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연금행동 연금학교

국민연금의 새로운 길찾기

국민연금이 도입된 지 30년이 다 되어갑니다. 하지만 낮은 급여수준, 사각지대 문제, 제도에 대한 불신 등 풀어야할 과제는 여전히 많습니다. 특히, ‘재정안정화 프레임’과 ‘기금고갈론’의 영향으로 그동안의 연금개혁은 제도 본연의 목적인 국민 노후생활 안정보다 기금의 유지와 축적을 우선하여 이루어져 왔습니다.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앞두고, 또 다시 재정안정화 프레임이 반복된다면 국민연금의 사회적 역할은 더욱 축소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보험료 인상 반대, 급여축소 저지’라는 수세적인 입장에 머물렀던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한계를 벗어나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관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에서는 6월 22일, 23일 양일에 걸쳐 ‘2017년 연금행동 연금학교-국민연금의 새로운 길찾기’를 국민연금공단 잠실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하였습니다.

2017.6.22. 2017년 연금행동 연금학교 1일차 교육이 국민연금공단 잠실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되고 있다.(사진=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6월 22일 진행된 1일차 교육은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과 최경진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의 인사말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후 진행된 교육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해식 부연구위원은 연금의 급여적절성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내용의 발제를 진행했고, 이어 국민연금연구원 유희원 부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개념을 소개하며,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재정안정성뿐 아니라 급여적정성에 대한 고려도 함께 이루어져야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노동시장과 국민연금의 조응’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진행한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권혁진 교수와 사회공공연구원 이재훈 연구위원은 변화하는 노동환경, 특히 불안정 노동 등 새로운 유형의 노동 증가에 따른 국민연금의 대응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6월 23일 진행된 2일차 교육에서는, 공적연금제도 논쟁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세대형평성’ 개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민주연구원 이은주 연구위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국회 입법조사처 원종현 박사와 경기대학교 주은선 교수는 기금운용과 국민연금 제도 측면에서, 앞선 교육에서 제기된 새로운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한 개선 및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양일에 걸쳐 국민연금이 처한 새로운 상황과 기존 논의구조에 대한 새로운 접근, 이를 바탕으로 한 개혁방안이 논의되었으며, 특히 매 강의 직후, 마지막 날의 종합토론을 통해 참가자 전원이 활발히 토론에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서른살’을 맞은 국민연금이 공적연금으로서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금행동은 연금학교를 통해 제기된 대안과 토론내용을 면밀히 다듬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제목 | 2017년 연금행동 연금학교 ‘국민연금의 새로운 길찾기’

△ 일시 | 6월 22일(목)~23일(금), 10:00 ~ 17:00

△ 장소 | 국민연금공단 잠실회관 7층 대회의실

△ 주최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 문의 | 구창우 연금행동 사무국장(010-8747-1275, pension1045@gmail.com)

※ 세부일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