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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아동가족정책
  • 2018.12.09
  • 565

유치원 비리근절 3법 통과 무산시킨 자유한국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회는 즉시 임시국회를 열고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켜라

 

정기국회에서 유치원 비리근절 3법 통과가 무산되었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끝까지 사립유치원 원장들을 비호하며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의 정기국회 내 법통과를 막았다. 자유한국당의 이같은 행태는 사립유치원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분노를 무시한 것이며, 참여연대는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치원 3법’에는 교육 목적외 사용시 처벌, 누리과정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유치원 급식의 학교급식법 적용 등의 방안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공공성 확보방안이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한유총을 비호하며 법안심사를 지연시키고, 학부모들이 납부하는 원비를 유용할 수 있도록 하는 회계분리 꼼수법안을 발의하기까지 하였다.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법안은 사실상 사립유치원들의 유치원 원비 유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으로 논의의 가치조차 없다. 자유한국당은 시민들의 분노가 임계치에 달하였음을 깨달아야 한다. 국회는 하루빨리 임시국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자유한국당은 비리유치원 비호를 멈추고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법안 통과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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