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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공동기획포럼]

참여연대-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탈산업화 시대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 :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1회_문재인 정부의 사회정책과 복지국가 

 

개요

국정과제 선정과정을 통해 살펴본 문재인 정부의 사회정책 전반에 대한 개괄과 방향에 대한 검토 

복지국가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 사회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사회_허    선 교수(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발제_김연명 교수(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_김진욱 교수(서강대학교), 박원석 전 의원(정의당), 이창곤 소장(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일시_2017. 10. 20.(금) 오후 3시

장소_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20171020_포럼_참여연대비판복지학회공동기획포럼1차 (9)

 

내용

첫번째 포럼은 허선 순천향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발제를 맡은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공공복지의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개혁,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성장·고용·복지가 함께 가는 ‘골든트라이앵글’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정책을 복지와 재정문제라는 틀을 넘어 경제정책, 사회정책과의 결합을 통해 종합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골든트라이앵글’은 복지(사회서비스, 수당확대)·고용(일자리 확충)·성장(총수요 확대)이 선순환하는 형태인데, 복지를 늘리면 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늘어나고, 현금수당이 확대돼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올라갈 것이라고 하였다. 가처분 소득 상승은 내수와 총수요 부족을 일정 부분 해소해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복지->일자리, 현금수당 확대->가계소득증가->내수확대’의 순환구조이다. 여기에 공공 보육시설, 요양시설 등 사회인프라 투자가 결합되면 정부가 구상하는 ‘소득주도성장’의 큰 그림과 맥이 닿는 것이다. 또한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사회서비스공단을 설치하는 안을 제시했다. 사회서비스공단은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등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공 보육, 요양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다. 지역 단위에서 복지부 하나 생긴 것이며, 복지 전달체계도 혁신이 필요한 상황임을 설명했다.그리고 현재처럼 사보험 시장이 크고 민간영리공급자를 통해 사회복지를 공급할 경우 영미형 복지모델과 남부유럽형 복지모델의 안 좋은 특징이 결합되는 가장 비효율적인 복지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였다. 

 

이창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장은 정치력을 발휘해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실행에 집중할 것을 요구했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영국의 복지국가의 기틀을 다진 로이드 조지가 되겠다고 말한 적 있다며 로이드 조지는 정치력을 통해 복지국가에 필요한 법률안, 예산안, 체제개혁, 의회개혁 등을 이룬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토론을 이어갔다. 박원선 전의원은 복지국가를 지지할 주체 형성을 강조했다. 현재는 정부지지율이 높고 촛불 시민들이 문재인 정부가 ‘하고 싶은 대로 놔두자’고 하지만 앞으로 지속할 수만은 없다며 노조조직률 20%대로 높여 정부가 노조를 파트너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진욱 서강대 교수는 정책 대상에서 청년과 젠더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며 현재 사회정책의 최우선 대상은 청년층이 돼야 하며, 양성평등은 저출산 구조를 극복하고 성장동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기초라고 제안했다. 

 

*포럼 내용은 한겨레 2017.10.24 기사(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15832.html)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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