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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2002년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예산안 분석 및 개선 의견서    2002-12-10
Ⅰ. 제안 경위 "복지광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 적정수준의 사회복지예산을 확보하고 광주시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광주시의 열악한 재정적 여건과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사회복지예산이 수립...  
2002 "환자의 알 권리와 병영경영 투명성 확보 방안"에 대한 합의 지켜지지 않아    2002-12-10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지난 11월 20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의료보수 신고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는 지난 10월 서울시를 비롯한 각 광역시·도에 ▲의료보수 신고기관, ▲ 의료보수 중 대표적 비급여 항목인 입원식대(일...  
2002 [지상중계] 생산적 복지의 성과와 전망    2002-12-10
지난 11월 11일에는 국민의 정부 3대 국정철학 중 하나인 생산적 복지의 성과와 전망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보건복지, 노동,조세, 환경관련 전문가들과 관련단체들이 참석하여 5년간 이루어진 생산적 ...  
2002 최저임금에서도 소외되다, "최저임금적용제외대상자"    2002-12-10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따라서 고용형태나 종사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최저임금법에서 조차 소외된 대상이 있다. 최저임금 적용제외대상인 장애인근로자, 수습근로자, 양성훈...  
2002 서울시의 노숙인 쉼터 폐쇄 방침에 대해    2002-12-10
쉬운 관리와 통제보다 전문성/ 체계화추구해야 2001년 초에 서울시에는 100개가 넘는 노숙인 쉼터가 있었다. 그러던 것이 2002년 11월 현재를 기준으로 노숙인 쉼터는 대규모 시설인 자유의 집을 포함하여 68개 시설로 줄어들었다. 2002년 들어서만도 사회복...  
2002 장애인 분야    2002-12-10
2002년 11월 25일 2002장애인단체대선연대가 주최한 "2002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 제 16대 대선 장애인복지정책토론회"에서 장애인복지현안에 관한 공개질의에 대한 각 후보의 답변을 담은 토론회 자료집 내용을 정리하였다. 대통령 후보 3인의 장애인복지정책...  
2002 "생산적 복지" 예산, 이렇게 마무리되나?    2002-12-10
DJ 정부 하에서 마지막 예산책정 작업이 이루어졌다. 2003년도 정부의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된 것이다. DJ 정부가 "생산적 복지"라는 국정지표를 내걸며 5년동안 추진해왔던 복지정책이 2003년 예산작업을 끝으로 종결되었다고 볼 수있다. 그렇다면...  
2002 의료급여비 증가는 당연한 현실, 더이상 축소 방치 말아야    2002-12-10
의료급여제도 개선방안의 문제점 건강보험 재정의 적자가 나기 시작한 작년부터 보험혜택 축소, 보험료 인상, 약값 인상 등으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커졌다. 이러한 정부 조치는 일반 환자에게는 물론 가난한 사람들이나 장애인들에게는 더욱 큰 부담이 ...  
2002 보육분야    2002-12-10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특징은 보호자 비용부담의 원칙과 민간시설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공급 확대 위주의 정책으로, 이러한 보육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과도한 민간 의존성으로 인해 보육 서비스의 공공성의 확보가 미흡한 것이다. 2002년 6월 말 현재 보육...  
2002 주거분야    2002-12-10
1. 대선후보들의 주거복지정책 기조 대선후보들의 주거복지정책에 있어서 강조되는 바는 다소 상이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이는 각 후보의 정치적 성향과 현실을 바라보는 입장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이회창 후보의 주거복지정책은 주로 실수요자의 주택소유 ...  
2002 보건의료 분야    2002-12-10
시장원칙도입 대 의료보장 강화 한나라당 : 보험체계 위협하는 민간보험도입 공약, 의사협회 민원해결 공약 민주당 : 보장성 강화, 공공의료강화의 구체적 공약 돋보이나 집행력 미지수 민주노동당 : 무상의료 등 서민 위한 근본적인 변화의 전망 제시 ...  
2002 통권 50호를 자축하며    2002-12-10
대통령 선거 이야기로 주위가 어수선하다. 연말에다 선거까지 이번 달은 아주 분주한 한 달이 될 것 같다. 자칫 분위기에 휩쓸려 어느 새 훌쩍 지나가 버리는 날이 될지도 모르겠다. 그런 탓인지 그만 잊을 뻔 했다. 복지동향이 어느 사이 50호를 낸다는 사...  
2002 기초생활보장 분야    2002-12-10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예전의 생활보호를 대체하는 제도로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었고,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등 각종 급여를 제공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각 정당의 대통령후보들이 내건 기초보장 관련 공약만을 살펴보면 몇 년 후 우리나라...  
2002 사회보험 분야: 건강보험, 연금    2002-12-10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관련된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은 내용과 방향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이회창 후보는 현행 제도적 틀에 대한 변화를 통해서 재정문제의 해결에 집중하고 있으며, 노무현 후보는 현행 제도적 틀을 유지하면서 내실화에 주력하려...  
2002 후보자들이여 정책으로 말하라    2002-12-10
대통령 선거는 만담이나 씨름이 아니다 우리말에 '앙꼬 없는 찐방'이라는 표현이 있다. 네 자로 표현하면 "속빈강정"이라는 말과 같은 것이다. 사물의 본질이 생략되고 겉만 번지르하게 외형만 남은 상태를 일컫는 말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매우 부정적인 ...  
2002 49호 표지인물    2002-11-10
1999년 4월. 어느 날 찾아온 손님을 만성백혈병으로 공식인정하고 그 해 7월 조혈모세포(골수)이식 수술을 받았다. 3년 3개월이 지난 지금, 그는 자신도 환자이면서 [한국만성백혈병환우회]를 꾸려 백혈병 환자와 가족을 위해 작은 힘을 아끼지 않고 있다. ...  
2002 긴급 재난 구호체계의 현황과 개선점    2002-11-10
유난히 어려웠던 재해구호 올해는 재해구호에 있어서 유난히 힘든 한 해라 하겠습니다. 하절기에 찾아오는 7∼8월의 장마 이외에 태풍이 기습하여 8조원에 이르는 재산피해와 300명이 넘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8월 장마가 한 고비를 넘길 때쯤 쉴새...  
2002 출산율 저하의 사회복지적 함의    2002-11-10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인구를 변동시키는 요인은 출생과 사망 그리고 국제이동이다. 출생 요인은 인구를 증가시키는 반면, 사망 요인은 인구를 감소시키는 작용을 한다. 사망률로 측정되는 사망수준은 보건의료수준, 국민소득, 영양상태, 생활습관 ...  
2002 사회복지노동조합 결성의 필요성    2002-11-10
1. 머리말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의 증대에 의해 1980년대 후반 이후 많은 사회복지시설이 설립되었으며, 2001년 현재 이용시설은 534개이며, 생활시설은 879개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의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수준은 크게 미흡한 수준이다. 사...  
2002 [지상중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범사업 평가와 활성화방안    2002-11-10
지난 10월 2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범사업 평가와 복지협의체 활성화 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공청회는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의 발제와 사회복지학계와 전담공무원, 보건복지부 공무원 등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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