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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사회복지위원회  l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2019
  • 2019.03.01
  • 117

편집인의 글

 

김형용 월간 복지동향 편집위원장,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최근 북미정상회담이 다시 국민적 관심을 받기 전까지 올해 최대 이슈는 분명 드라마 ‘SKY 캐슬’이었다. 이 드라마는 남녀 불문 연령 불문 모두를 텔레비전 앞으로 모여들게 했고, 종영 한 달이 지나가는 지금도 여전히 온갖 방송 프로그램과 광고물에서 등장 캐릭터들을 무한 재생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잔인한 스릴러이면서 동시에 코믹한 드라마가 이렇게까지 성공한 이유는 아마도 허구가 아닌 ‘사실’을 전형적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그 사실이란 ‘아이에게는 잔인하고 어른에게는 코믹한’ 오늘의 아이러니이다. 아이의 행복을 생존으로, 교육을 성공으로, 우정을 경쟁으로 이해하는 어른들의 동상이몽 말이다.

 

한 사회에서 청소년에게 주어진 권리와 의무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이를 위해 교육받을 권리와 행복할 권리 그리고 동등한 시민으로서 참여할 권리를 누리고자 한다. 그러나 정작 어른들은 청소년을 미래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만 이해한다. 더 나아가 사회적 지위를 선점하는 기회로 청소년기를 상정한다. 문제는 어른들의 이 코믹한 계략이 정작 아이들에게 너무 잔인한 현실이 된다는 점이다. 결국 청소년들은 대부분 시간을 학교와 학원에서 지위경쟁을 하는 데 소모하며, 이 경쟁에 끼어들기조차 어려운 청소년들은 일찌감치 도태된다.

 

이번 호는 청소년의 인권을 다루고자 한다. 기획 글에서 이용교 교수는 청소년 인권 현실을 폭로하고 있다. 안전한 곳이 없다는 것이다. 학교는 교육권을 침해하고, 휴식권을 박탈하며, 성적에 의한 차별이 빈번한 곳이다. 복지에 있어서도 가족단위 복지정책은 청소년에게 무용지물이거나 지속적 보호가 없는 경우가 많다. 학대의 경우도 가해자는 대다수 부모이다. 결국 청소년은 스스로 선거권을 쟁취하거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등 당사자주의 실천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윤나 교수는 청소년의 자살과 관련하여, 청소년 백 명 중 열 명 이상이 자살을, 네 명 이상이 자살 계획을, 그리고 두 명 이상이 자살 시도를 했음을 지적하면서,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책을 주문하고 있다. 라형규 청소년상당복지센터 소장은 보호종료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종료된 이들의 68%는 어떠한 주거지원 없이 각자 생활터전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들의 취업성공도 38.8%에 불과하여, 보호종료 후 30%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마지막 기획글 기고자인 튤립연대의 햇살은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의 현실을 고발하였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생존 이상의 꿈을 가질 여유인데, 사실상은 평등은 고사하고 사회에서 생존조차 어렵다는 것이다.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은 학교 다닐 권리도, 안전한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도, 그리고 성별정정 비용문제로 인한 생존권도 위협받는다는 것이다.

 

청소년 인권보장은 법제화뿐 아니라 사회적 규범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지난한 과정 때문에 지금 청소년들의 고통을 지나칠 수는 없다. 복지 영역에서만큼이라도 청소년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현실화 노력이 필요하다. 거의 보이지도 않는 청소년복지 예산이라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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