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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2006
  • 2006.05.11
  • 523
참여정부 들어서 사회양극화 문제가 우리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5.31지방선거를 앞두고서 정치권과 출마 후보자들은 앞다투어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며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양극화에 대한 정확한 실체파악 없이 드러난 사회문제를 사회양극화인양 진단하고 무분별한 공약을 만들어 이슈화 시키기에 급급해 하고 있으며, 정확한 진단을 위한 범 지역사회 차원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그 실체는 더욱더 모호해지고 있다.

이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보건ㆍ복지분야 개혁의제를 제안하기위해 빈곤ㆍ노동ㆍ교육ㆍ의료 분야의 사회양극화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하였다. 또한 5.31지방선거의 후보자들에게 사회복지정책을 단순히 제시하기 보다는 사회양극화실태를 통해 도출된 지역사회의 문제를 진단함과 동시에 정책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인식을 전환하고 설득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사회양극화실태조사의 주요 내용

이번 대전지역의 사회양극화실태조사를 통해 빈곤과 사회ㆍ경제적 격차, 사회배제의 경험이 구조화되면서 서로 악순환의 연결고리로 작용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우리 지역사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문제는 절대빈곤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고용불안이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동구ㆍ중구 등 원도심지역에 이러한 현상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대전지역은 절대빈곤층(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이 매년 2천여명씩 증가하고 있었으며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하여 총 6만 명 정도로 추산되었다. 또한 빈곤층은 주거, 사회보험, 고용에 있어서도 불안한 상태를 보였는데 이들가운데 집을 가지고 있는 수급권자는 6%에 그쳤으며 상용직에 종사하는 경우는 1.8%에 불과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 비정규직의 증가, 그에 따른 근로빈곤층이 양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시ㆍ일용직종사자가 상용직종사자 임금의 50%도 안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에 종사하는 임시ㆍ일용직 종사자 가운데 8천여명이 65만원의 월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만큼 정규직과의 임금격차가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정규직의 노동조건이 악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풀이되었다.

교육과 의료분야는 가구소득에 따라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우선 대전지역 사교육실태조사 결과 10명 중 8명은 사교육을 받고 있었으며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할수록 자녀성적이 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기초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에 따른 교육경비보조금이 차이가 났으며 이로 인해 한 학생에게 투여되는 교육비가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보여 교육부문의 양극화를 부채질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의료분야에 있어서, 가구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유병율, 사망, 비만, 음주, 흡연율이 높고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었다.

전체적으로 사회양극화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소득격차에 따라 사회적 격차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빈곤ㆍ노동ㆍ교육ㆍ의료 등의 각분야의 사회적 양극화가 하나의 악순환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어, 양극화가 사회구조화 되고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양극화 실태조사의 한계와 지역사회에서 갖는 의미

사회양극화 실태조사를 발표 후 지역사회 여론의 가장 큰 궁금증은 ‘대전지역의 사회양극화는 무엇인가’였다.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이뤄지고 있는 사회양극화 현상이 대전지역에서도 동서격차로 대표되는 양극화현상이 각 부문별로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양극화 실태조사를 하면서 가장 큰 한계는 바로 데이터가 없다는 점이었다. 각종 연구논문을 통해 국가 차원의 빈곤의 규모라든지 실태는 쉽게 파악할 수 있었지만, 실상 우리지역의 실태를 파악하는데는 관련 데이터의 부족과 부정확한 데이터로 인해 사회양극화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실태조사가 사회양극화의 구조적인 문제에 구체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단편적인 현황파악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대전지역 내에서 사회양극화라는 문제가 국가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차원의 문제이자, 심각한 사회양극화의 실체를 인식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는 현재 5ㆍ31지방선거 후보자들이 내놓은 양극화 해소 공약들이 선언적 의미에 지나지 않은 헛공약인지, 지역사회 실태에 기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써 그 활용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겠다.

사회양극화해소를 위한 지역적 차원의 대안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사회양극화 실태조사 후 절대빈곤층 증가->사회보험 미가입, 임시ㆍ일용직노동->자녀성적 수준 하위, 빈곤층 밀집 거주ㆍ슬럼화->사회경제적 불평등->신빈곤층 양산->절대빈곤층 증가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행복이 대물림되는 사회만들기 4대 정책방향 및 11대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5ㆍ31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공식 제안하였다.

모쪼록 이번 사회양극화 실태조사를 계기로 사회양극화 문제가 우리지역의 문제라는 인식과 더불어 고착화된 악순환의 고리를 자르고 사회안정망 구축을 위한 인식전환과 더불어 예산배분의 재조정 및 공무원 인력의 재배치 등의 후속조치가 범 지역사회 차원에서 조속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백경원 / 대전참여자치연대 사회개혁실천국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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