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와 복지정책 그리고 노동복지

2006년을 보내면서 서민들의 생활을 더 좋게 하리라는 기대를 안고 출범한 참여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를 보면 한마디로 낙제점이다. 참여정부의 인기가 좋든 그렇지 않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생활은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러나 생활상의 어려움을 안고 있는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부동산 문제, 고용문제에서 비롯된 참여정부의 경제적 위기는 기본적인 생활을 위협하는 중요한 위험요인이 된다. 대내외적으로 급속하게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 채, 선언과는 달리 구시대의 패러다임에 의존한 국정운영은 시민들의 기대수준을 충족시키기에는 처음부터 역부족이었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사회복지정책의 경우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참여정부에서도 여전히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보면 후순위에 있다. 참여정부 후반기들어 저출산 고령사회의 대두,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현상은 현재의 잔여적 사회복지제도로 대처할 수 없는 사회적 위기로 표출되고 있다. 광범위한 사각지대와 장기 재정위기가 예측되는 연금제도, 사각지대, 공급자와 수급자의 도적적 해이, 방만한 운영 그리고 급여 확대에 따른 재정위기가 시작된 건강보장제도, 신빈곤층을 포괄하지 못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육, 노인 돌봄 등 날로 늘어나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미흡한 대처 등은 시민들의 생활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참여정부는 2006년 하반기부터 전 생애 인적 자본 투자를 위한 ‘사회적 투자국가’, 사회서비스 정책 강화를 기반으로 ‘사회서비스국가’ 지향을 선언하고 있으나. 여전히 정치적 슬로건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2007년도 사회복지 문제 해결은 더 이상 분산적, 잔여적 사회복지제도로는 날로 심각해지는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에서 출발해야 한다. 사회복지제도는 궁극적으로 예방적 기능도 담당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이미 발생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능을 담당한다. 그런 의미에서 노후 소득보장, 전 생애 건강보장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가 노동복지 문제 해결이다. 교육과 복지를 연계하는 사회정책의 핵심 고리로서 ‘고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취업알선, 직업훈련, 창업지원, 실업자 보호 등 고용제도 전반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사회정책 문제 해결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호 복지동향은 ‘고용’분야 중 전통적으로 사회복지 영역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노동복지 문제를 심층분석의 주제로 정하였다. 전 국민 대상의 연금제도와 건강보장과 대비하여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제도와 산재보상보험제도를 우선 다루었다, 그리고 이중의 어려움에 겪고 있는 여성노동자 문제와 노동시장에서 취약계층대상 노동복지정책을 살펴보았다. 동향에서는 주거복지 관점에서 본 최근 부동산 대책, 의료급여제도와 노숙자 의료보장, 최근 전면 개정을 앞둔 건강가정기본법, 의료보장 보험적용 확대 등에 대한 최근 현황과 그 추이를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2007년에도 복지동향에 대한 독자들의 더 많은 성원과 격려 그리고 비판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