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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빈곤정책
  • 2019.03.12
  • 613

20190312_유엔주거권특별보좌관 최종권고안 평가 기자간담회20190312_유엔주거권특별보좌관 최종권고안 평가 기자간담회

▲ 특별보고관의 최종권고안을 소개하고 평가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위),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아래) <사진 = 참여연대>

 

▶ [보도자료] UN 주거권 특별보고관의 주요 권고 &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평가내용 [원문보기/다운로드]

 

▶ UN 주거권 특별보고관의 한국 주거권 보고서 [영문: 원문보기/다운로드] *한글 번역본은 별도 문의

 

▶ 2018년 한국시민사회단체의 활동내용

 

▶ 취지와 목적

  • 레일라니 파르하 UN 주거권 특별보고관(Leilani Farha,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이하 ‘특별보고관’)은 한국의 주거권 실태를 직접 조사하기 위해 2018년 5월 14일부터 23일까지, 총 열흘 간 한국을 공식 방문했습니다.

  • 특별보고관이 작년 한국을 방문 조사한 이후 작성한 보고서는 2019년 3월 4일 제네바에서 열린 제40차 UN 인권이사회에서 공식 문건으로 채택되었으며, 특별보고관은 보고서를 통해 국제인권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한국의 주거권 실태에 대한 우려와 한국 정부에 대한 권고사항을 발표했습니다.

  • 이에 ‘주거권 실현을 위한 한국 NGO 모임’은 2019년 3월 12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특별보고관이 발표한 영문 보고서의 한글 번역본을 최초로 공개하고, 특별보고관의 최종권고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평가와 한국 정부의 이행 방안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 기자간담회 개요

  • 제목: UN주거권특별보고관의 최종권고안 평가를 위한 기자간담회

  • 일시: 2019.03.12(화) 오전11시

  •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주거권 실현을 위한 한국 NGO 모임 (경실련, 동자동사랑방,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달팽이유니온,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세입자협회, 주거연합, 집걱정없는세상,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이주민주거권개선네트워크, 참여연대, 천주교 빈민사목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여성민우회, 홈리스행동; 이상 가나다 순)

  • 사회: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 패널:

    •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 홈리스의 주거권

    •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 도시 재개발·재건축, 강제퇴거의 문제점

    • 이현서 이주민주거권개선네트워크 변호사 | 이주민의 주거권

    • 윤애숙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 빈곤층의 주거권

    •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청년층의 주거권

    • 최재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 장애인의 주거권

    • 류민희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국제연대팀 변호사 | 성소수자의 주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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