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아동가족정책
  • 2018.12.09
  • 567

유치원 비리근절 3법 통과 무산시킨 자유한국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회는 즉시 임시국회를 열고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켜라

 

정기국회에서 유치원 비리근절 3법 통과가 무산되었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끝까지 사립유치원 원장들을 비호하며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의 정기국회 내 법통과를 막았다. 자유한국당의 이같은 행태는 사립유치원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분노를 무시한 것이며, 참여연대는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치원 3법’에는 교육 목적외 사용시 처벌, 누리과정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유치원 급식의 학교급식법 적용 등의 방안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공공성 확보방안이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한유총을 비호하며 법안심사를 지연시키고, 학부모들이 납부하는 원비를 유용할 수 있도록 하는 회계분리 꼼수법안을 발의하기까지 하였다.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법안은 사실상 사립유치원들의 유치원 원비 유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으로 논의의 가치조차 없다. 자유한국당은 시민들의 분노가 임계치에 달하였음을 깨달아야 한다. 국회는 하루빨리 임시국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자유한국당은 비리유치원 비호를 멈추고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법안 통과에 협조하여야 한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목차] 복지동향 2019년 10월호: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 2019.10.14
[집담회] 청년이 선택하는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 new 2019.10.22
[목차] 복지동향 2019년 9월호: 빅데이터 시대의 정보인권 2019.09.06
[출판물] 기본소득, 존엄과 자유를 향한 위대한 도전 2018.10.04
[안내] 월간복지동향 정기구독 1 2013.04.22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를 소개합니다 2019.02.23
[안내] 월간복지동향 정기구독 (1)   2013.04.22
[200호 발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간   2015.06.18
현대사회와 가족의 변화   2006.04.10
[동향 2]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2008.11.02
[심층분석4] 2013! 가정폭력의 현황과 과제   2013.05.15
[기자회견] 적폐1호 문형표 엄중 처벌 촉구   2017.05.22
[동향1]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10년, 진단과 개혁과제   2017.10.01
우리나라 장애인시설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6.08.11
[국민청원] 국민연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다! (1)   2016.12.01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를 소개합니다   2019.02.23
[심층3] 한국 노인일자리사업의 현황과 쟁점   2011.02.10
최저생계비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9) (1)  2010.07.06
[동향4] 학생인권조례의 현황과 쟁점   2011.12.20
[기획1]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과제   2017.09.01
[기획1] 커뮤니티 케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2018.08.01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