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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38호 표지인물    2001-12-10
최옥란씨가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마다하지 않은 것은 그 이전 1년동안의 시간이 그만큼 고통스러웠기 때문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지급되는 급여는 관리비와 정기적으로 드는 치료비, 교통비만을 쓰기에도 부족했다. 너무도 고달파 몇번씩 삶을 포기...  
2001 군산나운종합복지관 위탁과정의 경과와 문제점    2001-12-10
투명한 복지관 운영을 향한 시민사회의 노력 문제의 발단 '93년 군산시 나운동 45번지에 대규모 영구임대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관련법에 의해 아파트 단지 내에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함)이 들어서게 되었고, 위탁운...  
2001 청주시, 사회복지관 재위탁 투명성 확보 노력    2001-12-10
전국적으로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재위탁 문제는 끊임없는 잡음을 낳고 있다. 이러한 기류속에 최근 청주에서는 일반복지관 1개소와 노인복지관 1개소에 대한 재위탁문제가 나름대로 자치단체 활동의 모범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간의 복지...  
200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더이상 "봉"이 아니다    2001-12-10
건강보험 재정 분리주장의 문제점 건강보험 재정 변화에 대한 재인식 : "근로자가 봉이 아님" 심각한 직장의 재정상황 95년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에서 통합을 요구할 당시 의료보험의 재정은 직장이 2조 8,771억원 흑자, 지역도 전체적으로 ...  
200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빈곤층의 생활을 어떻게 변화시켰나    2001-12-1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되었다. 이전의 생활보호제도의 한계를 넘어서 근로능력에 관계없이 빈곤선 이하의 모든 저소득층에게 국가가 최저생계비 이상 수준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시작된 본 제도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  
2001 복지에 관한 국회의원들의 말. 말. 말    2001-12-10
국회 예결위 속기록 보건복지 관련 발언내용 2002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예상대로 정기국회 회기를 넘기고 또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해 12월 말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지난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예결위에서 진행된 종합질의와 16일부터 ...  
2001 실업극복운동의 발전전망    2001-12-10
위기를 맞이하여 97년 IMF 구제금융 이후 불어닥친 대량실업의 한파는 한국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주었다. 실업자를 지원할 사회안전망 체계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고 실업복지 예산도 부족한 상태에서 맞이한 대량실업사태는 정부정책의 최우선 극...  
2001 인구변동과 사회정책적 함의    2001-12-10
인구 고령화, 예상보다 빠르다 최근 통계청에서는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와 이에 기초한 2050년까지의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인구는 저출산 수준이 지속되고 있으며, 그 결과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인구의 고...  
2001 2001년도 복지계 주요 뉴스    2001-12-10
복지동향 편집위원회에서는 올 한 해 복지계를 돌아보기로 했다. 올 한해는 "각계의 권리주장이 분출된 해"가 아닐까?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이례적인 집단행동과 장애인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권리찾기운동 등 시민사회를 향한 복지계와 복지 ...  
2001 2002년도 최저생계비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2001-12-10
"최저생계비가 행복추구권, 평등권, 생존권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중증여성장애인 최옥란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지난 12월 1일 발표한 2002년도 최저생계비가 가구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아 헌법상에 보장된 기본적인 권리를 ...  
2001 최저생계비의 문제점    2001-12-1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도 이제 만 1년이 지났다. 분명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존 생활보호제도보다 진일보한 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생활보호제도보다 진일보한 측면 중의 하나는 5년마다 실제 계측에 의해 객관적이며, 과학적으로...  
2001 독자 여러분, 따뜻한 마음으로 한 해를 보내시길...    2001-12-10
그녀는 아픈 몸을 이끌고 찬바람이 파고드는 명동성당 들머리를 일주일 동안 지켰습니다.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요구는 치우치지 않고 모든 이들의 바램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보기 위해, 지지하기 위해 많은 이들이 모였고 그녀의 요구는 힘을 ...  
2001 빈곤선과 최저생계비 : 빈곤의 정의 및 측정    2001-12-10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빈민, 저소득층, 빈곤선, 최저생계비 등의 용어를 많이 듣게 되거나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빈곤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빈곤하지 않은 사람인가를 구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누가 보아도 틀림없는 빈민에 속하는 사...  
2001 사회복지사의 권익 향상    2001-12-10
사회복지는 사회를 존속 유지시키는 사회제도들중의 하나로서 그 역사는 전통적인 제도들에 비해 짧은 편이지만 그 기능과 역할은 현대사회에서 점점 더 필수적인 것으로 부각됨으로써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이와 같이 중차대한 제도의 핵심인력이면서 ...  
2001 37호 표지인물    2001-11-15
낙엽과 함께 스산한 계절이 돌아왔음이 빨리 감지되는 곳. 의지와 열정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일하는 사람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곳이 바로 사회복지바닥이다. 세상의 무관심만큼이나 허탈감에 빠지기 쉬운 곳도 이 분야라는 것을 알만...  
200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계류법안    2001-11-15
2001년 11월 7일 현재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 제안날짜 / 제안자 / 법률명 / 제안 이유 및 주요 골자 +2001.02.02 / 김홍신의원(대표발의) / 의료법중개정법률안 / 방사선발생장치의 범위를 종래의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에서 의료용방사선...  
2001 복지시설 수용자의 자유권, 더 이상 침해될 수 없다    2001-11-15
형제복지원 사건, 양지마을 사건, 송현원 사건, 에바다 사건 등 잊을만하면 터지는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는 우리를 매우 당혹스럽게 한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시설수용자들이 시설에 입소하고 퇴소할 자유를 빼앗긴 채 오랜 기간 강...  
2001 인권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기여의지가 있는가    2001-11-15
혹한의 추위에서 인권활동가들이 단식농성을 벌여가며 4년을 투쟁해온 결과로 받아들이기에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너무나 미흡한 점이 많은 건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쨌거나 올해 11월이면 '인권'에 대한 국가 차원의 의무를 위해 새로...  
2001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창립    2001-11-15
사회복지학계에 새로운 학술단체가 창설되었다. 그간 '비판사회복지학회'라는 가칭으로 준비해왔던 새로운 학술단체가 지난 10월 27일 토요일 가톨릭대학교에서 창립 학술대회와 창립총회를 거쳐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라는 ...  
2001 한국 성적소수자의 이중적 인권침해를 견제해야    2001-11-15
2001년 4월 30일 김대중 정부의 100대 공약 사업 중 하나이며, UN이 권고하는 국가인권위원회설립에 관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 법안은 김대중 대통령 집권 초기부터 3년 동안 인권단체와 법무부의 끊임없는 줄다리기로 인권단체는 독립적이고 실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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