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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9.07.23
  • 1158

[논평] 의료공공성 강화만이 의료비 급증 통제하고 시민의 건강한 삶 보장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OECD 보건통계 2019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

 

보건복지부가 2019년 7월 21일 2019년 OECD 보건통계를 발표했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는 7.6%로 OECD 평균보다 낮지만, 경상의료비 증가율은 매우 높은 데다 1인당 외래진료 횟수는 연간 16.6회로 가장 많고, 평균 재원일수도 18.5일로 가장 긴 편이다. 반면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9.5%로 OECD 회원국중 가장 낮았다.

 

한국은 지금까지 낮은 비용으로 높은 결과를 도출하는 보건의료체계를 가져왔다. 하지만 급격한 고령화와 이로 인해 발생할 의료비 증가사태를 기존 체계로 유지할 수 있을지는 논란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일차보건의료체계가 미비하고 주치의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지 않아, OECD 국가 중 시민들의 병의원 이용율이 가장 높으면서도 막상 스스로는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모순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병의원을 많이 이용하는 것은 지불체계를 행위별수가제로 활용하는 국가들의 문제점이다. 가까운 일본도 행위별수가제도를 입원까지 이용하며, 회원국중 두 번째로 병의원 이용횟수가 높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총액예산제나 포괄수가제와 같은 지불체계를 통해 적정의료이용을 조절하고 있다. 또한 일차보건의료체계는 주치의제도를 기본적으로 도입하고 있어, 의료인과 환자간의 긴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시민들 스스로 건강관리와 문제점을 자각하고, 건강에 대한 자신감도 키워갈 수 있는 지역사회보건의료체계를 갖추고 있다.

 

일차보건의료체계와 주치의제의 부재로 인해 병의원 과다이용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건강염려증에 시달리는 현실은 의료 ‘시장화’의 결과이다. 약품과 행위 하나하나의 비용을 부과하는 행위별수가제도를 유지하면서도 공적 의료전달체계를 확충하지 않고 시장에 맡긴 결과 시민들은 과잉진단, 과잉진료의 두려움에 떨면서도 스스로 건강하다고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가계 의료비부담비율은 OECD 최상위권이다. 이러한 문제는 전적으로 시장중심 의료체계 및 의료산업화를 추진한 역대 정권과 의료산업화론자들의 책임이다.

 

향후 한국의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공적인 의료전달체계의 확대가 필요하다. 의원과 병원의 임무분담과 의료전달체계 확립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또한 노령화와 만성질환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일차보건의료체계와 주치의제 도입도 시대적 과제다. 이를 위해서 보건의료산업화가 아니라 보건의료 공공성 확대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2019 OECD 보건의료통계 발표에 즈음해 정부는 조속히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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