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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1998
  • 1998.11.10
  • 321
기대했던 것 보다 두툼하게 나왔던 창간호에 이어 금번호도 비슷한 분량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사회의 복지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할 일들이 많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호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진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보건과 복지 전달체계의 정립 문제입니다. IMF 체제 하에서 보건복지 분야는 여러 가지 면에서 심각한 지각변동을 경험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행정전달체계를 정비하는 일이야말로 복지서비스의효율성과 효과성을 좌우할 중차대한 문제라는 인식 하에 특집에서 심층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두번째는, 역시 경제위기와 관련하여 추진된 세계은행과의 협약문제입니다. 세계은행은 우리나라에 대한 구조조정차관 공여의 조건으로 경제와 사회 분야에 걸친 포괄적인 협약을 요구하였고, 지난 2월 27일에 이어 9월 25일 두번째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합의의 내용은 상당히 포괄적으로 우리 사회의 장래 정책방향을 규정하고 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들도 이 협약의 틀 내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협약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결여한 채, 밀실에서 비공개로 처리된 점에 대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한 소개와 함께 사회분야의 합의문 전문을 번역하여 게재합니다.

그외에도 위의 두 가지 관심보다 결코 무게가 덜하지 않는 많은 소식과 정보들을 제공해 주신 필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뜨거운 성원을 보내 주신 각계 인사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1998. 10.
이영환 / 편집위원장,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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