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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빈곤정책
  • 2019.10.12
  • 1441

개발 때문에 쫓겨나지 않는 세상!

가난 때문에 죽지 않는 세상! 빈곤을 철폐하자!

 

10월17일은 UN이 정한 세계 빈곤퇴치의 날로 빈곤사회연대는 매년 이날을 기리며 “빈곤철폐의 날” 투쟁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빈곤철폐의 날을 맞아 빈곤의 위협으로 인해 갈수록 파탄나고 있는 민중들의 삶과 위기의 원인을 고발하면서 빈곤에 맞선 전민중의 연대로 빈곤을 끝장낼 수 있음을 선언합니다.

 

10월 12일 오후2시 서울 영풍문고 앞(청계천로)에서 노점상, 철거민, 장애인, 홈리스, 쪽방주민, 쫓겨나는 임차상인과 주거권을 빼앗긴 청년, 빈곤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사람들이 한데 모여 ‘빈곤 철폐’를 외쳤습니다. 이후 도심 행진을 통해 시민들에게 빈곤없는 세상을 위한 요구를 알렸습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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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7빈곤철폐의날 퍼레이드 순서 (안)

  • 일시: 2019년 10월 12일 토요일 오후2시
  • 장소: 영풍문고앞(청계천로)에서 대회 진행 후 청와대 방면으로 퍼레이드 진행
  • 취지: 빈곤철폐의 날을 맞아 가난한 이들의 요구를 알리고, 풍요로운 세계에서 불평등이 빈곤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고발한다. 투쟁하는 도시빈민, 장애인의 연대를 공고히 하고 함께 싸운다.

 

  • 주요투쟁과제
    • 부양의무자기준, 장애등급제, 장애인 수용시설 완전 폐지!
    • 노점상강제철거·노점관리대책 중단, 용역깡패예산 전면삭감!
    • 선대책 후철거, 순환식개발 시행!
    • 고시원‧쪽방 등 비적정 거처에 대한 주거, 안전 대책 마련!
    • 사회복지 공공인프라 확대!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 노동기본권 쟁취! 노동개악 저지! 비정규직 철폐!
    • 공공임대주택 확대! 전월세 상한제 도입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누구도 배제하지 말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반인권적 공공개발 중단! 강제퇴거 전면 중단!
    • 상가법 개정으로 임차상인 생존권 보장!
  • 사전대회
    • 사회: 양한웅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
    • 수어통역: 김미애, 윤남
    • 추도문 낭독: 임재원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활동가
    • 천도제: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 마무리발언: 혜찬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 투쟁대회
  • 사회: 빈곤사회연대 정성철
  • 수어통역: 김미애, 윤남
  • 투쟁발언:
  • - 남경남 빈민해방실천연대 공동대표 / 전국철거민연합 의장
    - 최을상 전국빈민연합 공동대표 / 전국노점상총연합 의장
    - 윤헌주 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비상대책총연합회 위원장
    - 유화석 전국노점상총연합 안산초지5일장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 문화공연: 박준 노동가수
  • 투쟁발언: 
    - 쌔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활동가
    -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송용현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 연대발언: 미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 문화공연: 류금신 민중가수
  •  투쟁발언: 
    - 양동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 박명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투쟁결의문 낭독:
    - 이상우 노들장애인야학‧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 김호태 동자동사랑방 대표
    - 조한정 성북구철거피해자대책촉구공동대책위원회 장위7구역 위원장 / 전국철거민연합
 
1017빈곤철폐의날 조직위원회
경의선공유지문제해결과철도부지공유화를위한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 공공노조사회복지지부,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관악주민연대, 광진주민연대,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동당, 노들장애인야학, 동자동사랑방, 리슨투더시티,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달팽이유니온, 민생경제연구소, 민주노총,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빈곤네트워크(대구), 반빈곤센터(부산), 불교인권위원회,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철거민연합), 사회공공연구원, 사회변혁노동자당서울시당 사회진보연대, (사)참누리,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진보연대, 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북구철거피해자대책촉구공대위,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시민건강연구소, 옥바라지선교센터, 장애여성공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평화주민사랑방,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주민운동교육원, 향린교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홈리스행동

▶ 1017빈곤철폐의날 사전대회 추도문

 

빈곤과 차별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며

빈곤 없는 세상, 차별 없는 세상에서 영면하소서

 

빈곤과 불평등 그리고 차별이 고착된 사회에서 가난을 피해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개발이라는 이름의 폭력에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지난 7월 관악구 봉천동에서 탈북모자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여섯 살 아이와 엄마의 추정사인은 아사.
그들의 집에서 발견된 식료품은 고춧가루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포용국가를 선언하며 역대 최대 복지예산 규모를 자랑하는 정부에서 사람이 굶어 죽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삶에 포용이라는 단어와 예산의 숫자는 신기루일 뿐인가 봅니다.
사망 전 그들은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했지만 심사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중국에 있는 이혼한 전남편이 이들의 ‘부양의무자’였기 때문입니다.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어디에 갔습니까.

 

지난 8월 강서구에서는 50대 남성이 노모와 장애가 있는 형을 살해한 뒤 자살했습니다.
노모와 장애가 있는 형은 2인 가구로 기초생활수급자였지만, 그들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월 15만원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노모가 받는 기초연금이 수급비에서 삭감되었고, 이들을 살해한 둘째 아들이 부양의무자라며 25만 3천원의 간주부양비를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일용직 노동을 전전하던 부양의무자는 인생의 버거움을 피해 가족을 살해하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부양의무자였던 그에 의해 두 사람의 생명이 끝났습니다.
가난한 한국의 가족들이 겪어야 하는 비정한 현실입니다.

 

2014년 송파 세모녀의 죽음 이후 정부는 실효성 없는 대책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사이 400만명에 달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은 더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전주 여인숙에서 화재로 3명의 노인이 숨졌습니다.
폐지수집을 하던 노인들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의 국일고시원에서 7명이 화마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화재로 사망한 이들은 다른 방보다 4만원 더 저렴한, 창문이 없는 방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화려해지는 도시,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에 가난한 사람들이 밀려나고 있습니다.
거리, 쪽방, 고시원, 여인숙, 옥탑, 반지하.
오늘 날 대한민국 223만명의 사람이 <집이 아닌 집>에 살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안전규제는커녕 가난한 이들의 건강과 삶을 갉아먹는 <집 아닌 집>들은 임대사업자의 배만 불리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참사에도 제대로 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4만원을 아끼기 위해 우리가 내준 것은 창문이 아니라 생명이었습니다.

 

작년 12월 아현동 재건축 지역 세입자 고 박준경님이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스물 네 번의 강제집행, 매일 마주쳐야 했던 용역깡패들의 폭력.
고 박준경님의 죽음은 재개발 재건축 폭력에 의한 살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염려하며 떠난 고 박준경님의 마지막 행보는 용산참사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개발이 사람을 죽이는 현실을 알렸습니다.
서울시는 재건축세입자 대책을 만들었지만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고 박준경님의 죽음 후 1년이 되어가는 지금도 미아3구역, 자양1구역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매일같이 강제퇴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고 박준경님은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렵다’는 유서를 남겼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윤만을 위한 개발 때문에 내일이 두려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가난과 차별, 폭력이 만들어낸 죽음을 기억하고 추모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걸음은 이러한 죽음들 위에 있습니다.
사람들을 쫓아낸 자리위에 화려해 지는 도시, 가난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죽음을 선택하게 만드는 사회.
우리는 이러한 비극을 만들어내고 방치하는 사회에 분노합니다.
빈곤을 만들어내는 구조에는 침묵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고 처벌하는 사회에 분노합니다.
개발 때문에 쫓겨나지 않는 세상, 가난 때문에 죽지 않는 세상, 빈곤과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연대하여 싸워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먼저 가신 님들을 추모합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한 우리의 투쟁으로 고인들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빈곤과 차별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며,
빈곤 없는 세상, 차별 없는 세상에서 영면하시길

 

2019년 10월12일 

 

1017 빈곤철폐의 날 퍼레이드 참가자 일동


▶ 1017빈곤철폐의날 투쟁대회 결의문

 

개발 때문에 쫓겨나지 않는 세상! 

가난 때문에 죽지 않는 세상! 빈곤을 철폐하자!

 

10월17일은 UN에서 정한 세계빈곤퇴치의 날이다.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이날을 기리며 가난하고 차별받는 사람들에 대한 구호와 원조를 호소한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심각한 빈곤문제는 구호와 원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소수의 기업과 탐욕스러운 자본 그리고 빈곤문제 해결에 의지없는 정치권력의 결탁에 있다. 빈곤을 만들어내는 사회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운 좋게 구조된 누구라도 다시 빈곤에 늪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10월17일을 빈곤철폐의 날로 명명하고, 가난하고 차별받는 사람들이 스스로 모여 행동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는 요구한다! 가난 때문에 죽지 않는 세상을!

한국의 빈곤과 불평등은 심각한 상황이다. 최저생계비 이하로 살아가는 절대빈곤층이 400만 명, 중위소득의50% 이하로 살아가는 상대빈곤층은 850만 명에 달한다. 노인의 경우 두 명 중 한 명이 빈곤에 처해있다. 빈곤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공공복지지출 비용은 OECD국가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예산에 맞춰 복지를 끼워 맞추는 오늘 날 한국 사회는 가난에 처해있는 사람을 죽음으로 내몬다. 

 

관악구 모자의 아사를 기억하는가. 세계 경제순위 12위, 30-50클럽 7번째 가입국인 2019년 한국사회에서 사람이 굶어죽었다. 강서구 임대아파트에서는 ‘부양의무자’가 장애와 치매가 있는 가족을 살해한 뒤 자살하는 비극이 벌어졌다. 전주 여인숙에 살던 노인들은 폐지수집 후 고단한 몸을 누이던 한 평 방에서 화마에 휩쓸렸다. 아현동 철거민 박준경은 계속되는 강제퇴거와 용역 폭력 끝에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렵다’는 유서를 남기고 떠났다. 빈곤에 함께 맞서자는 우리의 호소는 빈곤과 개발 때문에 세상을 떠난 이들을 잊지 말자는 절규다.

 

우리는 요구한다! 개발 때문에 쫓겨나지 않는 세상을!

빈곤과 불평등은 소득뿐만 아니라 ‘공간’의 점유에도 차이를 낳는다. 30명의 임대사업자가 1만 채의 집을 소유하여 불로소득을 쌓는 동안에 227만 여 가구는 거리‧쪽방‧고시원‧반지하‧옥탑방 등 집이 아닌 집에서 살고 있다. ‘사는 사람’이 아니라 ‘구입하는 사람’과 건설사의 이윤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개발은 사람마저 철거한다. 낡고 오래된 건물이 없어진 자리에 높고 화려한 건물이 들어서고, 가난한 사람은 철거되는 건물과 함께 밀려나고 쫓겨난다. 더 밀려날 곳 없어 저항하는 사람들의 일상엔 용역을 동원한 폭력이 도사린다. 이러한 폭력은 공공공간에서도 다르지 않다. 노점상과 홈리스를 몰아내기 위해 공공기관은 도시미화, 현대화, 거리가게 규격화, 노점상가이드라인 등 새로운 이름의 폭력을 창조하고, 공익의 이름으로 용역 폭력을 구입한다.

 

우리는 이러한 빈곤과 불평등한 세상을 바꾸기 위해 이 자리 함께 하고 있다. 가난 때문에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 청계천은 가난한 사람들이 개발과 폭력에 밀려나고 쫓겨나 온 공간인 동시에 그러한 빈곤과 차별을 없애기 위해 끊임없이 연대하며 함께 저항해 온 역사적 공간이다. 우리는 화려한 도시 개발을 위해 가난한 사람들 쫓아내고 빈곤의 책임을 개인에게 지우며 가난한 사람들을 삶에서 마저 밀어내는 사회를 거부한다. 빈곤과 불평등 없는 세상을 향해 함께 연대하여 싸울 것이다.

 

개발 때문에 쫓겨나지 않는 세상! 빈곤을 철폐하라!

가난 때문에 죽지 않는 세상! 빈곤을 철폐하라!

 

2019년 10월12일

 

1017 빈곤철폐의 날 퍼레이드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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