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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빈곤정책
  • 2004.08.31
  • 704
  • 첨부 2

수급자 아닌 지역주민 62.5%가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수준, 최저생계비 수준 지속적 하락돼, 수준 유지되도록 결정방법 개선해야



1.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오늘(8/31)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희망UP 정책토론회 『최저생계비의 현실과 적정화 방안』을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999년 이후 5년만에 실시되는 최저생계비 계측조사를 앞두고 지난 7월 한 달간 하월곡동 지역에서 진행한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희망UP' 캠페인의 연장선에서 마련되었다.

2. 남기철 동덕여자대학교 가정복지학과 교수는 지난 7월 한 달간 하월곡동에서 거주한 체험단 5가구와 지역주민 9세대의 가계부 및 방문조사에 응한 118세대의 생활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남 교수는 이번 조사를 통해 ▶ 가계부를 기장한 체험단과 지역주민 대부분이 내핍생활을 감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지출을 보였고 ▶ 보건의료비나 교육비, 교통통신비 등 최저생계비의 항목 구성의 비현실성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남 교수는 지역주민 생활실태조사 결과 설문조사에 응한 118세대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가구는 30가구이며, 현재 수급을 받고 있지 않은 주민 가운데 62.5%가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수급신청을 했다가 탈락한 20가구 중 12가구(60%)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허 선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가 결정되는 등 우리나라 빈곤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의 주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최저생계비의 문제점으로 ▶ 수준 자체가 낮고, 필수품의 내용 및 질적 수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점 ▶ 수급자의 74.1%가 1, 2인 가구를 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 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 지역별 물가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점 ▶ 가구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꼽았다. 그는 사회보장제도가 빈약한 우리나라에서는 기초보장제도가 최후의 사회적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가 설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실제 계측한 최저생계비의 수준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일반가구와의 상대적 수준을 유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서 중위소득, 평균소득, 전가구 가계지출, 혹은 소비지출의 몇 %로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 외에도 최저생계비 설정에 있어서 주거유형별, 지역별, 의료욕구별, 가구유형별 생계비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4.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고경화(한나라당), 김선미(열린우리당), 현애자(민주노동당) 의원과 김미곤(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능후(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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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비인상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청각장애인1급인데 20년전부터 지금까지 아토피환자가 입니다.
    그리고 7년전 첫째 부인을 헤어졌고 두아들을 맡겨두고있어요.
    정말 이혼부터 지금까지 좋은회사에서 다니고
    우리집안에서 아침밥을 만들고 저녁밥을 만들고
    청소시간이 바쁜일이힘들고 가끔 장사를하고있지만
    침체경기로 인해서 못벌었기때문... 일일취업하고있으니 돈좀벌었는던
    우리가정생활비용을 쓰는 계산을 보면 한달에 통장에서 흑자 수만원을 좀
    아끼는습관이 어려워도 나쁜환경으로 작업으로 일자리못하니 좋은취업
    하러 가는교통비용으로 한달에 통장에서 적자20만원쯤을 날아버렸으기
    때문에 자주 생활고난으로 시달렸습니다.
    저는 나이 많이 먹었으니 취업제한으로 시간이 뒤늦었어서
    정부에서 예산액을 낭비부담이 커졌으기때문...
    정부에서 장애인차별금지선언후 이들에게 장애을 극복할수있지만
    저는 향후 좋은회사에 나이무관으로 취업하게 노력하도록 나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우리나라에서 살수있도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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