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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빈곤정책
  • 2012.09.14
  • 1507
  • 첨부 1

 

<MB복지 4년, 기초생활수급자가 평가한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면 개정을 위한 수급자 증언대회

 

일시 : 2012년 9월 21일(금) 오전 11:00 

장소 : 국회도서관 입법도서처 회의실

주관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주최 : 박원석 의원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이 땅의 가난한 사람들과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180여개의 진보적 장애인운동단체 및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로 결성되었습니다. 공동행동은 지난 8월 8일 전국 16개 시도의 주요 도시에서 전국적 출범식을 갖고, 100만인 서명운동과 10만인 엽서쓰기 운동에 돌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공동행동은 8월 21일, 전국 집중 집회를 개최하면서 “낙인의 사슬, 장애등급제 폐지! 빈곤의 사슬,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 현재 광화문광장 해치서울 지하차도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이명박 정권 4년, 가난한 사람들의 삶은 더욱 더 고단해져 왔습니다. 이명박정권 첫 해인 2008년 152만명이던 수급자 수는 다음 해 156만명이 되었다가 현재 140만명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빈곤층의 규모는 확대되어 기초법사각지대가 더욱 넓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19대 국회가 이렇게 악화되어 온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정을 위해 노력해주기를 바라며 증언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MB복지 4년 기초생활수급자가 평가한다

▮목표
19대 국회를 맞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의 의미와 중요성을 밝힌다. 특히 MB정부 4년, 더욱 어려워진 기초생활수급자와 빈곤층의 현실에 대해 알리며 19대 국회에서 이를 바로 잡기를 강조한다.

▮방식
MB정부 4년 기초생활수급자 및 빈곤층의 삶에 대한 자료 정리, 발표. 발표 중간 중간 해당 사례 증언자 발언. 되도록 직접 참여해 증언을 할 수 있도록 조직하되 불가할시 영상 촬영 등으로 대체해 최대 한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영상제작
증언만으로 알 수 없는 생활실태 및 인터뷰, 기초법개정을 위해 싸워왔던 기록을 정리한다. (수급가구 가계부 조사, 수급가정 인터뷰 영상, 조계사 농성 및 보건복지부 앞 투쟁 등)

▮순서
좌장: 경기장차연 이형숙 대표
박원석의원 인사말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박경석대표 인사말 
발표자: 김선미
증언자:
   ①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탈시설이 어려워진 장애인
   ②잘못된 소득조사로 인해 삶이 불안정해진 수급자
   ③너무 낮은 최저생계비로 인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수급자
   ④부양의무자기준과 낮은 수급비로 인해 곤란함을 겪는 20대 수급자
   ⑤자활사업 참여불가로 인한 수급탈락 후 노숙생활을 하게 된 수급 탈락자
영상상영: 10분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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