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5 2005-03-10   413

일하고 싶어하는 이에게 일자리 제공을!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완전고용 수준이었던 고용상태가 비정규직 일자리 확대 추세에 따라 급속하게 변화되었다. 평생 직장은 고사하고 취업과 실업이 반복되는 고용 불안정층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일자리 제공’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다.

복지서비스 대신 일자리 제공은 우리보다 복지수준이 앞선 유럽의 경우도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은 피고용자들을 소수의 전문 엘리트층과 다수의 일반직으로 나누었으며, 전자에게는 상당한 수준의 보상을 후자에게는 고용불안정의 결과를 가져왔다. 이로 인한 근로빈곤층의 양산은 사회의 안정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적정 수준의 경제발전을 유지하면서 국민들의 생활 안전성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유럽사회는 유연안정성(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사회보장을 동시에 추구)을 핵심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노동시장의 ‘유연성 보장’과 이로 인한 근로 불안정층에 대한 사회보장 강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고용 불안과 근로빈곤층의 확대는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청년층은 물론이고 준고령자, 고령자, 빈곤층 등 다양한 대상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원하고 있다. 공공이 제공하는 사회적일자리는 물론이고 기업이 중심이 된 민간영역에서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서도 유럽식의 ‘유연안정성’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이를 보완하는 사회보장의 강화가 동시에 추구되어야 시장에서의 고용의 문제와 근로 불안정층의 기본생활 보장이 가능할 것이다. ‘유연안정성’논의가 실질화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노사정위원회 차원을 넘어서 국가와 기업, 노조는 물론이고 시민사회의 공동 참여 하에 ‘사회통합을 위한 대타협’을 이루어내야 한다. 대타협 과정에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참여를 강조하는 것은 이것이 공공의 일방적 통치를 넘어서 민간 거버넌스를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책결정과정은 물론 정책의 전 과정에 실질적인 시민참여를 보장함으로서 사회정책의 지지기반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다. 개혁과제가 시민사회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와의 협치가 절대적으로 요청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2월 말이면 노대통령 임기가 3년으로 접어든다. 연일 언론을 통해 참여정부 2년의 평가와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복지동향의 특집 역시 참여정부의 복지정책 2년의 평가와 전망을 연금, 기초생활보장, 자활, 보육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번 호부터 복지동향 편집진이 대폭 바뀌었다. 창간부터 계산하면 4대 편집진이 구성된 셈이다. 그동안 복지동향이 이룩한 성과를 계승하면서 독자들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해 본다.

이인재 / 편집위원장, 한신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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