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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빈곤정책
  • 2018.07.13
  • 498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는 앞당기고, 선정기준은 완화하고,

보장수준은 올리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바랍니다

 

20180713_빈곤층요구전달기자회견

20180713_빈곤층요구전달기자회견

<2018.07.13.(금) 오후2시 한국프레스센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빈곤층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기자회견 참가자들> ⓒ기초법공동행동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3대적폐폐지 공동행동>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비롯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과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월 13일(금) 오후 3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가 열립니다. 올해 1/4분기에는 최하 소득층인 1분위의 소득이 크게 하락했고, 얼마 전 남원에서는 기초생활수급을 받던 부자가 4년 전 송파 세모녀와 같이 집주인 할머니께 편지를 남기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점점 더 아래로 곤두박질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중생보위의 2018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별 최저보장수준 논의의 무게가 더욱 무겁게 다가옵니다.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지만, 빈곤층에게 가장 절실한 급여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는 여전히 부양의무자기준이 남아있어 많은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까다로운 선정기준을 통과하여도 너무 낮은 보장수준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계를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중생보위에서는 이러한 빈곤층의 현실을 반영하여 부양의무자기준의 완전폐지 시행을 앞당기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 완화 및 보장수준 상향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이에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3대적폐폐지 공동행동>은 중생보위 회의 개최시간에 앞서 빈곤층의 요구를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윤애숙 (빈곤사회연대)

  • 여는발언: 기자회견 취지 및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대한 당부_이형숙 (3대적폐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1: 급여별 선정기준을 대폭 인상하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_김경훈 (서울복지시민연대 간사)

  • 발언2: 모든 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라!_이원교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 발언3: 중위소득은 소득으로 측정하면서, 수급자한테는 주거용재산까지 환산한 소득인정액? 모순된 재산소득환산제를 개선하라!_유혜림 (성북주거복지센터 상담팀장)

  • 당사자발언: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빈곤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라!_홈리스행동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문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는 앞당기고, 선정기준은 완화하고,

보장수준은 올리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바랍니다
 

잠시 후 2018년 7월 13일 오후 3시 이 곳 프레스센터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열린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의 결정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결정은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삶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올해 10월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의 폐지를 앞두고 있지만, 정책의 변화보다 더 빠르게 빈곤층의 삶은 무너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소득 최하 1분위의 소득이 전년대비 대폭 하락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고, 얼마 전에는 기초생활수급을 받던 남원 부자는 희망을 찾기 힘든 삶에 절망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기초법공동행동>의 기초생활수급가구 가계부 조사 결과 대부분의 수급가구는 수급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기본적인 욕구조차 제한당하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이 점점 더 가난해지고, 수급자가 되기 위한 기준은 너무 까다롭고, 어렵사리 수급자가 되더라도 빈곤을 벗어날 수 없는 악순환이 빈곤층의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작년에 어떤 결정을 내렸던가? 기초생활수급자의 유일한 소득인 수급비를 겨우 1.16%, 1인 가구 기준 5천원 인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일자리안정자금까지 지원하며 최저임금을 16.4%인상한 것과 매우 대조적인 결과이다. 작년 최저임금위원회가 현재의 낮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살아가기 어렵다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던 만큼, 올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현재의 낮은 수급비로 빈곤층이 삶을 꾸리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현실적인 수준으로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을 끌어올리는 결단을 해야 한다.

또한 여전히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빈곤층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부양의무자기준을 하루 빨리 모든 급여에서 폐지해야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대통령도 약속했고, 보건복지부장관도 약속했으며, 가난한 사람의 삶을 그 가족들이 책임지기 어렵다는 사회적 합의도 충분히 만들어졌다. 남은 것은 결단과 계획 수립, 시행뿐이다.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시행을 앞당길 수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2019년 한 해를 또 살아내야 하는 빈곤층의 삶이 오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달려있다.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해지지 않도록, 가난한 삶의 끝에 죽음만이 도사리고 있지 않도록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참가 위원들의 책임감 있는 논의와 결정을 촉구한다.


2018년 7월 13일
“외치자! 빈곤층 생활보장! 응답하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기초법공동행동 <빈곤층 소득하락 대책 요구안>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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