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철회하라

공공의료기관 폐업은 국민 건강권을 외면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다음날인 지난 2/26, 경상남도가 서부경남지역의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결정하고 3/7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300억 원 가량의 누적 부채와 매년 50억 가량 발생하는 적자를 더 이상 도가 책임질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로써 1910년 진주자혜의원으로부터 출발한 지역거점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이 103년 만에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지역거점병원 지정·육성’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지역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이 폐업결정된 것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하며, 국민 건강을 외면하며 빈곤층을 수렁에 몰아넣는 정부에 미래가 있을 수 없음을 경고한다.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진주의료원은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의료원이다. 진주의료원과 같은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적자는 저수가와 공공병원이라는 특성상 비급여 진료가 거의 없이 공공의료를 수행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이는 ‘건강한 적자’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진주의료원은 저렴하고 질 좋은 공공의료로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온 것이다. 그럼에도 경상남도(도지사 홍준표)는 공공의료기관에 적용해서 안 되는 수익성 논리를 들이대며, 수익성이 떨어지고 적자재정을 면치 못하는 공공의료기관에 더는 정부재정을 투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진주의료원 폐쇄를 결정했다. 그러나 진주의료원은 매년 20만 명의 환자들을 돌보며,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호자 없는 병동 운영,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무료 진료, 의료급여환자와 저소득층 의료지원 사업, 지역사회 보건교육 등 매년 7억 원 가량의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해왔지만 경상남도가 지원한 금액은 2천만 원에 불과하다. 심지어 진주의료원의 279억 원 부채 중 대부분은 2008년 진주의료원 이전 당시 경상남도가 지원해야 할 신축이전비용을 고스란히 진주의료원 채무로 남겨 놓아 발생한 것이다. 나아가 불과 5년 전, 지역주민을 위해 국비 200억과 도비 91억 6천만 원의 막대한 세금을 들여 현대식 공공병원으로 새롭게 탈바꿈한 진주의료원을 적자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폐업을 결정하는 것은 전형적인 혈세낭비로 용납할 수 없다.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은 진주의료원과 같은 지방거점병원과 보건소, 국립대병원 등을 모두 합하여 7%에 불과하다. 이는 OECD 국가 평균 공공의료기관 비중이 70%이상인 것에 비하면 형편없는 수치이다. 따라서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이 절실한 이 때, 상업적 논리를 들어 수익성의 잣대로, 적자를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폐업할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기관이 공공의료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투자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이대로 진주의료원이 폐업된다면 진료비가 비싼 민간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워 지방의료원을 찾은 저소득층은 더 깊은 빈곤의 수렁에 빠질 것이다. 보편 복지 확대가 사회적 요구로 떠오르고 있으며 공공의료 확충 등으로 국민 모두의 건강한 삶을 보장해야 하는 이 때, 진주의료원의 폐업은 국민들의 요구와 시대적 과제에 역행하는 것이다. 공공병원 없애기로 국민 건강을 외면한다면, 박근혜 정부에 국민행복은, 복지는, 나아가 미래는 없다.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