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사회복지위원회  l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아동가족정책
  • 2019.06.11
  • 739

유아교육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성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국공립유치원 민간위탁 유아교육법 개정안 철회는 당연한 결정

국회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유치원3법 지금 당장 통과시켜라! 

 

지난 6/9(금)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15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와의 협의로 추진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여연대가 이전 성명에서 지적한 것처럼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국공립유치원의 운영 주체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등을 추가하는 것으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법안이다. 때문에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근절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하는 대다수 시민들의 요구에 반하는 법안을 철회하는 것은 당연한 결정이다. 

 

유아교육의 질적 개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일부 사립유치원들은 교육부의 개정된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행정소송을 내는 등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가장 기초 단계인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조차 반대하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기초과제인 유치원3법 논의도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단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유아교육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교육부 역시 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아이들의 시간은 계속 흘러간다. 국회는 더이상 유치원 비리사태를 통해 확인한 부모, 교사, 시민들의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 요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유치원 수입금 사적 유용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통제장치인 유치원3법을 통과시키고, 교육부는 단지 목표달성만을 위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을 시도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과 약속한 국공립유치원 확대, 사립유치원의 법인화, 누리과정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우리의 아이들을 위한 법 개정을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 

 

*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국민청원]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당합병에 이용된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촉구 30 2019.06.18
[목차] 복지동향 2019년 6월호: 환경불평등과 환경정의 2019.06.03
[출판물] 기본소득, 존엄과 자유를 향한 위대한 도전 2018.10.04
[안내] 월간복지동향 정기구독 1 2013.04.22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를 소개합니다 2019.02.23
희망한국 21 : 양극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의 개혁인가?   2005.11.10
희망투자전략과 청소년 업무 일원화   2005.02.10
희망UP 캠페인, 이번주(7/19-25) 이렇게 진행됩니다 (1)  2010.07.19
희망UP 캠페인, 이번주(7/12-18) 이렇게 진행됩니다. (1)  2010.07.12
희망UP 캠페인, 이번주 이렇게 진행됩니다.   2010.07.05
희망UP 정책토론회, 최저생계비의 현실과 적정화 방안 (1)   2004.08.31
희망UP 두 번째 이야기: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최저생계비를 원한다   2007.07.01
희망 바람이 부는 달동네에는 철거를 해야한다는 편견이 사라지고 그 대신 싱그러운...   2004.07.05
희망 UP이라는 다단계사업이 성공하려면   2004.07.29
흔들리는 4대사회보험 통합   2000.02.10
후보자들이여 정책으로 말하라   2002.12.10
효도하겠다던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말 그런가요? (1)   2009.08.21
효도상속제의 실효성이 의심된다   1999.02.10
환자질병정보 민간기관 제공은 안될 말   2002.08.10
환자의 선택권 박탈하는 선택진료제도 폐지하라   2008.11.28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