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으로 운영되는 학교.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이윤재 ㅣ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정책국장

신학기 개학을 앞두고 학생들은 진학에 대한 기대로, 교사들은 새로운 학생들을 맞아 수업준비에 한창이다. 그러나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겨울은 해고에 대한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잔인한 계절이다.

정부와 박근혜 당선자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런데 실제학교현장에서는 매년 1만명 이상의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계약해지를 당하고 있다. 개학을 불과 일주일여 앞에둔 지금에도 계약직 전문상담사 926명, 학습보조교사 910명, 조리종사원 수천명등이 해고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정부와 교육당국의 무책임한 땜질식행정과,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잘못된 관행때문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인 교육당국의 정책은 지속성과 안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특히나 미래세대인 학생들의 교육정책은 한 두해로 끝나는 것이 아닌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10여년이 넘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교육현장에 어떤 문제가 붉어지면 중장기적인 제도와 규정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특별예산을 수립해 몇 년 시험적으로 사업해보고 다시 여론이 잠잠해지면 대규모 해고를 반복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는 일자리와 생계를 위협받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들은 모두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노동이라는 점에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도 입게된다.

2012년 대구중학생 자살사건으로 붉어진 학교폭력문제는 수년간 교육당국의 중요한 해결과제였다. 교육당국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특별예산을 투입해 작년 전국 4천여명의 전문상담사를 채용하였다. 전문상담사는 각 학교의 Wee클래스 상담센터에 근무하며 학교폭력의 피해학생, 집중력장애, 폭력성이 높은 성향의 학생들에 대한 개입과 상담업무등을 수행하여왔다. 그러나 사업시행이 채 1년도 되지 않아, 전국 1천여개의 학교에는 상담을 위한 시설만 갖춰놓은 채 상담사들이 없어지는 황당한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학습보조교사의 경우는 더욱더 심각하다. 정부는 기초학력이 부진한 취약계층의 학생들은 학습보조교사를 통해 이들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겠다고 하였다. 이들 학습보조교사는 아이들의 멘토로써 수업시간과, 방과후시간등에 사교육의 혜택을 받기 힘든 학생들을 주로 가르쳐 왔다. 그런데 서울, 부산, 경북등 5개지역에서는 이 사업 자체가 없어졌으며, 나머지 지역에서도 대폭 사업이 축소되었다.

교육기관 관료들의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수천명에 달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박탈되는 사태의 책임은 누가 져야하나? 학생들의 학교생활의 적응을 위해 헌신해왔던 전문상담사들은 왜 거리로 쫒겨야 하는가? 매일 점심시간에 식판을 들고 ‘잘먹겠습니다!’라며 인사하던 조리사선생님이 올해는 보이지 않을 때 아이들은 노동의 존엄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학생들은 수업시간에도 학습을 하지만 점심시간에도, 쉬는 시간에도, 등하교시간에도 학습을 한다. 비정규직이 해주는 밥을 먹고, 비정규직이 가르치는 수업을 받고 자란 학생들의 60%가 비정규직일자리를 갖게되는 대한민국. 학교에서부터 비정규직 차별과 고용불안을 해결해야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