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인의 글] 수요자의 복지

저 먼 땅에서는 올림픽이 열리고 메달 하나하나의 소식에 전국이 들썩거리기도 했다. 우리 경제와 정치가 주지 못하는 희망과 단합을 잠시나마 국민에게 주었다는 것으로 그 의미를 찾게도 된다. 개막식에서는 미국 선수단의 입장에 관중석의 야유소리가 크고 이라크 선수단에게 박수가 주어졌다는 소식에 전 세계의 여론과 분위기를 확인하기도 했다.

보다 가까운 우리 옆에서 그 무덥던 7월 한 달간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희망UP 캠페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이루어졌다. 몇몇 언론매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최저생계비 적절성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그 한 가운데에 있었던 체험단과 자원봉사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저생계비로 살아가는 많은 우리의 이웃만큼 최저생계비로 생활하는 의미를 피부로 느끼는 사람이 있을까? 지역의 독거노인과 거동이 어려운 가정을 가가호호 방문하며 국을 배달하던 학생이 바로 산 위에 이런 삶이 있음을 몰랐다고 했다. 이대로는 이들이 연명할지는 몰라도 자활하고 삶이 나아질 수는 없어 보인다 했다. 한 달 2만원의 식비와 6만원의 의료비, 그리고 모두 합쳐 20만원의 생활비로 살아가는 노부부가 엄연히 21세기 대한민국의 한 복판에 우리와 함께 살아간다. 그 20만원을 벌기 위해 고된 노동을 눈치봐가며 해야 하는 우리의 이웃에게 왜 수급자가 될 수 없는지 제도를 분석하고 설명해야 했다. 사회복지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큰 자괴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학교는 학생 때문에 존재하고, 의료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 때문에 존재한다. 하지만 이것보다도 더욱 분명하게 복지는 그 서비스와 수급의 대상자 소위 ‘클라이언트’의 인권과 욕구에 기반하여 존재의 가치가 있다. 간혹 이 당연한 명제가 공급자의 복잡한 실무와 논리 속에서 간과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가 든다. 사회복지제도와 서비스 제공 방식의 시각에서 수요자와 현장의 삶을 재단할 수는 없다. 수요자와 현장의 삶을 증진할 수 있는 사회복지가 필요하다. 다른 모든 논의는 부차적일 수밖에 없다.

이번 호에는 체험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최저생계비의 문제점에 대해 특집으로 다루었다. 그 기간 생활하고 본 것을 약간의 자료와 문건으로 전달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의 논리가 아무런 여과 없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곤 하는 세태 속에서 최저생계비의 수준과 의미가 보다 공론화 되는 계기를 기대해 본다. 의약품 안전문제, 혈액관리의 문제, 공공병원과 관련된 이슈 등 보건의료 정책 관련의 동향과 최근 사회복지계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서울복지재단의 문제와 노인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쟁점을 짚어보았다.

사회복지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이 유난히 시끄러운 2004년의 한 복판을 지나고 있다. 아마 사회복지서비스가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는 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진통이 아닌가 싶다. 우리 모두가 사회복지를 진정으로 수요자의 복지라는 시각에서 조망하게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