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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동서남북] 울산참여연대, 제3회 사회복지학교 개최    2004-12-10
울산참여연대 사회복지센터는 2002년부터 시민단체로써 처음으로 사회복지학교를 열었다. 사회복지학교를 개최하게 된 계기는 울산지역 시민들에게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늘리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사회복지 문제해결하는 출발점이 되길 ...  
2004 [내가 만난 사람] 바람에 부치는 향기    2004-12-10
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곳 하월곡 산동네에 가득한 초겨울 정취가 마음을 더 애틋하게 합니다. 한여름밤, 매혹적인 아카시아향을 뿜어내던 산자락에선 스산한 단풍잎들이 흩날리며 내려 앉습니다. 철거때까진 머무르게 될 줄 알았는데 갑작스레 임대아...  
2004 [복지동향칼럼] 사병들의 복지문제-소수자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며    2004-12-10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국회에서 진행 중이다. 제대로 심의가 될지 항상 의심쩍지만, 한가지 눈에 띄는 대목이 있다. 사병들의 월급과 복지를 개선하겠다는 대목이다. 현재 월 35,000원 수준인 사병 봉급을 월 60,000원으로 파격적으로 인상하고, 피복은 전투화...  
2004 [포커스 2] 복지의 지평을 넓힌다 - 시범 및 신규 복지사업을 찾아서    2004-12-10
최근 복지 영역의 확대를 알리는 일련의 사업들이 전개되고 있다. 그동안 저(低)복지시대에 오랫동안 머물렀던 우리의 복지수준이 일련의 사회적 요구와 봇물 터지듯 닥치는 거센 사회문제들에 밀려 서서히 높이를 더해 가는 측면에서 볼 때 의당 당연하고 다...  
2004 [동향 2] 제2회 지역복지운동단체 활동가 대회가 있었습니다.    2004-12-10
지난 19-20일 천안에서 제2회 지역복지운동단체 활동가 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대회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전국에서 지역복지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였다. 90년대 중반, IMF를 거치면서 한국사회에 사회복지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2004 [포커스 1] 사회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그러나 실망스러운 결정-헌법재판소 2004. 10. 28. 2002헌마328 「2002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최저생계비 위헌확인」기각 결정에 부쳐    2004-12-10
일관된, 그러나 실망스러운 결정 지난 10월 21일 헌재가 신행정수도이전특별조치법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린 후 헌재의 존재가치와 기능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일었다. 이에 가려 많은 이들이 주목하지 않았지만 헌재는 지난 10월 28일 또 하나의 ‘실망스...  
2004 [동향 1] 2005년도 최저생계비의 결정과정    2004-12-10
들어가는 말 최저생계비(minimum standard cost of living)란 한 사회에서 최저수준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을 말하며, 대개 가구 단위의 지출액으로 표시되고 기간은 보통 한 달이 기준이 된다. 어떤 가구의 자산(소득과 재산)이 ...  
2004 [심층분석: 복지와 가족 4] 사회적 위기로서의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    2004-12-10
들어가는 글 2002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7을 기록하였다.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출산율일 뿐만 아니라, 가장 빠른 속도로 출산율이 감소하였다. 불과 30년 전인 1972년에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95만 5천명에 이르렀고 이 때의 합계출산율은...  
2004 [심층분석: 복지와 가족 3] 가족개념과 가족복지서비스에 대한 세대간 인식 차이 1)    2004-12-10
1. 들어가는 말 우리사회에서 가족은 심심치 않게 중요하고 심각한 의미에서 화두가 되고 있다. 최근 가족과 관련된 문제가 정책적으로 주요한 의제로까지 떠오르고 있다. 현재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제정을 둘러싸고 쟁점이 되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 혹은 ...  
2004 [심층분석: 복지와 가족 2] 가족정책 방향 및 가족지원기본법(안)의 주요내용 1)-가족지원기본법(안)의 법제화 필요성-    2004-12-10
들어가는 글 급격한 이혼율의 증가와 유래가 없는 급격한 출산력 감소는 한국 가족의 대표적 위기 증후로 일컬어지며 우리사회에 가족이란 무엇이고 가족에 대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을 던져주고 있다. 불과 이십여 년 만에 합계 ...  
2004 [편집인의 글] 어려울 때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다면    2004-12-10
연말이라서 그런가? 나이를 먹어가기 때문인가? 날도 추워지고 달력도 마지막 장에 이르니 외로움이 밀려드는 것 같다. 돌이켜보면, 정신을 차리지도 못할 정도로 뭔가 열심히 뛰었던 것 같다. 그런데 공허하고 무섭다. 나의 일 속에 매몰되어 치열하게 돌진해...  
2004 [심층분석: 복지와 가족 1] 가족정책의 방향 1)    2004-12-10
들어가는 글 최근 우리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급속한 변화중의 하나는 가족과 관련된 것이다. 이혼율의 증가, 한부모 가족의 증가, 저출산, 가족의 동반자살과 같은 큰 사건들이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짧은 시간 안에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  
2004 [포커스 3] 17대 국회 보건복지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모니터 보고서 2.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한목소리 -기존 이슈 반복하는 평이한 발언 수준 아쉬워    2004-11-10
10월 21일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허선 교수와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각각 참고인과 증인으로 참석하였다. 최저생계비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  
2004 [복지동향칼럼]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과 해법    2004-11-10
편집자주) 이 글은 2004년 10월 23일자 경향신문 칼럼에 실린 내용입니다. 국회 의원입법안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16일 국회에 발의됨으로써 국민연금제도 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게 되었다. 지난해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현행 최고 60%인...  
2004 [포커스 2] 17대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정감사 모니터 보고서 1 -진정 국민을 위한 국정감사가 되어야 한다-    2004-11-10
10월 18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행 국민연금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다. 가입 전 발병으로 인해 장애연금 수급권을 거부당한 사례를 중심으로 장애연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이 ...  
2004 [포커스 1] 깊어가는 빈곤현실에 최저생계비를 생각한다    2004-11-10
깊어가는 빈곤현실 최근 국정감사나 언론 등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사회의 깊어가는 빈곤현실을 자주 접하게 된다. 한 자료에 의하면 여성이 가구주인 가구 중 빈곤가구는 43.3%로 남성이 가구주인 가구의 빈곤율 17.3%의 3배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 ...  
2004 [동향 2] 삼성SDI의 노동자 인권유린에 대하여    2004-11-10
노동부 “특감”을 하니 30만원이 더 나왔다! 삼성SDI 노동자들은 9월 월급봉투를 받아보고 평상시 보다 30만원이 더 가산되어 지급된 임금을 받아보고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알고보니 주5일 근무를 시행하면서 토요일 근무시 잔업처리를 하였다가 노동부 “...  
2004 [동향 3]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관한 인권보고서 -공동행동 정책 워크샵을 다녀와서    2004-11-10
2004년 10월 22일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는 ‘불안정노동과 빈곤문제! 왜 인권인가?’ 를 주제로 한 정책 워크샵이 있었다. 이 워크샵을 주최한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불안정노동과 빈곤 철폐를 위해 조직된 연대체로, 지난...  
2004 [심층분석: 시민운동과 사회복지 3] 사회복지노동조합운동에 대한 전망    2004-11-10
사회복지노동조합운동의 현황 사회복지현장은 열악한 노동조건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일부의 사회복지시설에서만 노동조합이 결성되었다. 자료를 통해 파악이 가능한 조합을 기준으로 하면 1), 지금까지 52개의 사회복지관련 노동조합이 만들어졌으며 이 중...  
2004 [동향 1] 고용허가제! 약인가, 독인가    2004-11-10
고용허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벌써 두 달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 1991년에 해외투자기업연수생제도가 도입된 이래, 1993년에 산업연수생제도, 1995년 연수취업제도, 2001년 취업관리제가 순차로 도입되었으나, 한국정부의 외국인력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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