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된 사회복지는 시민모두의 힘으로

이성재 | 새정치국민회의 국회의원

현재 우리사회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인구구조의 급속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여성근로자의 사회참여 증대로 인하여 고용구조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유대감의 약화와 이혼율의 증가는 사회적 노인부양부담을 증대시키고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전문화된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화의 진전은 산업재해와 환경공해 등 사회적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어서 국민들의 생활안정 및 근로여건개선에 대한 욕구도 커질 전망이며, 지역적 특수성이 반영된 다양한 복지수요의 표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이 해체되고 사회위험 요소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더 이상 가족이나 개인책임으로 복지의 문제를 돌릴 수 없습니다. 기존의 정권들은 인기용이나 정권의 정통성 시비 무마용으로 사회복지를 이용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정책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정부’는 ‘공동체적 시장경제체제’의 구축에 국정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빈곤의 악순환’에 빠질 우려가 큰 근로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을 더욱더 강화하고, 이와 함께 근로능력이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생산적·예방적 복지정책을 지향하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 시기가 IMF체제로 어렵다고 하여도, IBRD 등에서도 사회보장체계에 필요한 예산을 확충하기 위한 적자예산은 허용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에 나타난 사회보장의 정신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하위법규를 손질하고 그에 알맞은 예산이 뒷받침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사회복지정책은 다른 정책과는 달리 정책 수혜 당사자들이 조직적인 힘으로 정부에 압력을 가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그 동안 사회복지전문가와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에 의해 사회복지예산의 확충 요구가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소외된 사람들의 대변자로서의 시민단체나 사회복지전문가의 적극적인 활동이 좀더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참여연대에서 발간하게 되는 사회복지정보지 월간 《복지동향》이 이러한 소외계층에 대한 대변지의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사회복지예산의 확충을 위한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정부에 조직적인 압력을 가할 수 있게까지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사회복지는 단순히 동냥주듯 국가가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 속에 얻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의 좋은 길잡이가 될 《복지동향》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