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복지공약은 재원조달 대책으로 검증해야

김승연 |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이제 선거에서 재원규모와 재원조달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공약은 신뢰받지 못한다. 대선 국면에서 연일 후보자들이 내놓은 공약들을 보면, 각 후보자별로 누가 더 돈을 많이 쓸 지를 둔 치열한 싸움처럼 보인다. 어떤 후보가 ‘2조 원 규모의 복지정책을 하겠다’고 하면 다른 후보는 ‘2조 원에 1조 원을 더한 복지정책을 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공약경쟁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0~5세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 월 1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모든 초·중고생 가정에,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0~11세 아동가정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0~11세 소득 하위 80%에게 주겠다고 공약했다. 후보마다 공약별로 약 3조 원~7조 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후보가 발표한 공공일자리 창출 연 3.2조 원, 아동수당 도입 2.1조 원, 육아휴직 확대 1.8조 원 등 10대 공약을 실현하는데 연 25조 원이 필요하다. 재원 마련을 위해 향후 5년간 재정지출 증가율을 연평균 7% 수준으로 확대하고, 세출 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안철수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공약실천을 위해 연 40조 원 5년간 200조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면서 이를 위한 재원은 재정지출 조정, 예산 효율성 제고 등 소극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심상정 후보는 매년 63조여 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사회복지세 도입, 법인세 인상, 소득세율 체계 누진강화 등 조세제도 개편을 통한 세수증대 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공약에 대한 신뢰도는 재원조달 방안으로 검증될 수 있다. 재원에 대한 충분한 검증 부재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지난 대선 이후 ‘기초연금 공약 파기’ 논란과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지방교육청 간 갈등을 통해 충분히 경험한 바 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절대적인 돈이 부족한 문제다. 복지정책을 확대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건 피해갈 수 없는 일이고, 현재 재정구조에서 세출조정이나 예산절감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는데 한계가 있다. 결국 추가재원 마련을 위해 세금 문제를 다뤄야 하는데 정치인들은 선거 국면에서 증세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기를 꺼려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반영되지 않는다. 사회보험을 제외한 대부분의 복지정책이 국고보조사업이다. 기초연금의 경우, 평균적으로 정부가 70%, 지방자치단체가 30%를 부담하게 된다. 만약 기초연금을 30만 원까지 확대한다면, 그에 추가되는 예산 중 3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된다. 보육료 지원도 마찬가지이다. 누리과정 등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면,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모두 늘어나게 된다. 최근 몇 년간 ‘누리과정’ 예산으로 정부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까지 복잡한 갈등 양상을 보인 건 대통령 공약으로 국가가 보육을 책임지겠다고 해놓고, 막상 예산은 지방교육청에서 모두 부담하라고 하니 예산 문제를 넘어 보육사업에 대한 책임 공방으로 번지게 된 것이다.

유권자들은 이제 공약만으로 후보를 검증하지 않는다. 애매모호한 재원조달 대책으로 공약을 실현할 수 없다는 걸 체험도 해봤다. 재원 조달을 위한 세금문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재원 구조를 어떻게 개선해 갈지에 대한 대책을 유권자들에게 명쾌하게 제시해 주어야 후보자들의 복지공약도 신뢰받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