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복지진영의 18대 대선평가와 과제

윤홍식 ㅣ 인하대학교 사회과학부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1)

박근혜 당선인은 과반을 넘기는 득표로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문재인 후보는 한국 야당역사에서 기록에 남을 1,400만 표를 받았다. 그리고 불과 며칠사이로 한진중공업과 현대차 사내 하청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새누리당으로 대표되는 보수는 불안해하는 국민을 안고 승리했고, 문재인을 후보로 내세운 야권과 시민사회는 보수의 벽을 넘지 못하고 패배했다. 단순히 선거에 진 것이 아니다. 하루하루 삶에 힘겨워 겨우겨우 버티며 살아온 수많은 민초들을 절망시켰고, 패배로 인한 절망은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다. 살아 있느니 죽는 것이 낫겠다는 믿음이었으리라. 선거는 다음에도 있고, 또 그 다음에도 있다. 그러니 스스로를 극단으로 몰아갈 이유는 없다. 그러나 누군가는 이 사태에 대한 도덕적, 실질적 책임을 져야한다. 문재인 후보 자신의 지역구에서조차 박근혜 당선인에게 완패 했다. 국민을 절망에 몰아넣고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후안무치이다. 후보로부터 선거캠프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직간접으로 지지했던 지식인, 시민사회 모두가 절망하는 국민 앞에 머리 숙여야 한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역사의 아이러니다. 수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무자비한 박정희 독재정권에 대항해 피를 흘리고 죽어갔다. 지금은 그 이름도 희미해졌지만 민주주의의 재단에 바쳐진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은 마침내 직선제 개헌이라는 민주주의의 기초를 닦아 놓았다. 그리고 2012년 12월 19일 유신의 영애, CNN의 보도처럼 무자비한 독재자의 딸, 유신의 실질적 조력자였던 박근혜 후보가 민주적 선거를 통해 대통령이 되었다. 아버지의 적들이, 아버지를 무너뜨리고 만들어 놓은 민주주의가 독재자의 딸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많은 국민들은 무자비한 독재자 박정희의 재림을 원하지 않는다고 믿었다. 그러나 유신의 조력자였던 과거에도, 불통의 리더십에도, 세 차례의 텔레비전 토론에서 보여주었던 당황스런 모습에도, 자신의 대선 공약조차 숙지하지 못했던 모습에도, 관권개입 의혹과 불법선거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그를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단순히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근래의 보기 드문 높은 선거참여를 통해, 과반수의 지지를 통해 목적의식적으로 그를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도대체 어떤 시대정신이 국민들로 하여금 그를 대통령으로 선택하도록 한 것일까? 세상 물정에 둔감한 나는 아직 그 시대정신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에 대한 다양한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승리의 결정적 공헌자는 이정희 통합민주당 후보였다는 소리에서부터, 친노와 반노, 비노로 갈려 남의 선거하는 것처럼 방관했던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 보수보다 진보가 더 결집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고, 결국 NLL 문제로 야기된 안보불안이 보수를 결집시켰다는 이야기도 있다. 어떤 논평자는 야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서 바람을 일으켜야하는데, 문재인 후보가 수도권에서 바람을 일으키는데 실패한 것을 패배의 원인으로 언급했다. 그런데 언제까지 바람 타령할 것인가? 언제까지 상대방의 실수에 자신의 미래를 기댈 것인가? 언제까지 모였다 흩어지기를 반복할 것인가?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야권의 단일 후보였다면 박근혜 후보를 이길 수 있었을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역사적 가정에 위로 받고 싶은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시대정신이 자리하고 있던 것일까?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박근혜는 진보의 적이 아닌 경쟁자였는데도 무자비한 독재자 박정희의 재림을 원하지 않는 우리에게 마음 깊이 남아 있던 당위는 “독재자의 딸은 안 된다”뿐이었는지 모른다. 우리는 시대정신을 잊고 있었다. 아니 처음부터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품고 있던 복지국가, 정치쇄신, 경제민주화의 시대정신은 박근혜 후보를 비판하기 위한 장식품이 되었다. 진보가 염원했던 복지국가도, 경제민주화도, 정치쇄신도 국민의 마음속에 시대정신으로 자리하지 못했던 것이다. 새로운 시대로의 변화를 염원하는 시대정신이 사라지자, 안보불안과 경제불안이라는 박근혜의 패러다임이 우리를 뒤 덮고 말았다. 안보를 걱정하고, 자녀의 교육비를 걱정하고, 자녀의 취업을 걱정하고, 자신의 노후를 불안해하는 50대들이 유신독재를 뒤로하고, 불안에 떨며 투표장으로 쏟아져 나왔고, 마침내 유신의 영애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다.

진보의 패배는 자명하다. 진보는 시대정신을 국민과 교감하지 못했고, 변화의 열망으로 국민들과 하나 되지 못했다. 누구나 복지국가, 정치쇄신, 경제민주화가 시대정신이라고 믿었지만, 누구도 복지국가, 정치쇄신, 경제민주화를 선택의 잣대로 삼지 않았고, 민주당에 기대에 손쉽게 승리를 거머쥐려 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다시 시대정신을 부둥켜안고 국민 속으로 가야한다. 때가오면 불어오는 바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모였다 흩어지기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권 야당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힘을 조직해야한다. 각자의 일터에서, 각자의 생활터전에서 시민의 힘을 조직해야한다. 그리고 조직된 시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새로운 정치질서를 만들어야한다. 우리는 조직된 힘과 이를 대변하는 정당만이 변화를 일구어낸 역사를 알고 있다. 국민을 죽음에 몰아넣은 패배에도 불구하고, 제도권 정당이 새롭게 나지 못한다면 그 당을 버려야한다. 조직된 시민의 힘을 통해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민생이라는 일회성 정치구호가 아니라 복지국가, 정치쇄신, 경제민주화를 시대정신으로 만들어 나가야한다. 18대 대선은 어쩌면 지난 70여 년간 한국사회를 지배해온 독재와 반독재의 프레임, 민주당에 기대어 진보를 이루려고 했던 프레임이 해체되었다고 선언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새로운 프레임은 생활 속의 국민과 온전히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져야한다. 패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반성한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박근혜 정권 5년 동안 최강서님과 이운남님의 죽음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친복지진영의 과제를 모색하고자 했다.

무엇을 평가해야하나? 복지는 정치다. 복지는 정치를 도외시하고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 또한 복지는 사회복지관련 종사자들만의 문제도 아니다. 복지는 가장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세력을 포괄하는 문제이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진행된 복지정책에 대한 평가는 이러한 관점에서 평가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의 생각들은 전개한 것이라는 점을 밝혀둔다.

사실의 확인: 누가 박근혜를 지지했나?

먼저 50대를 보자. 10년 전 지금의 50대가 40대였을 당시, 노무현 전대통령의 40대 득표율은 당시 이회창 후보 보다 1~2%포인트 높았다.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을 지지했던 40대의 비율은 36.7%였고, 2012년 50대(당시 40대)가 문재인을 지지한 비율은 33.6%였다(이나미, 2013). 차이는 3.4%포인트이고, 어쩌면 작을 수 있는 이러한 차이가 (51.6% 대 48.0%, 3.6%포인트) 이러한 차이가 당락을 좌우했다. 왜 이러한 변화가 나타난 것일까? 혹자는 미미한 변화라고 이야기하지만 보수와 진보 후보 중 하나를 선택해야하는 상황에서 소수 지지자의 변심도 누구에게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지역적으로 보자. 지역적으로는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후보는 이회창 후보 보다 경기인천에서 각각 4.5%P, 4.2%P, 충북, 충남, 대전에서 각각 7.5%P, 11.0%P, 15.3%P 앞섰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3). 그러나 2012년 대선에서는 경기 1.2%포인트, 인천 3.6%포인트, 충북 12.9%포인트, 충남 13.3%포인트, 대전 0.3%포인트 낮은 득표율을 보였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3). 이를 만회하려면 부산경남에서 상당한 득표율을 기록했어야했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의 지역구에서 조차 박근혜 후보에게 11.9%포인트나 낮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번 선거의 양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판단된다(경남 63.1% 대 36.3%, 부산 59.8% 대 39.9%, 부산사상(문재인후보 지역구) 55.8% 대 43.9%). 도대체 이번 대선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일까?

정책에 대한 평가: 문재인 후보의 복지정책이 더 나았다?

좋은 정책은 많았지만 국민 생활의 직접적 이해를 담보하는 정책에서 취약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박근혜 후보가 제시한 하위 70%에 대한 가계부채 탕감, 주택연금 60세에서 50세로 낮추는 정책, 보유주택 지분매각제 등은 현재 50대 이상의 가구주 가구가 직면한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김윤철, 2013). 물론 문재인 후보에게도 이런 정책은 있었다. 보건의료정책과 일자리확대정책이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정책의 경우 중산층 이상의 대다수가 민간보험(실손보험을 포함해서)을 통해 개별적 의료보장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의료공약의 파급효과는 생각만큼 직접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민간보험이 중증질환에 대한 확실한 안전망을 제공해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현실화되는 않는 (중증질환의) 위험에 대해 (일반시민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수 있다.

일자리 정책 또한 마찬가지였다. 공무원 중심의 일자리 확대가 내부 검열을 통해 무력화되면서 박근혜 공약과 가장 차별화될 수 있는 정책은 여러 가지 정책 중 하나가 되고 말았다. 또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공약은 참여정부로부터 이명박 정부의 일관된 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저임금 일자리의 양산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우리가 왜 문재인의 일자리 공약을 신뢰해야하는가를 물었을 것이다. 재원문제를 덧붙이자면, 부자와 기업에 대한 과감한 증세를 정치쟁점화 하는 것을 통해 99%의 국민과 1%의 대립구도를 분명하게 만들지 못했다는 점 도한 패착이라고 할 수 있다. 재벌과 소수 부자들에게 대한 명확한 대립 축을 형성하고,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에 소극적인 박근혜 후보를 부자들의 후보로 만들어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현실화시키지 못했다. 내부논란 끝에 공식화되지 못한 국민연금 기금 활용을 통한 복지재원 확보 방안 또한 보다 면밀한 평가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정책들을 종합해 보면 박근혜 후보의 정책공약은 대부분 국민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것을 지켜주는 정책이 중심이었던 반면 문재인 후보의 정책 공약은 보장되지 않은 미래를 약속하는 공약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카너먼(D. Kahmeman)과 트버스키(A. Tversky)의 전망이론에 따르면 국민들은 합리적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선택을 하며, 심리적으로 현재 갖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이 새로운 것을 얻는 것에 대한 만족 보다 더 크다는 것이다(이나미, 2013). 이명박 정부처럼 시장에 경도된 정부조차도 한국 중산층이 갖고 있는 거의 유일한 희망․재산․노후대책인 부동산경기를 살리지 못했는데, 시장에 반대하는 문재인정부의 출현은 40대 중반 이상의 유권자들에게는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잃을 수 있는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했을 수 있다. 박근혜 후보의 공약을 보면 그 것이 기업이 되었던, 중산층이 되었던, 부자가 되었던, 그 누가 되었던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기득권을 지켜주는 것을 정책의 기본으로 채택한 반면, 문재인 후보 진영은 이를 고려하지 않았고, 불확실한 미래의 약속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으려고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결국 “정책에서 이기고도 정치에 졌다고 할 수 있다.

정치적 패배: 담론지형의 본원적 한계와 이를 넘어설 대안 담론의 부재

왜 박근혜 당선인은 진보의 전유물이었던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를 손쉽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던 반면 왜 문재인의원은 보수의 전유물인 “안보”와 “경제성장”을 박근혜처럼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했던 것일까?

보수, 박근혜의 담론이 역사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선거 막판에 제기된 “잘 살아보세”는 50대 이상 유권자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박근혜 정부가 추구할 성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50대 이상 유권자들은 그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그것이 실제로 어떤 양태로 나타나게 될 지와 무관하게).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인재(국민신당, 493만표, 19.2%), 이명박 후보(한나라당, 1,149만표, 48.7%)가 (경제성장과 관련해) 박정희 흉내만 내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지지를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가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했는지 모른다. 반면 문재인으로 대표되는 범야권의 담론, (보편적)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는 새로운 담론이기 때문에 검증된 역사성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박근혜 후보와 비교해 본질적으로 불리한 담론지형에 놓여있었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담론이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논쟁으로부터 대중들의 논쟁까지 많은 논쟁과 긴 시간이 필요하다. 더욱이 박근혜 후보가 (논란은 있었지만)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제기한 이상. 범야권의 주된 담론으로써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가 갖는 의미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정치학에서 경험적으로 검증된 바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대중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투자보다는 확실한 현재에 대한 투자를 선호한다.

박정희시대를 통해 검증된 성장담론과 박정희정권의 한 주체로서 박근혜 후보가 다시 경제성장의 신화를 이룰 수 있다는 지지자들의 믿음은 확고해 보였다. 설령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이야기한다고 해도 이는 어디까지나 경제성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문재인으로 대표되는 범야권이 제기하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는 경제성장과 대립하는 것이고 함께 갈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다. 특히 불평등과 빈곤을 완화하고, 진보의 시대를 열겠다는 참여정부에서 불평등과 빈곤이 확대되었던 경험은 문재인 후보가 제기하는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 대학등록금의 폭등, 주택가격의 폭등, 삼성전자로 대표되는 대기업의 사상 초유의 이익갱신, 의료민영화/산업화, 사회서비스의 시장화, 강정해군기지, 한미FTA 등 반(反)민생과 반(反)진보의 정치이슈의 상당부분이 참여정부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51.6%의 국민들의 생각을 통속적인 표현을 빌려서 표현해 보면 “박근혜 후보가 주장하는 경제성장과 복지국가, 경제민주화는 로맨스가 되고, 문재인 후보가 주장하는 경제성장과 복지국가, 경제민주화는 해서는 안 될 불륜”인 것이었다.

정책이 정치화되지 못하자 범야권진영은 박근혜 후보를 독재자의 딸로, 유신의 계승자로 낙인찍는 것에 집중했다. 그러나 엄밀하게 보면 박정희 유신독재의 직접적 피해자는 소수인데 반해 박정희식 경제성장의 성과를 나누었다는 믿음은 광범위한 대중이 공유했다고 할 수 있다. 절대다수의 국민이 밥보다 민주주의가 더 중요하다고 여겼던 51.6%의 국민들에게, 형식적 민주주의가 보장된 지금, 민주주의의 훼손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밥’을 선택한 것은 어쩌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선택일 수 있었다.

범야권은 박근혜=유신이라는 낙인이외에 대선의 담론지형이 갖는 본원적 한계를 넘어설 대안 또는 이를 대신한 대체재를 제시하지도, 만들지 못했다. 사실 세부정책만 놓고 보면 문재인 후보의 정책공약이 박근혜 후보 보다 더 낫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다. 그러나 여러 차례의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정책이 정치화되지 못할 때 정책은 그 정책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선거에서 영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이다. 사실 문재인후보 진영에서 정책의 정치화를 시도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 정책을 큰 틀의 담론차원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마치 집권한 것처럼 정책의 실현여부에 대한 강한 “자기검열”을 수행했다는 점은 좋게 보면 실현가능하고, 책임 있는 공약을 국민에게 제시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정책의 자기검열과정을 통해 정책을 정치화하지 못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지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범야권이 본원적으로 불리한 담론지형을 극복할 대안 또는 대체재는 정책의 정치화를 통해 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하에서 진보적 복지진영의 미래

18대 대선이후 들어설 박근혜 정부 하에서 진보적 복지진영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일까? 하나는 박근혜식 선별적/잔여적 복지국가의 성공이다. 철저한 반공주의자였던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자본주의 국가들과 공산주의 국가들 간의 관계를 개선시키며, 탈냉전의 서막을 열었다(이나미, 2013)는 것은 단순한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보수 세력이 개혁을 추진할 때 개혁의 실현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은 입증된 사실이다. 왜냐하면 보수 세력의 개혁에 반대할 보수 세력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당시 진보가 공산권과 관계개선을 시도했다면 강력한 이념공세에 시달렸을 공산이 크다.

박근혜 정부는 그 자신이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박정희의 꿈인 “복지국가”를 선별적 복지국가의 모습으로 만들어갈 공산이 크다. 박근혜 정부 하에서 복지는 확대될 것은 분명하다. 연간 27조원의 복지예산 증액은 2013년 복지예산 대비 대략 27%의 확대를 의미한다. GDP 대비 복지지출의 자연증가분에 박근혜 후보가 약속한 복지확대가 이루어진다면 집권기간 동안(2013년~2017년) 사회지출은 GDP 대비 최소 13%~16% 수준이 될 것이고, 이는 한국의 복지지출이 자유주의 복지국가로 분류되는 미국의 2006년 사회지출(16.1%)에 근접하는 수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OECD, 2013). 자본과 중․상층으로부터 (만약 진보정권이었다면 격렬한 저항에 부딪혔을 수도 있는) 일정수준 (그러나 그들의 부와 소득에 가시적인 위해를 주지 않는 수준)의 양보를 통해 재원을 확보해 이제 막 확대되기 시작하는 한국 복지를 잔여주의 복지체제로 고착화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문제는 한번 잔여적으로 제도화되면, 이를 돌이키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물론 예외도 있다. 핀란드는 20세기 초까지 전형적인 잔여주의 복지체제였지만 이후 사민주의 복지체제로 변화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좌파의 장기집권이라는 정치변수가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실례로 박근혜 정부에서 확대될 아동양육수당과 민간중심의 보육확대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사회서비스의 반여성성을 강화시킬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에 대한 대중적 저항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루어지는 잔여적 복지확대는 “축소의 정치”가 아니라 “확대의 정치”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한국 복지국가의 역사는 복지가 진보와 보수의 두 날개로 날았다는 이야기처럼 박근혜 시대를 복지확대의 시대로 기록할 것이고, 한국복지체제의 성립의 결정적 시기로 기록할지도 모른다.

다른 하나는 민주당의 우클릭이다. 어쩌면 우리가 정말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할 상황은 박근혜 정부 하에서 이루어지는 민주당의 우클릭이다. 두 번의 연이은 패배를 통해, 특히 18대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의 공약이었던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전면에 내건 선거에서 패배는 민주당으로 하여금, 좌가 아닌 중도로 포장되는 우(右)를 통해 정치적 대안을 찾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실제로 대선이후 민주당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러한 우려가, 기우가 아닌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 아마도 토니 블레어의 제3의 길을 들먹이며, 우클릭을 정당화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신노동당 정권하에서 복지확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단순히 사회지출규모를 보면 1995년 보수당 집권 시기 GDP 대비 19.9%이던 공적사회지출규모는 신노동당 절정기에도 24.1%(2009년)에 불과했다(OECD, 2013). 2009년이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 직후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2008년 21.8%로 1995년과 1.9%P 차이가 난다. 이를 인구고령화, 실업인구의 증대와 같은 인구구성과 노동시장의 변화를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감소했다고 볼 수도 있다.

사실 민주당의 우클릭은 영국의 노동당이 전통적 좌파와 결별한 것과는 달리 민주당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무상급식으로부터 촉발된 국민적 열망에 놀란 민주당이 선거에 이기기 위해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라는 한국 진보의 전통적 의제를 가져온 것이기 때문이다. 진보의 전통적 의제가 권력을 장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순간 민주당은 주저 없이 우클릭을 선택할 것이다. 대선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없이 비대위구성에서 이루어낸 만장일치의 타협은 어쩌면 민주당이 우클릭의 수순을 밟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보편적 복지국가 또한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보편적 복지국가를 폐기하는 대신 신노동당의 전략을 원용하면서 우클릭 정책을 전면화 할 가능성이 높다. 제1야당으로서 민주당의 우클릭은 박근혜 정부가 추구할 선별적/잔여적 복지의 정당성을 사회적 합의차원으로 끌어올리며 박근혜식 복지국가의 규정성을 강화할 것이다. 만약 민주당이 진정으로 “보편적 복지국가”를 실현할 수권정당이 되고자 한다면, 정치체제의 개혁(결선투표, 비례대표 확대 등), 조세체제의 개혁(부자와 기업에 대한 공정한 세금)을 시작으로 박근혜 정부의 잔여적 복지확대에 보편적 복지확대로 맞설 수 있어야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럴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문제는 이러한 국면에서 보편적 복지진영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있다. 안철수에 대한 기대도 요원하다. 대선복지공약에서 “복지국가”라는 용어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국가의 역할 대신 민간의 자발성을 강조한 안철수에게 보편적 복지국가를 기대하는 것은 참으로 가당치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진보는 박근혜가 수구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수구는 변화를 읽지 못하고, 과거에 갇혀 사라지지만 보수는 그렇지 않다(이나미, 2013). 박근혜는 보수다. 보수는 자신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진보의 아젠다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 대선 정국에서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여성의 의제를 자신의 의제로 만든 것을 보라. 진보진영에도 이러한 역설이 필요하다. 실제로 북유럽 좌파의 장기집권은 보수의 의제인 경제성장, 가족, 전통 등의 보수적 이슈를 진보적 관점에서 재해석할 수 있는 정치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결국 친복지진영의 우려를 기우로 만드는 유일한 길은 보수의 의제를 진보적 관점에서 재해석하며,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국가 실현의 가능성을 국민들로부터 검증 받는 것이다.

진보의 과제: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패배에서 희망을 발견한다. 어쩌면 2012년 대선은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난 대선들을 되돌아보자. 소위 진보진영에 가까운 후보가 이긴 두 번의 선거에서 진보진영은 유신독재와 재벌총수와 손을 잡아 선거에서 간신히 이길 수 있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정상호, 2013). 독재자의 딸 정도가 아니다. 김대중 전대통령은 5․16군사정변의 원흉이고, 군사독재정권의 주체였던 김종필과 공동정부 구성을 약속하고야 겨우 선거에서 이길 수 있었고, 노무현 전대통령은 한국의 대표적인 재벌총수 중 하나인 정몽준과 단일화를 통해 신승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면 유신잔당과 손잡지 않고, 재벌과 손잡지 않고, 범진보진영의 힘으로 48.0%의 득표를 얻었다는 것은 결과만을 놓고 “패배”라는 간단히 선언될 수 있는 현상이 아니다.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한국사회와 같이 계급이익에 기반 한 계급정치가 현실화되지 않는 사회에서 계급이익에 기반 한 복지정치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계급정치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 사회에서 정치는 이익의 문제가 아닌 가치의 문제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계급/계층 이익에 기반 하지 않는 가치란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주목받았던 “What’s the Matter with Kansas” (한국어 제목: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Frank, 2012)와 유사한 내용의 “Deer Hunting with Jesus: Dispatches from America’s Class War” (Bageant, 2008)에서 이야기하는 공통된 주장은 진보가 진보의 가치를 저버릴 때, 정치는 대다수 시민의 이해와 무관한 낙태, 총기보유, 동성애 등과 같은 도덕적 판단을 묻는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마치 2012년 대선에서 진보가 계급과 계층의 이해가 걸린 정책을 정치화하지 못함으로써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의 발언을 이유로 보수가 결집하고, 안보가 중요한 이슈로 부상했던 것과 유사한 이치이다. 보편적 복지국가가 일회적 선거전략이 아닌 진보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분명한 프래임과 노선설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 한다면 한국에서 복지국가에 대한 전망, 그것도 보편적 복지국가에 대한 전망을 내온다는 것은 그리 간단한 과제가 아니다. 한국사회가 보편적 복지국가를 추구할 때 반드시 검토해야할 두 가지 논쟁 지점들을 정리했다. 하나는 주체의 문제이다. 개별 복지국가의 특성은 누가 그 복지국가를 만들었는가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물론 서구에서 복지국가의 핵심주체는 “제조업 노동계급”과 제조업 노동계급과 연대한 세력들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서구적 경험이 한국에서도 반드시 복지국가의 주체(특히 보편적 복지국가의 주체)가 제조업 노동계급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권력자원론의 핵심 이론가 중 한명인 코르피(Korpi, 1998a, 1998b, 2003, 2006)의 주장은 “제조업 노동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위험에 가장 취약한 계급/계층”이 주체가 되어야한다는 것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시민이 보편적 복지국가의 주체가 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복지국가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은 “조직된 주체”여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강력한 조직된 주체 없이 보편적 복지국가를 낮은 수준에서 만들어 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영국의 사례에서 보듯 보편적 복지국가를 시대의 변화에 따라 확대/개편하고, 유지할 수는 없다.

주체와 관련해 한 마디 덧붙이고 싶은 생각은 이제 진보진영 내에서 주체사상 그룹에 대한 논의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윤홍식, 2012b). 좌파/진보진영 내의 핵심 논쟁이 더 이상 소위 친북과 종북문제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이정희 후보가 실제 이번 대선에 영향을 미쳤든 미치지 않았든 관계없이 한국의 중산층과 중도가 진보를 쉽게 지지할 수 없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진보진영 내의 북한과 관련된 논란이었고, 보수세력에 중요한 명분을 제공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나는 단순히 “남측정부”라는 언급이 그토록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남측”과 “NLL”로 대표되는 안보와 관련된 논란은 그들에게 보수를 지지할 수 있는 명분을 주었을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하고, 사상의 자유는 반드시 보장되어야한다. 그리고 이제 진보진영 내에서 주체사상 그룹에 대한 공개적 논의가 필요하다.

다른 하나는 정치제도의 개혁이다. 보편적 복지국가를 위한 주체가 아무리 잘 조직되어 있다고 해도, 이를 담아낼 정치제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보편적 복지국가의 실현은 불가능하다. 북유럽국가들과 호주와 뉴질랜드의 노동운동은 (구체적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 강력했다(Alesina and Glaeser, 2012). 그러나 북유럽 국가들은 보편적 복지국가로 호주와 뉴질랜드는 1980년대 이후 잔여적 복지국가로 수렴되었다(Castles and Mitchell, 1991).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바로 보편적 복지국가에 조응하는 정치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비례대표제는 바로 이러한 문제를 풀어가는 핵심 열쇠가 될 것이다. 다만 비례대표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보편적 복지국가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남미의 경우 비례대표제의 정도와 복지지출은 약하지만 부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비례대표제가 복지국가 주체들의 강력한 요구와 투쟁에 의해서 쟁취될 때, 즉 강력한 주체의 존재가 전제될 때 비례대표제는 보편적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유리한 정치적 조건을 제공해 주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선다면 친복지진영의 과제는 자신의 조직화와 함께 보편적 복지국가에 동의하는 제 세력의 조직화에 있다. 이를 위해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제도개선에 대한 운동수준을 넘어 보편적 복지국가가 가능한 정치체제의 개혁을 위한 노력과 운동이 필요하다. 이번 선거과정에서의 성과를 조직적 성과로 안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외연을 확대하는 시민정치운동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것은 서울시의 실험이 더더욱 중요해 졌다는 점과 여성운동진영에게 참으로 어려운 과제가 던져졌다는 점이다. 이번 대선에서 보듯 이념과 무관하게 여성대통령 후보의 출현으로 전통적으로 (어쩌면 가장 급진적인 진보의 준거였던) 젠더문제가 일거에 무력화되었다. 젠더가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준거로 전혀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윤철. 2013. [좌담] 18대 대선의 의미와 한국 사회변동. 시민과 세계, 제22호.
윤홍식. 2012a. [시민정치시평] 노동자의 자살로 시작된 박근혜 시대. 프레시안 2012년 12월 24일.
윤홍식. 2012b. 한국 복지국가 전망에 대한 한반도 분단의 규정성. 평화복지국가 대화마당 발표문. 주최: 참여사회연구소. 2012년 10월 26일 은덕문화원.
이나미. 2013. 18대 대선과 보수의 전략. 시민과 세계, 제22호.
정상호. 2013. 안철수 현상의 의미와 민주진보진영의 과제. 시민과 세계, 제22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3. 역대선거정보. http://www.nec.go.kr
Alesian, A. and E. Glaeser. 2012. 복지국가의 정치학. 전용범 옮김, (Fighting Poverty in the US and Europe, 2004). 서울: 생각의 힘.
Bageant, J. 2007. Deer Hunting with Jesus: Dispatches from America’s Class War. New York: Crown Publishers.
Castles, F. and Mitchell, D. 1993.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or Four?” In Castles, F., ed., Families of Nations: Public Policy in Western Democracies, Brookfield, VT: Dartmouth University Press.
Frank, T. 2012.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 캔사스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김병순 옮김(What’s the matter with Kansas, 2004). 서울: 갈라파고스.
Korpi, W. 1998a. “Power resources approach vs action and conflict: On causal and intentional explanations in the study of power” In O’Connor, J. and Olsen, G., eds., Power resources theory and the welfare state: A critical approach, pp. 38-69.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Korpi, W. 1998b. “The iceberg of power below the surface: A preface to power resources theory” In O’Connor, J. and Olsen, G., eds., Power resources theory and the welfare state: A critical approach, pp. vii-xiv.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Korpi, W. 2003. “Welfare-state regress in Western Euope: Politics, institutions, globalization.” Annual Review of Sociology, 29:589-609.
Korpi, W. 2006. “Power resources and employer-centered approaches in explanations of welfare states and varieties of capitalism: Protagonists, Consenters, and Antagonists” World Politics, 58:167-206.
OECD. 2013. “Social expenditure”, in OECD Factbook 2013: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factbook-2013-88-en

1)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는 2012년 12월 24일 프레시안 “시민정치시평”의 기고한 필자의 글을 전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