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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사회복지계 동향    1998-12-10
성명서 노동시간단축, 사회보장 확충으로 대량실업 위기극복의 전제를 마련하자 IMF 구제금융 1년을 맞이하는 우리는 정부 고용실업대책과 사회보장정책의 근본적인 방향전환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불과 1년 사이에 무분별한 정리해고와 기업도산...  
1998 관악사회복지 : 지역운동에서 사단법인으로    1998-12-10
편집자 주 : 지역운동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곳을 꼽을 때면 가장 먼저 거론되는 곳이 관악지역운동이다. 참여복지길잡이 지역복지팀은 관악구 지역운동의 특성과 역사, 이후 전망 등을 소개하면서 지역주민과 같이 호흡하는 지역운동에서 사회복지가 ...  
1998 보건복지부장관의 각종 지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것인가?    1998-12-10
모법의 위임에 근거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각종 지침 중 대상자들의 권리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규정들은 모두 헌법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심창섭, 이금순 부부가 청구인이 되어 제기한 1994년 생계보호기준 위헌확인 사건에 대하여 97.5...  
1998 소액 자활 금융사업(UNDP의 빈곤퇴치 프로그램)에 대하여    1998-12-10
유엔발전계획(이하 UNDP)이 주최한 북동아시아 빈곤완화 선도사업(North-East Asia Poverty Alleviation Initiatives)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 발전 회의(Project Development Workshop)가 1998년 10월 13일에서 15일까지 몽고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되었다. ...  
1998 장애인입소시설 운영개혁단 설치배경 및 활동방향    1998-12-10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입소시설 운영개혁단에 관하여 직접 준비하고 있는 김진우 사무관의 글을 소개하고자 한다. 정부·시민·전문가가 참여하는 운영단이 형식적 기구가 아닌 장애인 입소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  
1998 산재보험: 관련기사    1998-12-10
보험 4인 이하 사업장 확대 2001년부터 적용 노동부가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해율은 96년 0.88%에서 97년 0.81%로 0.08% 포인트 감소했다. 그러나 재해로 인한 총 손실액(산재보상금＋간접손실(인력, 생산손실 등))...  
1998 재가노인복지사업에 대하여    1998-12-10
우리나라 노인복지 정책은 가족적인 자원을 전혀 갖지 못한 노인들에 대한 시설수용복지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시설수용은 높은 비용에 비하여 수혜대상은 적고 부작용이 많아 노인인구층이 두터워지는 고령화사회의 복지정책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하...  
1998 보건의료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그 내용    1998-12-10
우리나라 헌법 제36조 제3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청결히 하고 유지·발전시켜야 함은 물론이고, 특정한 질병에 대하여...  
1998 주거권 토론회와 주거기본법 입법운동    1998-12-10
주거는 인권인가? 이 주제는 우리 사회에서 그리 익숙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주택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고 경제적 능력에 따라 주거를 향유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주거를 인권이라는 개념으로 파악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 주...  
1998 의약분업, 어디까지 왔나?    1998-12-10
우리나라 사람들은 몸이 아플 때, 가는 곳도 많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약을 구입해 먹는다. 크게 아프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면 우선 약국에 들러 간단한 증상을 이야기하면 약을 받을 수 있다. 조금 심하면 동네의원을 찾고, 심각한 병이라고 생각되면 큰 종합...  
1998 고실업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98-12-10
편집자 주 : 이 글은 지난 10월 국민회의 당안으로 청원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을 마련하는 데 참여했던 김미곤 연구원이 주요 내용을 소개한 글이다. 현재 공적 부조와 관련하여 국회에 청원된 법안으로는 참여연대가 마련한 '국민기초생...  
1998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정감사: 금융부문 투자 방식 혁신 필요    1998-12-1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1월 2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였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그 동안 문제시되었던 국민연금기금의 공공부문 투자보다는 금융부문 투자의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었다. 정부가 국민연금기금에서 차입해 가는 공공부...  
1998 정부, 실업대책 실효성 제고방안 발표    1998-12-10
정부는 1998년 3월부터 실업대책으로 195만 명의 실업자에게 집행 예정액 10조 707억 원 중 7조 원(70%)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실업대책 추진실적에도 불구하고, 실업대책의 실제적 성과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의견이 제시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1998 고용보험제도 주요 개선내용    1998-12-10
IMF 사태로 인한 대량실직으로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구축이 시급해짐에 따라 1998년 9월 17일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었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역시 개정되었다. 이하에서는 개정된 고용보험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내용에...  
1998 송파구-실업문제 해결에 행정력 집중    1998-12-10
송파구에서는 일찍부터 구청 내에 실업대책본부·실업대책위를 발족하고 구민을 대상으로 구인·구직실태 전수조사 실시, 인턴사원제·구인개척단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적극적인 실업대책 행정을 펼치고 있다. 편집부는 이러한 송파구의 사례가 다른 자치단...  
1998 건강과 보건의료 분야의 변화    1998-12-10
경제위기, 신자유주의, 건강, 그리고 보건의료 IMF 구제금융을 받은 후 1년,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건강이나 보건의료분야의 변화 내용을 잘 살펴보면, 그 원인은 경제의 급속한 후퇴와 신자유주의의 공격, 그리고 새로운 합리성을 찾기 위한 노력의 ...  
1998 IMF 1년 사회복지정책의 변화    1998-12-10
경제와 사회복지 :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IMF에 대한 구제금융 신청으로 경제위기가 본격화된지도 어언 1년이 되었다. 사상 초유의 경제위기는 우리사회의 많은 부분을 바꾸어 놓았다. 경기와 물가, 실업과 노숙자 등 눈에 띄는 변화만도 일일이 열거...  
1998 편집의 글    1998-12-10
대학입시 시즌이 되자 올해도 어김없이 추위가 다가왔다.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이맘때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지나온 한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설계하곤 했다. 그러나 올해도 작년에 이어 아주 삭막한 겨울...  
1998 IMF 사태 이후 복지수요와 생활의 변화    1998-12-10
서 론 IMF 사태 이후 경기침체와 대량 실업의 발생으로 한국인이 얼마나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는 대우경제연구소가 11월 9일 발표한 나라별 고통지수에 잘 나타나 있다. 고통지수는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합한 수치에 소득증가율을 뺀 것으로 국민의...  
1998 복지국가- 그 의미의 되새김    1998-12-10
20세기가 시작된 이래, 맑시스트와 시장 찬미론자들 양쪽 모두로부터 비판을 받는 가운데, 질적 성장을 거듭하던 복지국가가 '성공의 위기'(perils of success)로 일컬어지는 위태로운 상황에 빠지는가 했더니, 설상가상으로 신 자유주의적 사조(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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