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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복지예산
  • 2011.11.02
  • 4398
  • 첨부 3
희망없는 ‘사람희망예산’
재정건전성 핑계로 복지 희생시킨 긴축예산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교수)는 오늘(11/02) 『2012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발표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하였다. 

 

참여연대는 “국민적 요구가 반영되는 제대로 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2012년도 보건복지부 소관예산(안)을 기초보장, 보육, 노인, 장애인, 보건의료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분석한 이번 보고서는 “의무지출을 제외하면 금년도에 비해 복지예산 증가액이 줄어들었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선전하는 것과 같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사람희망예산’이 아닌 ‘사람절망예산’이라고” 비판하였다.


 

또한 보고서는 국회에 “정부가 작성한 2012년 사회복지예산(안)을 폐기하고 전면적으로 재조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복지혜택이 제공되어 서민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자감세의 원상회복과 부자증세 등의 과감한 세정개혁을 통한 획기적인 복지예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2012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요약문
 
 ● 본 보고서는 국민적 요구가 반영되는 제대로 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1년 11월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된 예산보고서임. 

 

● 참여연대는 2012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초보장, 보육, 노인, 장애인, 보건의료 등 5개 영역에 대한 예산분석을 진행하였음.

 

● 2012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예산(기금 포함)은 36조 3천억 원으로 전년도 33조 6천억 원에 비해 약 2조 8천억 원이 증가하여 8.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강화 ▷일 친화적 복지강화 ▷공공의료 경쟁력 강화 및 보건산업 육성을 핵심방향으로 하고 있음. 2012년 복지부 소관 총지출예산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증가율은 5.1%(1.04조원)이며 기금의 증가율이 13.4%(1.7조원)로 2012년 예산 증가의 상당부분은 기금지출의 증가에 기인함.

 

● 기초생활보장예산의 경우 지난해와 같이 지원대상자수를 축소하여 상대적 예산 삭감을 시도하였고, 올해도 마찬가지 경향이 유지되고 있음.

 

● 보육예산의 경우 지난해 증가율 16.4%의 절반도 안 되는 7%의 상승률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국공립보율시설 확충은 전년도와 동일한 10개소 확충에 그침.


 

● 노인복지예산 증가율은 보건복지부 전체지출(기금포함) 증가율(8.3%)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낮은 증가율(3.9%)에 그쳤으며 특히 기초노령연금의 자연증가분을 제외하고 물가인상율 등을 고려하면 노인복지예산은 현실적으로 전년들에 비해 대폭 삭감된 것이나 마찬가지임.


 

● 장애인복지예산의 경우 2011년 사회복지예산에서 장애인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과 비교하여 약 0.3%의 미미한 증가율을 보임(5.3% ⇨ 5.6%). 이 또한 장애인활동제도가 2011년 10월부터 시행되면서 나타나는 착시효과라고 할 수 있음.

 

● 보건의료예산의 경우 예산증가율은 3.5%로 보건복지부 전체지출(기금포함) 증가율(8.3%)의 절반에도 못 미침. 특히, 공공보건의료확충과 암․희귀질환 지원예산(기금포함)의 경우 급감한데 비해 보건산업육성 예산(기금포함)은 증가하였으며, 저소득층 의료비지원예산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음.

 

● 결국, 2012년 정부예산안은 부자감세와 같은 세입감소요인과 4대강 사업 등과 같은 지출증대요인으로 인한 재정불안전성을 극복하기 위한 자원재조정 우선분야로서 복지분야를 설정하여 복지예산을 실질적으로 삭감한 예산안이라고 할 수 있음. 2012년 정부의 복지예산은 정부가 선전하는 것과 같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사람희망예산’이 아닌 ‘사람절망예산’이라고 할 수 있음.  

 

●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정부가 작성한 2012년 사회복지예산안을 폐기하고 전면적으로 재조정할 것을 국회에 강력히 요구함. 특히 사회복지위원회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복지혜택이 제공되어 서민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자감세의 원상회복과 부자증세 등의 과감한 세정개혁과 획기적인 복지예산 확충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2012년 사회복지예산안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분야를 아래와 같이 제시함. 

 

● 첫째, 부양의무기준을 폐지하는 등 기초보장예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배정해야 함.
● 둘째, 기초노령연금의 2배 조기인상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본임부담액 하향조정 및 저소득층에 대한 전면삭감 그리고 노인돌봄서비스의 대상자를 확대하여야 함.
● 셋째, 보편적 아동수당을 실시하고 국공립보육시설확충에 더 많은 예산이 배정되어야 함.
● 넷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본인부담액 하향조정 및 저소득층에 대한 전면삭감 그리고 서비스대상자 확대가 이루어져야 하며, 장애연금의 대상자선정 소득기준을 상향조정하여 더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다섯째, 건강의 형평성 및 국민의 건강권확보를 위해 공공보건의료 확충예산을 증액하고 저소득층 의료비지원 예산을 증액하여야 함.

보도자료.hwp

예산분석 보고서.hwp

예산분석 보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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