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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칼럼] 우울증
201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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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박상규 l 꽃동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현대인의 대부분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우울증을 겪고 있다. 우울증은 정신과적 증상의 하나로도 볼 수 있지만 삶의 문제로 볼 수 있다. 살아가면서 힘이 들거나 앞이 캄캄하거나, 나 자신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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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동서남북] 성북구 마을만들기지원센터
201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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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사는 마을, 함께 만드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성북구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송주민ㅣ성북구 마을만들기지원센터 팀장
1. 지역의 마을만들기 현황 및 실태
1) 마을만들기 추진현황과 마을만들기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 대두
(1) 성북구 내 자체 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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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동향4] 서울시 동자동 쪽방주민 건강권 실태조사를 마치며
201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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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자동 쪽방 주민 건강권 실태조사를 마치며,
“쪽방 주민의 건강권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손정인 l 건강세상네트워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박사과정
김슬기 l 건강세상네트워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과정
김정숙 l 건강세상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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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동향3] 지역사회서비스와 마을공동체
201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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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서비스와 마을공동체
김형용ㅣ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
서론
필자는 얼마 전 사회복지 관련 학회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제기를 하였다. 현대사회의 고비용 구조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대다수 사회구성원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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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동향2] 성평등복지국가의 기본방향
201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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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복지국가의 기본방향
이숙진ㅣ한국여성민우회 이사
1. 모든 복지국가가 ‘성평등’ 복지국가는 아니다
우리(여성 혹은 여성들)는 어떤 나라, 어떤 사회에서 살기를 바라는가. 모든 복지국가가 성평등한 복지국가인가. 총선과 대선을 치르는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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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동향1]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
201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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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
이주원 l (주)두꺼비하우징 대표이사
1. 주거복지의 구현, 시급한 정책과제
우리나라 주거문제에 있어서 최대 화두는 주거복지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거복지는 실현해야할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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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심층분석4] 사회서비스정책 변화와 과제
201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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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정책 변화와 과제
이인재 l 한신대 재활학과 교수
1. 사회서비스정책 추진 배경
새로운 사회적 위험 등 환경변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 핵가족화 등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증가 등으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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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심층분석3] 노인일자리사업의 현황과 쟁점
201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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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사업의 현황과 쟁점
남기철ㅣ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노인의 빈곤과 일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가히 경악할 수준이다. 중위소득 50% 기준의 빈곤율은 시장소득으로 볼 때는 2010년 59.1%, 가처분소득으로 47.1%이다. 두 가구 중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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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심층분석2] 장애인 고용의 현황과 향후 과제
201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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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의 현황과 향후 과제
남용현ㅣ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직업영역개발팀장
1. 들어가며
현대사회에서 노동과 직업은 한 개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이며 특히 장애인에게 있어서 그 의미는 더욱 크다. 그러나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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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심층분석1] 청년일자리의 현황과 과제
201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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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의 현황과 과제
김수현ㅣ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연구원
청년고용문제 : 줄어드는 청년취업자, 청년일자리
청년들의 취업이 문제시 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우리나라 청년취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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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복지동향 170호] 편집인의 글
201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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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와 복지국가
김원섭ㅣ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정권교체가 실제로 정책을 바꾸는가? 매우 간단한 질문이지만 정치학에서 오랫동안 제기된 문제이다.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치학은 이 질문에 대해 서로 다른 대답을 제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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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칼럼] 의사 성과급: 수익에서 의료의 질로
20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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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성과급: 수익에서 의료의 질로
은상준ㅣ서울연구원 미래사회연구실 부연구위원
지난 7월 민주노총의 문제제기에 이어, 10월 2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의사 성과급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2010년 서울대병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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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대선칼럼] 대선후보님들, 커밍아웃하세요!
20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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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님들, 커밍아웃하세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상근활동가 일동
"저는 그렇게 능력이 없지 않습니다. 저는 성실한 편입니다. 남들에게 곧잘 칭찬을 듣곤 합니다. 이런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대선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이 대선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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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동서남북] 노년 유니온을 아십니까?
20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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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 유니온을 아십니까?
고현종ㅣ노년유니온 사무처장
불안한 노후
“껌값 연금 가지고는 생활이 안돼” 기초노령연금액이 너무 작다며 강00할머니가 하소연 한다.
덧붙이는 말 “ 노인일자리 해서 한달 20만원 벌어도, 약값으로20만원 나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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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동향3] 학교비정규직의 실태와 개선방안
20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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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의 실태와 개선방안
이윤재ㅣ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정책국장
2012년 12월에는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다. 각 후보들은 이미 900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비정규직차별철폐’를 이야기하고 있다.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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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동향2] 복지전달체계 개편 방안과 정책과제
20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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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전달체계 개편 방안과 정책과제
백종만ㅣ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공공전달체계 개편에서 지역복지체계 구축으로 패러다임 변화
최근 급속한 노령화,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독신가구의 증가 등 인구사회학적 변화와 신자유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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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동향1] 장애인 이동권! 법은 있고 정책은 없다
20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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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법은 있고 정책은 없다
이병원ㅣ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연구원
유엔이 제정한 인권헌장(1948)에 의하면, 이동은 ‘인간의 권리’이다. OECD(1998)에서는 “이동은 집을 떠나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의 기본적인 근간”이라고 설명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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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심층분석6] 2013년 보건의료 예산(안) 분석
20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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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보건의료 예산(안) 분석
이원영ㅣ중앙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국민건강 도외시 한 채, 끝까지 보건산업육성에 올인
보건의료 부분 총지출 증가율은 약 15.2%로(일반회계 기준 19.8%, 국민건강증진기금 14.0%) 복지부 소관 총지출 평균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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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심층분석5] 2013년 장애인 예산(안) 분석
20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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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장애인 예산(안) 분석
남찬섭ㅣ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자립‧자활지원강화라는 예산편성기조와 일관성 결여
2013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예산(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기금)은 40조 8천억 원으로 전년도 36조 7천억 원에 비해 약 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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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심층분석4] 2013년 노인 예산(안) 분석
20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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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노인 예산(안) 분석
최혜지ㅣ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의 노인복지예산 인상률 경로당 난방비는 전액삭감, 노인일자리사업예산 진보 아닌 후퇴
사회복지 전체 예산 증가율이 11.3%인데 반해 노인복지 예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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