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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1998
  • 1998.10.10
  • 669

유엔인구기금(UNFPA)이 “세계인구현황보고서”를 통해 2000년대의 세계인구 추세를 최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의 세계인구 증가추세가 계속되면 2070년엔 세계인구가 1백억을 돌파할 것인데, 지금부터 지속적으로 노인층이 증가할 것이고, 급기야 2050년경에는 선진국 여성인구의 10%가 80세 이상을 기록하는 등 노령인구가 급증하여 고령화는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대두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와 같이 출산율의 저하와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에 의해 노인층이 절대적으로 증가하여 고령화사회, 아니 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령화사회란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나라를 말하며, 고령사회는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1%를 차지하는 나라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평균 정년연령이 55∼60세라는 점을 감안해서 60세를 기준으로 통계자료를 보면, 1970년에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4%였고, 1990년에는 7.7%로 30년 동안 2.3%가 증가해 우리나라는 1990년에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으로 2020년의 노인인구비는 19.5%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고령사회로의 진입속도(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전환하는데 소요되는 기간)는 22년으로 프랑스(125년), 영국(60년), 미국(65년), 일본(25년)등 이미 고령사회에 들어선 선진국의 고령화속도에 비해 유례없이 매우 빠르다.

고령사회로의 빠른 진입에 대비해 선진국들의 경우 정년을 67∼70세로 대폭 연장하도록 “세계인구현황보고서”는 제안했다.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제도가 체계적으로 잘 마련되어 있는 선진국의 경우도 고령화사회를 내다보며 정년연장의 필요를 주장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는 어떤가 생각해 보자.

빠른 고령화 속도로 인해 1990년도 이후로 15∼59세의 생산인구층에 대비한 노인인구의 비율인 노인부양지수가 5∼10% 등으로 급상승하고 있다. 이것은 노인부양비의 급증 및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의료비의 부담으로 가족 과 국가의 노인보호부담이 가중, 여가생활과 같은 노인문화의 부재에 따른 문제등 고령사회로 인한 위험이 다가올 것을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 이는 우리나라의 현재 평균 정년연령이 55∼60세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따라서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층의 고용안정 등을 포함한 다양하고도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참여복지길잡이 노인복지팀/감수: 김형수 호서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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