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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아동가족정책
  • 2018.12.21
  • 273

'유치원 비리에 분노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유치원 비리문제 해결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기자회견

일시장소 : 12. 21. (금) 12:30, 국회 정문 앞

 

유치원 비리사태에 분노한 시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기국회에서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이 국회 본회의에 안건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교비회계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것을 막고 유치원이 진정 아이들을 위하는 유아교육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이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이에 오늘(12/21) 오전 12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유치원 비리에 분노한 시민단체들(경기영유아교육대책연대, 공공운수노조,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단법인두루,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이 모여, 유치원 비리문제 해결을 위한 범시민사회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12/21(금) 오후 12시30분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진행순서
    • 사회 : 김영연(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운영위원)
    • 발언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서채완 변호사,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회의 김한메 대표, 참교육학부모회 최은순 회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양민주 등
    • 퍼포먼스 :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지 못하는 국회는 필요없다! 비리근절과 유아교육 공공성을 강화하는 유치원법 제대로 통과시켜라! 분노한 시민들의 퍼포먼스
  • 주최 : 유치원 비리문제 해결을 위한 각 시민단체 일동
    경기영유아교육대책연대, 공공운수노조,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단법인두루,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 붙임1 : 기자회견문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문

국회는 유치원 비리에 분노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로 사회가 들끓고 있다. 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 건전성 확보를 위한 법안들이 발의되었고, 시민들은 분명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근절하고 보다 나은 세상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법의 통과가 계속 지연되고 있고 시민들의 분노는 더해만 간다.

 

모든 아동이 행복한 세상, 모든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교육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 국민 세금으로 사립유치원에 연간 약 2조 원을 투자하고 있다. 또한 사립유치원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기관으로서 각종 세제 혜택도 받고 있음에도 유치원이 학교이며 공공재라는 인식이 부족하다. 이번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를 통해 유아교육이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이에 걸맞게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받고 교비회계를 사적으로 유용할 수 없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3법’에는 교육 목적외 사용시 처벌, 누리과정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유치원 급식의 학교급식법 적용 등의 방안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공공성 확보방안이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사실상 사립유치원들의 유치원 원비 유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법안을 발의하며 사립유치원의 정상화를 가로막았다.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는 우리 사회의 시대적 요구이자 국민적 요청 사항이다. 만에 하나 특정 이익 집단의 집단 이기주의와 그에 동조하는 정치인들에 의해 계속해서 지연된다면, 134만 유치원 학부모들과 아이들의 행복한 삶을 염원하는 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를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다.

 

- 한유총은 정부 지원에 대해서는 교육기관임을 강조하면서, 교비의 회계처리에 대해 개인사업자라는 이중적이고 모순된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

- 자유한국당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가로막는 법안으로 시민들을 실망시키지 말라!

- 국회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제대로 된 유치원 비리 근절 법안을 처리하라!

 

2018년 12월 21일

유치원 비리문제 해결을 위한 각 시민단체 일동
경기영유아교육대책연대, 공공운수노조,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단법인두루,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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