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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오전 10시 [사회보장예산 확보 촉구대회]에 이어 신빈곤 문제 관련 14개 주요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예산안 청원



1. 민주노총, 참여연대,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민중복지연대 등을 포함한 전국의 51개 단체로 구성된 [사회보장예산확보를위한연대]는 10월 13일(월)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사회보장예산 확보 촉구대회를 가지고, 이어서 "2004년도 사회보장예산청원안" 의견청원을 국회 민원실에 접수하였다.

2. 예산청원안의 핵심내용은 ①최저생계비 이하자의 생활보장, ②차상위계층의 부분급여 실시, ③빈곤가족 자립기반 구축, ④공공보건의료 기반 조성, ⑤사회적 일자리 창출, ⑥복지인프라 강화에 필요한 15개 사업의 필요예산(청원안의 주요골자 별첨)으로 약 5조1천억원 규모이다.

3. 정부는 지난 9월 22일 국무회의를 통해 2004년도 정부예산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이 중 복지부 예산은 작년보다 8,505억원 늘어난 총 12조1천억원 정도(증가율 9.2%)로 작년에 비해 복지부의 예산 증가 비율이 제일 높다 (규모로 보면 국방비가 작년에 비해 1조5천억원 늘어난 것으로 최대 규모).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순증 예산인 8,505억원은 정부가 지난 9월 3일 밝힌 '차상위계층 등 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대책'이란 기조를 이행하는 예산으로 보기에 매우 빈약한 수치이다. 이 정도의 예산으로는 최근 연이어 생활고로 자살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막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4. 현재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은 주로 130여만명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수급자가 되지 못한 극빈층 190만명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유사한 소득수준에 머물고 있는 차상위빈곤계층 130만명 등 적어도 320만명을 넘는 실질빈곤층은 가장 전형적이고 심각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전무한 형편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최소한의 생계, 주거, 교육, 보육에 관련된 부분급여가 제공되어야 하다. 이를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혁신을 통해 사회안전망과 소득보장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며, 이에 합당한 복지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국가적 예산확보가 절실히 필요하다.

5. 현재 국회에 제출된 2004년도 예산안을 보면,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겠다는 노무현 정부의 약속과 달리 오히려 내년 예산에서 공공의료기관을 세우고 공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이 전면 삭감되었으며, 차상위 빈곤계층에 대한 의료지원예산을 반영했다고 하지만 320만명으로 추정되는 차상위계층 중 2만2천명에게만 의료급여 지원을 하는 것으로 생색내기 수준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같이 사회의 변화에 따른 정책과 예산의 반영이 아닌 금액을 비율에 맞춰 증액하는 방식은 국민의 진정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6. 청원안 제출에 앞서 사회보장예산확보 촉구 대회에서 위 노동사회시민단체는 신빈곤층 계층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갖추어져야 할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14개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대체예산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청원함과 동시에, 앞으로 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 이러한 요구를 반영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청원 접수 후, 국회 예결특위 소속 의원들과의 면담과 예결위 모니터 등을 추진하여 서민층을 위한 사회보장예산의 확충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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