일과 12일 양일간 대구에서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의 주최로 ‘제 3회 지역복지운동단체활동가대회(이하 활동가대회)’가 개최되었다. 전국 각지에서 지역복지운동을 펼치고 있는 활동가와 관심있는 학생 및 현장실무자까지 약 50여명이 함께...  
2005 당사자에 의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의의 및 쟁점    2005-12-10
들어가는 말 역사적 개인은 그 개인이 살고 있는 시대의 가능성을 현실화시키고 시대의 필연성을 만들어내는 시대와의 우연자라고 한다. 즉 시대와 개인의 우연한 만남이 시대의 변화가능성을 만들어내고 그 변화의 필연성을 나타내는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  
2005 성인지 예산(Gender Budget)    2005-12-10
I. 성인지 예산(gender budget)이란? 성인지 예산은 예산의 지출이 남성과 여성의 삶의 차이와 특성을 반영하여 편성되고 집행되어 그 효과가 남성과 여성에게 평등하게 나타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성인지 예산은 1984년에 호주에서 처음 도입될 당시에 ...  
2005 장애인복지예산 편성의 가능성과 과제    2005-12-10
서론 장애인복지예산은 전체 예산 및 다른 분야의 예산 규모에 의해 크게 제한을 받는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예산은 주무 부서인 보건복지부의 계획보다 전체 예산의 조정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처의 계획이 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  
2005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 편성의 현황과 과제    2005-12-10
논의배경 지방재정의 문제가 주목되는 것은 지역주민의 삶을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지방정부의 특성을 감안할 때 특히 사회복지부문에서는 필요불가결한 일이며, 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이라는 분권화 정책의 강조 속에서 심도를 더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  
2005 고령화정책의 정부 간 책임분담과 성과관리 방향    2005-12-10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은 유례없이 압축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고령화 현상은 개인과 가족영역에서 여러 관계 변화와 개인의 노후생활에는 물론 정치ㆍ경제ㆍ사회 등 거시적인 영역에서도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2005 자활은 지금 싸우고 있다    2005-12-02
‘작년에는 감사원, 올해는 기획예산처’ 우리는 하나의 정부와 일하고 싶다. 자활협회의 이번 투쟁은 돌아보면 2004년도 감사원의 부당 감사와 감사 결과에 따른 행정조치에 대한 투쟁과 그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작년 ‘감사원 부당 감사에 대한 투쟁...  
2005 농어촌 자활사업 현황과 활성화 전략1)    2005-11-17
현재 우리나라 시, 군, 구 단위 전 지역에(13개 군 제외) 설치, 운영되고 있는 242개 자활후견기관 중에서 군 단위 소재 후견기관은 총75개소로 전체 후견기관의 약 31%를 차지하고 있고 , 읍ㆍ 면을 포함하고 있는 도농복합시 소재 자활후견기관까지 합산할 ...  
2005 성장과 복지    2005-11-10
참여정부에 반대하는 성장론자와 언론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현 정부가 성장보다 분배를 중시한다고 몰아 부치다 못해 성장은 물론 분배까지도 악화시켜왔다고 주장하며 복지지출의 증가에 대한 우려를 거듭 표명해오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참여...  
2005 시민이 함께 만드는 사회복지예산    2005-11-10
일기를 자주 쓰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일기를 쓰는 일보다 일기장을 뒤적이며 그전에 썼던 일기를 읽어보는 것에 더 쏠쏠한 재미를 느낀다. 그런데 가계부도 비슷하다. 결혼하기 전에 하나 장만해 쓰기 시작한 가계부를 보면, 참 일기와 버금가는 세월의 무...  
2005 1960년대의 사회복지 - 3    2005-11-10
군사정권기의 이른 바 대량 복지입법은 그 기간에 이루어진 국가형성새도 전체에 비해 보면 사실상 대량이라 하기 어려우며, 그것도 주로 군사원호관련 법률의 도입에 치중되어 있었다는 지적을 하였다. 그렇지만 군사정권 중‧후반기에 의료보험법과 산업재해...  
2005 우리들의 외침, 세상을 바꾼다!    2005-11-10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하 ‘한국여장연’)은 1999년 4월 17일 창립되어 7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으며 전국에 7개의 지부와 2개의 회원단체를 두었으며,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와 여성장애인쉼터, 자립생활센터를 운영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장애인 인권...  
2005 희망한국 21 : 양극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의 개혁인가?    2005-11-10
지난 9월 26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희망한국 21 - 함께하는 복지” 대책을 내어 놓았다. 이 안에서 3개 분야 22개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향후 4년간 총 8조 6천억원의 신규투자를 약속하고 있다. 사실 빈곤과 박탈의 문제를 심각하...  
2005 양극화 해소, 더 늦기전에 틀을 바꾸자    2005-11-10
지난 9월 22일 전국 133개 노동, 민중, 시민사회단체는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를 구성하고 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민행동을 전개할 것을 선언했다. 노동운동과 민중운동, 시민운동이 정치개혁이나 부패문제와 같은 일반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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