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소개 | 뉴스레터구독 | ENGLISH | RSS FEED 구독   
웹사이트 전체보기 ▼
2000 국감3: 2000년 국감연대 최종보고서: 보건복지위원회    2000-12-10
평가단 소개 ▶ 공동 평가단장 : 임종대(참여연대 사회복지위 위원장/한신대 사회복지학 교수), 조홍준(건강연대 정책부위원장/울산대 의대 교수) ▶ 평가단 : 강창구(건강연대 정책실장), 김진현(경실련 보건의료위원회 위원/인제대 보건대학원 교수), ...  
2000 국감1: 2000년도 보건복지 상임위 국감평가: 복지분야    2000-12-10
2000국감시민연대의 제215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모니터 활동 덕택에 일부이기는 하나 10월 19일, 11월 3일, 7일 보건복지부, 10월 24일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정감사 모니터단으로 활동하여, 국정감사 현장체험을 할 수 있었다. 방청 자체를 거부하고 실력저지를...  
2000 국감2: 2000년도 보건복지 상임위 국감평가: 보건분야    2000-12-10
총 14일 동안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정현안인 의약분업, 기초생활보장법, 건강보험 수가인상문제, 국민연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다. 이 중 보건의료분야와 관련된 의약분업과 의료계 폐·파업 사태에 대해 정부가 의료계를 달래기 위한...  
2000 고용동향 - 비정규직이 문제다    2000-12-10
2000년은 이른바 "IMF위기"극복의 원년으로 기록될 것인가? 적어도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드디어' 1998년도 전반기 수준 이하로 떨어졌다는 사실에만 비추어 보면 그럴만도 하다. (그러나 최근의 경제동향은 이러한 낙관마저 허...  
2000 빈곤 및 실업극복을 위한 국제포럼 국내준비 워크숍 지상중계    2000-12-10
자활사업의 활성화와 사회적 일자리 창출 12월 6일부터 4일동안 "빈곤과 실업극복을 위한 국제포럼 - 자활사업 활성화와 사회적 일자리 창출 -"이 개최될 예정이다. 이 국제포럼은 빈곤과 실업이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저소득장기실업자 및 비...  
2000 노동공대위의 보험료 인상 반대 투쟁과 향후 전개방향    2000-12-10
지난해 11월말 의사들의 장충단 집회로부터 시작된 의료계 파동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 그동안 국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했고 환자의 절망은 이루 말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고통은 그것으로 모두 끝나지 않았다. 정부는 의료계 폐업을 달래기 위해 ...  
2000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확대 적용의 문제    2000-12-10
임시직, 일용직, 계약직 등 이른 바 비정규 근로자 atypical workforce 의 수가 2000년 3월 기준으로 685만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1천 3백여만명의 53%에 이르렀다. 비정규직은 불완전한 고용 상태, 임금 등에서 정규직에 비해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  
2000 노숙자의 의료문제    2000-12-10
노숙자 의료문제 현황 현행 노숙자 의료체계의 전반적인 문제 일선 의료기관(보건소, 시립병원 등)의 노숙자 관련 의료서비스는, 진료시 발생하는 비용보전의 불투명함과 여유의 진료인력 배치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지금까지 매우 소극적으로 제공되어...  
2000 노숙자와 쪽방 거주민 문제 해결의 첫 단추    2000-12-10
'IMF 사태'가 우리 사회에 기여한 바가 있다. 압축성장과 거품경제의 폐해를 각인시켰으며, 사회안전망의 절박성을 깨닫게 했다. 동시에 그 동안 은폐되었던 극빈층 문제를 일반인의 시야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고도성장 과정에...  
2000 2001년도 최저생계비 결정 과정    2000-12-10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선정기준이자 급여기준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많은 복지프로그램과 각종정책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얼마로 결정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최저생계비는 '건강하고 문화적...  
2000 쪽방 거주민의 의료문제와 대책    2000-12-10
빈곤과 질병이 악순환을 그린다는 이론은 쪽방 지역에서는 따로 증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거의 일상화된 일이다. 행상이나 건설 일용직 노동으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던 이들이 질병이나 사고를 당해서 노동력을 잃게 되면 당장 먹고 잘 곳을 잃게 되며, 오래...  
2000 노숙자의 주거 및 생활    2000-12-10
노숙자 문제가 등장한지 3년이 경과하고 있다. 언론을 통해 노숙자의 존재가 일반인이게 알려지기 시작한 1998년 초 이래로 3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우리는 노숙자와 더불어 살고 있다. 노숙자의 존재는 IMF경제위기 때문에 발생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경제...  
2000 새에게도 무게가 있습니다    2000-12-10
고요한 호수에 작은 나룻배가 있고 그 나룻배 한 끝에는 육중한 돌탑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나룻배 다른 한 끝에는 작은 새가 한 마리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룻배가 한쪽으로 기울거나 흔들림 없이 평화로운 수평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2000 세밑에서 - 비닐하우스, 쪽방, 노숙자    2000-12-10
또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뿌듯한 결실의 보람을 안고 따뜻한 둥지에서 새롭게 힘을 축적하는 안식의 계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만, 여전히 마음은 무거울 따름입니다. 지난 한 해 우여곡절 끝에 그리고 아직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 쪽방 거주민의 주거와 생활    2000-12-10
쪽방은 크기가 성인 한 사람이 잠만 잘 수 있을 정도이고, 별도의 욕실이나 부엌과 같은 편의시설이 방마다 갖추어져 있지 않은 주거공간이다. 쪽방거주자는 대체로 불안정하고 이동성이 강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소득이 낮은 도시의 최빈곤층이고, 특히 가...  
2000 쪽방 거주민의 생계문제    2000-12-10
주민등록문제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 신청문제를 중심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여러 가지의 논란 가운데서도 시행되게 되었다. 생활능력이 없는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살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이 제도는 우리나라 사회복지를 한차원 높은 수준으로 ...  
2000 장애인생활시설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    2000-11-10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평가의 일환으로 장애인생활시설을 평가하면서 일부에서 불만에 부딪혔다. 여러 불만들 중에서 가장 큰불만은 사회복지서비스의 특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평가를 받는 재화 또는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정의할 수...  
2000 생활시설 평가를 준비하며    2000-11-10
장애인 생활시설 종사자로서 시설평가에 대해 나름대로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시설평가를 통해서 시설의 행정 및 서비스의 체계를 정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한다. 이미 복지관 등은 평가를 마쳤고 이제 장애인, 아동, 여성 등 생활시설이 평가...  
2000 장애인시설 직원들의 권리찾기 운동    2000-11-10
요즈음 전국 장애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움직임이 그 어느 때와 다르다. 항상 자기 소리조차 내지도 못하고 묵묵히 장애 입소자들을 돌보아 오던 이들이 전국적인 모임을 결성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지난 7월에 「전국 장...  
2000 평가자가 보는 사회복지시설, 기관 평가    2000-11-10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사회복지시설평가는 1999년도의 정신요양시설평가 및 장애인복지관 평가에 이어, 금년도에 아동, 노인, 부랑인, 여성, 장애인생활시설, 종합사회복지관의 시설기관에 대해 평가를 실시함으로서 사회복지 역사상 처음으로 전국적인 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