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소개 | 뉴스레터구독 | ENGLISH | RSS FEED 구독   
웹사이트 전체보기 ▼
2003 [포커스 2] 국민연금법개정 논란, 302인 성명서의 함정    2003-12-10
얼마 전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302명의 교수, 연구원들이 국민연금의 급여수준 인하를 담은 복지부의 국민연금법개정안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정부의 개정안에 비판적 입장을 보여 온 노동계와 ꡐ일부ꡑ 시민단체를 비판한적 있다. 시민단체의 이...  
2003 [내가 만난 사람] 우리 사회의 소수자, 북한이탈주민의 삶    2003-12-10
“우리를 너무 나쁘게 보지 마십시오. 우리도 남한 사람들이 낸 세금 덕분에 이 땅에 올 수 있었고, 남한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착금도 받고, 좋은 집도 얻고, 밥걱정 안하고 살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린 정말이지 고맙게 생각합니다. ...  
2003 [복지동향칼럼 1] 시민운동과 로또복권    2003-12-10
몇 년 전에 발간된 한국민간단체총람을 보면 각종 민간단체는 1만 5천 180개에 달한다. 그 중에서 시민사회 운동단체가 25.5%에 이른다고 하니, 우리가 시민운동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라 할 수 있다. 시민운동의 영역과 활동방식도 다양하다. ...  
2003 [복지동향칼럼2] 더불어 살기를 원한다면    2003-12-10
최근 끝을 알 수 없게 경쟁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누드열풍은 우리 삶의 자존감을 의심케 한다. 이들은 예술을 위해 벗었다는 그럴듯한 이미지 포장과 함께 자발적으로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몇 해 전 집단관음증환자들처럼 인터넷에 떴던 비디오 보기에 열...  
2003 [자료] 신빈곤해소를 위한 3대개혁입법청원 file    2003-12-10
파일첨부하였습니다.사회복지위원회 62_n12632f0.hwp  
2003 [심층분석:지역사회복지운동 어디까지 왔나 5] 구로건강복지센터 보건복지활동 사례    2003-12-10
2000년 2월에 구로건강복지센터를 창립하여 저소득층의 건강권 확보운동을 통해 보건복지의 문제해결에 한 발짝 다가가고자 했다. 구로건강복지센터는 구로지역에서 노동자, 주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활동해오던 ‘우리네약국’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었...  
2003 [동향 1] 건강보험의 재정 추이와 급여확대의 전망    2003-12-10
늘 적자에 시달릴 것만 같았던 건강보험이 1996년 이후 처음으로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그것도 1조원 이상이어서 당초 예상보다 훨씬 큰 규모이다. 물론 우리 나라 의료구조상 건강보험 재정이 불안해질 요인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건강보험이 당...  
2003 [동향 2]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방향과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계획    2003-12-10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추진배경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편에 대한 논의는 1980년대 초부터 시작하여 1992년 사회복지사업법에 ‘복지사무전담기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그 대안으로 사회복지사무소 설치방안이 제시되었다. ...  
2003 [포커스 1] 임대주택법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방향    2003-12-10
임대주택법 개정의 배경 그 동안 지속적인 주택공급으로 전반적인 주택부족문제는 완화되고 일반 국민들의 주거수준은 향상되고 있으나, 저소득층의 주택문제는 크게 향상되지 못한 채 주거불안정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더구나 소득격차가 확대되면서 저...  
2003 [권두칼럼] 가족, 정치적 아젠다로 떠오르다    2003-12-10
이제 우리 사회도 사적 영역으로만 간주되던 ‘가족’이 정치적 아젠다로 떠오르고 있다. 가족이 정치적으로 이슈화되는 이면에는 사회의 튼튼한 기반이자 전혀 흔들릴 것 같지 않던 가족에 대한 견고한 이미지에 일대 타격이 가해지고 있는 현상과 깊은 관련이 ...  
2003 [편집인의 글] 자간나트 마차    2003-12-10
자간나트(Jagannath)라 불리는 마차가 있다. 이 마차는 엄청난 추진력을 가지고 있으며, 달릴 때 길 위에 부딪치는 모든 것을 파괴한다. 마차에 부딪치지 않기 위해서는 마차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알지 못하면서 올라타고 함께 달려가야만 한다. 마차는 현...  
2003 [심층분석:지역사회복지운동 어디까지 왔나 1] 지역복지운동과 지역복지운동단체의 역할    2003-12-10
참여복지와 지역복지운동단체 ‘참여복지’는 노무현정부 복지정책의 슬로건이다. 전 국민이 복지의 대상이자 동시에 주체로 참여하는 복지시스템, 동시에 지방분권적 복지시스템을 의미한다고 한다. 김대중정부까지 지난 시절의 사회복지 개혁과제는 국민연...  
2003 [심층분석:지역사회복지운동 어디까지 왔나 2] 사회복지가 활동가를 만났을 때    2003-12-10
지난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1박2일동안 청원군 청소년수련관에 전국의 지역복지운동단체 활동가들 40여명이 모여 ‘지역복지운동단체 활동가대회’(아래 복지활동가대회)라는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그 동안 사회복지관련 여러 그룹들간의 연찬회나 수련회...  
2003 [심층분석:지역사회복지운동 어디까지 왔나 3]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5년 활동의 성과와 과제    2003-12-10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이하 복지세상) 창립배경 사회운동의 볼모지와 다름없었던 천안지역에서 1993년 창립한 천안YMCA의 조직화 과정은 곧 천안지역 시민운동의 형성과정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전국조직의 기초조직으로써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2003 [심층분석:지역사회복지운동 어디까지 왔나 4] 교육을 통한 주민운동의 사례: 관악복지의 복지교육사업 평가    2003-12-10
사회복지가 사회개혁의 주요 이슈로 집중조명 받고 있다. 사회복지의 저변은 최근 들어 크게 확대되었다. 그리고 경제규모의 수준에 맞는 소득분배구조를 만들기 위한 사회주의적 성격의 제도들이 요청되고 있다. 지역복지운동의 정체성은 다가올 사회에 적...  
2003 [동향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권 수익금으로 저소득층 지원    2003-11-10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로또복권 등 복권수익금으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시민의 지역사회 보호 및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지역사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사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  
2003 [동향 2] 해외의 복지동향 - 영국의 고용정책    2003-11-10
영국 사회복지의 최근 동향을 소개해 달라는 편집진의 요청을 받고, 필자는 고용정책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였다. 왜냐하면 주시하다시피 영국은 사회복지 축소와 복지의존 감소를 정책목표로 제시하였던 보수당 정부이후...  
2003 [동향 3]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 - 2003년 10월 30일 현재 (총85건) file    2003-11-10
파일첨부 하였음.편집부 12585_61i.hwp  
2003 [포커스 1] 퇴직연금제도 도입의 의미와 최근 동향    2003-11-10
최근 정부에서는 현행 법정퇴직금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로서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을 위해 입법예고를 해 놓고 있는 상태이며 정책담당부처인 노동부에서는 금년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통과시키고 내년 2004년 7월부터는 기업차원에서 퇴직금연금제도가 ...  
2003 [포커스 2] 사회복지기관 직원연수, 제대로 하자!    2003-11-10
사회복지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수프로그램이 실시되어 왔다. 이러한 연수는 때로는 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실시되기도 하고, 때로는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의 의미를 갖기도 한다. 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실시되는 연수프로그램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