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북] 인천시의 공공서비스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점

올해 3월 이명박 정부는 정부예산의 10%절감을 통해 경제 살리기와 민생안정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감세정책으로 인한 재정수입 축소분을 공공부문의 개혁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심산인 셈이다. 이명박 정부의 ‘작고 효율적인 정부’구축 방침이 서민들의 생활과 맞닿아 있는 지역에서는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인천시가 제시한 조직개편 방안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안상수 인천시장은 지난 7월 14일 166회 시의회의 시정 질문에서 사회복지시설과 공공도서관에 대한 민간위탁이 추진 중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여성의 광장, 근로자문화센터, 청소년회관 등 3개 사회복지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 현재 완공단계에 이른 영종도서관은 인천문화재단에 민간위탁을 할 방침이며 이에 대한 시행을 올해 안에 마무리 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안상수 인천시장의 이러한 시정 운영계획은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인천시가 관리하던 4개 기관에 대한 민간위탁 방침은 ‘작고 일 잘하는 정부’가 아니라 ‘작고 일 안하는 정부’가 될 소지가 매우 크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첫째 여성의 광장, 근로자 문화센터, 청소년회관의 수탁기관이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점이다. 시설관리공단은 말 그대로 시설을 관리하는 전문성이 있을 뿐, 여성의 사회교육, 청소년과 노동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은 검증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인천시설관리공단은 작년에 실시한 경영실적평가에서 ‘다’등급을 받아 경영능력 면에서도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더구나 퇴직공무원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정실인사의 폐해가 횡횡하기 까지 하다. – 인천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과 상임이사는 전직 고위공무원 출신이다. 또한 어느 구의 구청장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경영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측근인사로 기용하였다가 경영실적평가에서 최하 등급인 ‘마’등급을 받아 행정안전부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르기도 하였다.

두 번째 이유는, 공공도서관의 민간위탁은 공공성을 절대로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영역에서 공공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을 만큼의 전문성과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이는 인근의 안산시 등 타 지역의 선행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민간위탁으로 인해 이용요금이 대폭 인상되어 이용자의 부담이 가중되었으며, 사서 등 전문인력 축소, 시설관리 미흡 등으로 인한 서비스의 공공성이 후퇴되었다.

이러한 정황 때문에 인천시의 민간위탁이 지역주민들에게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발상으로부터 출발한 것인지, 이명박 정부의 ‘예산절감을 위한 밀어붙이기 식 구조조정’에 구색을 맞추자는 것인지 안상수 시장의 속내가 자못 의심스러워진다.  

세 번째 이유는 안상수 시장의 일방적인 시정운영이 지역주민들과 인천시와의 불신의 골만 깊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민간위탁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기관들이 시민들의 삶의 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회서비스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생략하였으며 절차도 무시하였다.
‘여성의 광장’을 민간위탁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조례를 개정해야만 한다. 또한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은 공개모집방식으로 민간전문기관에 위탁이 이루어져 왔다. 관련조례가 개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민간 사회복지계와 시민사회진영과의 의사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시설관리공단과 인천문화재단으로 민간위탁 방침을 결정해 버린 것이다.

이에 대해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인천여성회,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등의 민간복지계와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을 하고 나섰다.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공공성의 후퇴가 예상되는 민간위탁반대 성명을 줄줄이 발표하고 있다. 또한 토론회와 포럼 등을 개최하는 등 시민사회의 의견을 모으는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안상수 시장은 이러한 시민사회의 움직임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의견을 들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시민사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시정운영의 방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 현재 대다수의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이명박 정부를 보면서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