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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사회복지운동을 한 단계 끌어올린 참여연대 사회복지특별위원회의 출범    1999-12-10
사회복지운동은 사회복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 당사자, 넓게는 모든 국민이나 사회복지전문가, 사회복지대상자, 노동자 등이 주체적인 참여와 행동을 통하여 사회복지의 목표달성을 위해 의도적으로 집합행동의 성격을 갖고 추진해나가는 사회운동의...  
1999 세계의 빈곤구조와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빈곤    1999-12-10
정부가 외환위기를 벗어났다고 발표한 시점에 빈곤문제가 한국사회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충격적인 사건으로, 고실업이 장기화되고, 장기실업자가 빈곤계층으로 전락하고, 노숙자가 증가하고, 생계형 범죄가 ...  
1999 현대 한국사회에서 도시빈곤의 추이와 특성 (표빠짐)    1999-12-10
우리 사회에서는 그동안 산업화와 도시화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면서, 도시빈곤이 급속히 형성되다가 빠른 속도로 해체되는 상반된 양상을 함께 볼 수 있었다. 특히 최근의 외환위기로 빈곤이 폭넓게 확산되고 빈곤 감소 추세가 역전되면서, 그 향후 추세를 ...  
1999 2000년도 최저생계비 (표빠짐)    1999-12-10
이 자료는 12월 1일 발표된 2000년도 최저생계비에 관한 보건복지부의 자료입니다. 최저생계비 조사목적 및 추진경과 * 조사목적·근거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하는 바, - 생활...  
1999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시대의 시작 - 과정과 과제    1999-12-10
이웃돕기모금활동의 정부주도 및 기금의 국가예산 투입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민간에 의한 자발적인 복지자원 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이 1997년 3월 27일자로 제정되었고, 부칙에 따라 1998년 7월 1일 이후 공동모금회...  
1999 사회복지운동의 새로운 지평 - 공익소송과 입법청원    1999-12-10
1994년 참여연대가 출범하면서 사회복지특별위원회는 국민최저선 확보 운동을 전개하였다. 국민최저선을 설정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던 중 국가의 정책과 제도, 행정이 국민최저선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이에 대해 문제제기...  
1999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전개과정과 현황    1999-12-10
들어가는 글 우리나라 사회운동 역사를 보면, 1987년 노동자대투쟁 후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운동이 활성화되었다. 경실련 등 시민운동의 활성화, 학술단체협의회 등 학술운동의 대두와 함께 노동자계급의 대규모 요구와 투쟁은 사회복지에도 변화를 가져왔으...  
1999 사회복지사 자격증 시대    1999-12-10
우리나라에 근대적인 사회사업 교육이 도입된 지 반세기가 지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의 수가 1999년 6월 말 현재 3만 3천 6백여명에 이르렀지만, 21세기를 목전에 둔 현재까지 사회복지사업은 타인을 위한 헌신과 희생, 사랑, 봉사의 마음만 ...  
1999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변화와 개편 논의    1999-12-10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토대이다. 이러한 사회복지전달체계는 1990년대에 들어와서 많은 변화를 보여주었으며 이와 관련된 논의도 과거에 비해 상당히 활발해졌다. 그러한 변화로서는 먼저 전국 대부분의 읍...  
1999 시회복지시설을 인권의 보루로    1999-12-10
1990년대에도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권 문제가 계속 발생했다. 우리의 기억에 아직도 아프게 남아 있는 사회복지시설 문제는 형제복지원 사건이다. 대규모의 부랑인 수용시설에서 수용자들을 강제노동시키고 가혹행위를 가하고 심지어 사망 사건을 감추기도 하였...  
1999 주거복지 - 영구임대주택에서 주거급여까지    1999-12-10
주요 일지 O 1988년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 O 1989년 2월 25일 영구임대주택 25만호 건설계획발표 O 1990년 10월 영구임대주택 본격 입주 ― 도봉구 번동 O 1991년 9월 영구임대주택 19만호로 축소종결 O 1996년 이스탄불 제2차 세계주거회의 (Hab...  
1999 장애인 복지 - 변화와 도전    1999-12-10
주요 일지 O 1990년 1월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 공포 O 1992년 9월 UN에서 12월 3일을 '세계 장애인의 날'로 선언 O 1996년 8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 설치 O 1997년 4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1999 가정과 여성복지 - 주요 흐름과 향후 과제    1999-12-10
들어가는 말 90년대는 여성과 가족복지에 관한 법률 제정이 눈에 띄게 활발히 전개되었다. '영유아보육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가정폭...  
1999 청소년 복지의 주요 사건과 동향    1999-12-10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1990년대 한국 청소년분야를 회고할 때 가장 중요한 사건은 '청소년기본법'의 제정(1990년)이다. 청소년 육성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한 체육청소년부는 학교교육을 뒷받침하는 '교육법'에 비교할 수 있는 ...  
1999 한국 아동복지의 회고와 평가 (표누락)    1999-12-10
아동복지관련 법제적 측면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은 1961년 아동복리법으로 처음 제정되어, 그뒤 1981년에 아동복지법으로 명칭이 바뀌어 전문개정되었으며 이후 수차례에 걸쳐 부분개정되어 왔다. 그러한 흐름은 1990년대에 부분적으로 지속되어 O 1993.8...  
1999 홈리스의 출현과 빈곤의 재발견    1999-12-10
1990년대 후반에 등장한 실직노숙자의 문제는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로 진입하는 한국사회에 중요한 화두를 던져주었다. 한국사회는 1960년대와 1970년대의 고도 경제성장을 통하여 절대빈곤문제의 대부분을 해소하였고, 빈곤문제는 사회복지의 주요한 관심...  
1999 보건의료 - 불가피한 변화, 미완의 개혁    1999-12-10
지난 10년간 보건의료는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다. 그러나 그 변화는 완결되지 않았고 아직 뚜렷한 성과도 없는 '미완의 개혁'이다. 물론 1990년대 한국 보건의료가 직면한 변화의 압력은 정부수립 이후 40년 이상 누적된 보건의료체계의 불완...  
1999 의료보험 개혁운동의 성과와 과제    1999-12-10
1990년대 의료보험 개혁운동 개요 O 1988년 1월 : 농어촌지역의료보험 실시 O 1988년 6월 28일 : 전국의료보험대책위원회 구성 및 의보통합운동 시작 O 1989년 3월 9일 : 국민의료보험법 국회통과 O 1989년 3월 16일 : 노태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  
1999 불안한 전국민연금시대의 개막과 그 영향    1999-12-10
불안한 전국민연금시대의 개막과 그 영향 김 연 명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988년에 10인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된 국민연금은 1990년대 들어와 상당한 제도 변화를 겪었다. 1992년에 국민연금의 당연적용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1999 21세기 - 희망의 조건    1999-12-10
"전국민의 의료보험화 : 시행 15년 만에 1인당 진료횟수 11배 증가" "주택보급률 : 초가삼간에서 고층아파트까지, 주택보급률 81%"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 변천 : 개구리·메뚜기가 공급해준 단백질, 이제는 성인병 주원인" "가족계획의 대성공 : 평균출산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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