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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1998
  • 1998.10.10
  • 529

참여연대 사회복지특별위원회의 사회복지 정보지 《복지동향》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IMF 한파에다가 지난 여름의 집중폭우로 6.25이후 최대의 국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성장·고실업 난국의 극복방안을 경제 우선주의에서 찾다보니 신자유주의자들의 목소리가 커짐으로써 복지주의자들의 목소리는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파생시키는 제반 문제들, 즉 대랑실업에 따른 부양기능의 상실과 이에 따른 구조적·심리적 가족결손, 중산층 붕괴에 따른 사회의 양극화, 범죄와 같은 사회병리현상 증가 등에 대한 문제들은 그 해결책을 경제 이외에서 ,특히 사회복지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선진복지사회나 우리 근대화 사회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시급하게 필요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이슈들을 발굴하고 분석해서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보지 발간은 시의에 적합한 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국민들의 편에 서있으면서 명분과 논리를 갖춘 정보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 참여연대 사회복지특별위원회는 사회복지 50대 개혁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참여복지 길잡이 시스템을 구축했고, 올해 들어 이미 10여개에 이르는 성명서와 의견서를 발표하는 등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한 가지, 특별위원회와 《복지동향》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사업의 핵심전문인력인 사회복지사들은 물론 시민단체들에서 일하는 요원들의 열악한 처우와 조건을 어지간한(decent) 수준으로라도 개선하는 데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것입니다. 자칫 이 요구는 집단이기주의적 발상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겠으나 이들이 모든 국민들의 삶을 고르게 향상·유지시키는 힘들고 위험하기까지 한 업무에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해 준 다음 책임을 묻는 일은 오히려 집단이타주의로 환영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참여연대의 모토들에 ‘참여하는 시민이 아름답다’와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시민이 힘이 있다’와 ‘시민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라는 말을 보탬으로써 특별위원회와 《복지동향》의 기조가 더욱 넓어지고 튼튼해지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사회복지특별위원회의 백종만 위원장과 편집위원회 여러분의 《복지동향》 창간 노고를 충심으로 치하합니다.
 

김융일 / 한국사회복지협회장, 가톨릭대 사회복지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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