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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0.02.25
  • 716
  • 코로나 19 확산 방지 노력에 동참하고자 2월 25일(화) 오후 2시 참여연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국민의 의료정보 유출·판매한 한국IMS헬스 사건 무죄판결에 대한 긴급좌담회”를 연기합니다. 추후 다시 일정을 정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 4천3백만 의료정보 유출·판매한 한국IMS헬스 사건
무죄판결에 대한 긴급좌담회

배경 및 취지

  • 지난 2/14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약학정보원(대한약사회 산하 재단법인)·한국IMS헬스·지누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 2015년 검찰은 약학정보원과 병원 청구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지누스가 처방전, 진료기록에 담긴 개인의료정보를 불법수집하여 의료통계업체인 한국IMS헬스에 판매한 사건에 대하여, 약학정보원 전 원장 김대업(현 대한약사회장), 허경화 IMS헬스 전 대표 등 관계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습니다. 이들 업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4300만 명의 처방전, 수십 억 건에 달하는 개인의료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판매하여 많게는 100억 원의 이익을 취했지만, 6년 여간 진행된 형사재판 끝에 재판부는 ‘개인의료정보의 보호’가 아니라 ‘기업의 이윤’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 지난 1/9 개인정보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보건·건강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상업적 활용이 가능하게 된 데 이어, 개인의료정보의 유출·판매에 대한 무죄판결이 이어짐으로써 개인의료정보의 상업화와 정보인권의 후퇴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에 이번 판결의 의미와 한계, 의료정보 상업화와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이 초래할 문제들을 검토하고, 개인의료정보 보호를 위한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긴급좌담회를 진행합니다.

개요 

  • 제목 : 국민 4천3백만 의료정보 유출·판매한 한국IMS헬스 사건 무죄판결에 대한 긴급좌담회
  • 일시 : 2020.2.25(화) 오후 2시 (행사 연기)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공동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 프로그램
    • 사회 :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변호사)
    • 개인의료정보 유출·판매 사건발생 개요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 판결의 의미와 한계_서채완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변호사)
    • 의료정보 상업화와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이 초래할 문제들_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 문의 : 참여연대 (02-723-5036, welfare@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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