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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1998
  • 1998.10.10
  • 598

사회복지 또는 사회보장이라는 말을 떠올릴 때처럼, 물구나무 선 세상에 살고 있다는 실감에 젖어드는 때는 없다. 이를테면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IBRD) 등 남들이 ‘사회적 안전망’을 역설하는 시간에도, 정작 이땅의 오늘과 내일을 이끌어간다는 ‘주류’의 무리는 그저 무한경쟁과 시장경제, 세계화와 작은 정부론에만 핏대를 올린다.

고용조정이든 정리해고든 그 이름에 상관없이 노숙의 실업군상이 늘어만 가고 있는데도, 복지와 보장을 말하면 오히려 시대착오의 환자처럼 매도되기도 한다. “당신도 IMF 터널 속의 오늘을 사는 동시대인인가”라는 힐난의 물음마저 서슴지 않는다. 참으로 가공할 몰아치기이다.

그 소용돌이 속에서 사회보험의 민영화도 공공연히 거론된다. ‘더불어 삶’이란 이미 낡은 구호의 쓰레기 더미 속에 파묻혀 가는 듯이 보인다. 그때마다 전율처럼 떠오르는 것이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이다. 이제는 국경도 사라져 간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란 무엇으로 남아야 하는가’의 물음이다.

긴 말을 늘어놓을 겨를은 없다. 한 마디로 ‘더불어 삶’과 국가의 마지막 제도적 징표라고도 일컬을 만한 복지와 보장은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역행 또는 역류의 위협 앞에 흔들리고 있다. 나는 그 물구나무 선 세상의 ‘주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대장정의 첫걸음이 바로 월간 《복지동향》의 창간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복지동향》은 스스로 다짐하듯이 단순한 ‘동향’의 기록에만 머무를 수 없다. 국가 이전에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어떻게 사는가를 애써 외면하는 무리에게 인간다운 인간의 삶을 깨우쳐 주어야 한다. 심지어 그들을 위해서도 복지와 보장이 왜 필요한 것인가를 타일러 주어야 한다.

그러자면 힘의 비축과 결집이 선행되어야 한다. 물론 우리의 힘은 폭력일 수 없다. 참여의 열정으로 타오르는 동지와 우군의 힘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 힘은 동시에 슬기라는 원천에서 피어나는 것이어야만 한다. 나는 우리의 월간 《복지동향》이 그 향도의 소임을 다해줄 것을 기대하며 또한 믿고자 한다.
 

김중배 / 참여연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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