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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사회복지위원회  l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8.12.19
  • 1170

제주 영리병원 철회 100만 서명운동 

 

제주 영리병원 철회 100만 서명

▲클릭 / 서명운동 참가하기

 

우리나라에 돈벌이 영리병원 1호가 문을 열지도 모를 위기가 닥쳤습니다. 

지난 10년이 넘게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한 영리병원을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독단적으로 허가했기 때문입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영리병원은 돈벌이 주식회사 병원입니다. 의료비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고, 건강보험당연지정제 적용을 받지 않아 건강보험 환자는 이용도 못하는 병원입니다. 돈벌이가 우선이고 주식배당이 우선인 병원입니다. 의료인력을 비용으로 생각해 인건비를 줄이려 혈안이 되는 그런 병원입니다. 결국 병원인력을 외주용역, 비정규직으로 채워 서비스 질을 낮추는 병원입니다. 영리병원은 한국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건강보험을 무너뜨리는 병원입니다. 

 

건강보험 예외인 병원, 의료비를 마음대로 정하는 영리병원이 제주에 들어서면, 영리병원이 법적으로 허가된 경제자유구역 8군데(전국)에는 모두 이런 흡혈귀 영리병원들이 앞다퉈 들어서게 됩니다. 지금도 영리 행위로 문제가 많은 민간의료기고나들의 영리행위도 더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돈벌이 영리병원이 아니라 

누구든 치료받을 수 있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시민, 노동자, 학생, 청년 여러분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생명을 상품으로 취급하는 영리병원을 막아내고 민주주의 파괴자 원희룡 도지사 퇴진을 요구합시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무상의료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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