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20 2020-12-01   455

[동향3] 공공의 역할을 다시 묻다 -2021 회계연도 서울시 예산 분석 중심으로-

공공의 역할을 다시 묻다

– 2021 회계연도 서울시 예산 분석 중심으로

 

김경훈 서울복지시민연대 사무국장

 

2021년 서울시 예산안 분석

2021년 서울시 예산안은 40조 원이 조금 넘는다. 이는 작년 최종 예산 대비 5조 원(11% 감소) 가량 줄어든 금액이다. ’21년 서울시 예산 중 사회복지 예산은 16조 7천억 원으로, 36% 조금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20년 대비 ’21년 사회복지 예산은 8% 가량 줄어들었다. 

’21년 조직별 사회복지예산을 살펴보면, 복지정책실은 8.3조 원(2% 증가), 평생교육국 3.8조 원(8% 감소), 여성가족정책실 2.7조 원(14% 감소), 시민건강국 4.9천억 원(14% 감소)이다. ’20년 대비 ’21년에 유일하게 예산이 늘어난 조직은 복지정책실이고, 나머지 실ㆍ국들은 예산이 대폭 감소되었다. ’20 대비 ’21년 전체 사회복지 예산 평균 감소율보다 더 많이 감소한 조직은 평생교육국, 주택건축국, 시민건강국, 여성가족정책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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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1> 2021년도 서울시ㆍ교육청 예산안 분석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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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국 4.9천억 원(14% 감소)이다. ’20년 대비 ’21년에 유일하게 예산이 늘어난 조직은 복지정책실이고, 나머지 실ㆍ국들은 예산이 대폭 감소되었다. ’20 대비 ’21년 전체 사회복지 예산 평균 감소율보다 더 많이 감소한 조직은 평생교육국, 주택건축국, 시민건강국, 여성가족정책실이다.

 

조직별 돌봄정책 살펴보기

코로나로 사회 곳곳에서 돌봄 요구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돌봄 위기, 돌봄 공백, 돌봄 사각지대, 코로나 양극화 등에 대해 서울시가 어떻게 대응하려 하는지 조직별로 구체적 사업을 살펴보고자 한다.

 

복지정책실

긴급복지지원사업

신현영 보건복지위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에 전기료를 체납하거나 수도료를 내지 못해 단수 조치된 사람이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월세를 체납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2배 이상 급증하였다. 코로나19의 타격이 저소득층에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 통계로 확인되었다. 2021년은 2020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전문가들은 백신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상용화되기까지는 내년 연말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어 코로나19 상황은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사회 취약계층에 속한 사람들은 여전히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며, 더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그런데 서울시는 2020년 48,623가구에 제공한 긴급복지서비스를 41,143가구로 축소하였고, 예산도 40%나 감소시켰다.

 

코로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우리 사회에는 소외ㆍ취약계층과 절대 빈곤층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이 많이 있다. 요즘 같이 지역사회 감염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 이들의 사회적 고립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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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취약계층의 고립을 타개하고자 고육지책으로 나온 것이 비대면 서비스, 즉 온라인 프로그램 제공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취약계층들은 디지털 기기가 없거나 기기를 다룰 줄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온라인 정보로부터도 소외를 당하고 있다.

그래서 서울시가 노인 스마트폰 보유율을 끌어올리고 코로나19 확산 이후 더 심화하는 디지털 격차를 좁히기 위한 조치로 만 65세 이상 시민에게 한 달 1만 8,600원에 데이터 1.5GB, 문자ㆍ음성 무제한 요금제를 제공하는 스마트폰을 보급하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 1.5GB로 동영상 시청 가능한 시간은 화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SD 400~450메가로 1시간 30분에 불과하다.

 

여성가족정책실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동네키움센터 57개소(일반ㆍ융합형 55개, 거점형 2개) 신규 설치하여 256개소(일반ㆍ융합형 252개, 거점형 4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2022년까지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연차별 400개소 설치함으로써 공적 초등돌봄서비스를 확대ㆍ제공하여 지역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초등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인건비 지원) 사업설명서를 보면, 일반형 신규 22개소, 융합형 신규 3개소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보도자료 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근거는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사업설명서를 보면, 리모델링비가 각각 22개소(121㎡×978,000원×22개소=2,603,436천 원, 일반형)와

3개소(262㎡×978,000원×3개소=768,708천 원, 융합형)로 나와 있다. 따라서 보도자료가 틀렸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2022년까지 설치 목표를 400개로 정했는데, ’21년에 25개를 설치하면 ’22년에 190개를 설치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설령 57개를 설치한다고 해도 158개소를 설치해야 하는데, 결국 맞벌이 부부가 돌봄 걱정 없이 일과 생활에 전념할 수 있는 공적 돌봄 인프라 구축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공립어린이집

2020년 1월 30일, 부시장 방침 18호에 의하면 민선7기를 맞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900억 원 배정하여 국공립어린이집 129개소를 조기에 집중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은 2020년 45%, 2021년 50%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서울시는 아무 설명도 없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50% 달성을 2022년까지 늦추었다.

’21년에 국공립어린이집 23개소를 짓는다고 해도 이용률은 44%에 그친다. 따라서 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50% 달성을 위해서는 120개소를 지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러한 추세로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리고 2018년 말 기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보육수요추계 결과에 따르면, 시민 61.1%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울시가 현재와 같은 추세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한다면 목표로 하는 ’22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50%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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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은 다문화가족 출산전후 돌봄서비스 제공과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로 나누어져 있고, 이 중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만 따로 놓고 분석해보면, 돌보미 인력이 50명에서 20명으로, 돌보미 제공시간이 15시간에서 13시간으로 줄었다.

다문화가족에 방문하여 자녀 학습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다문화가정의 아동ㆍ청소년에게 한국어와 기초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학부모 진학설명회, 1:1 진학상담, 입시전략 워크숍 등 진로와 진학을 위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학습지 지원을 1,200명에서 1,000명으로 줄였고, 청소년 학습멘토링은 폐지해 버렸다. 그리고 진학ㆍ진로 프로그램의 규모도 축소해 버렸다.

다문화가족 부모님들은 평소에도 학습에 개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는데, 온라인 경험이 전무한 상황에서 담임 선생님과 온라인 학습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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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국

보건지소 확충 지원

서울시는 의원수 대비 공공보건기관 비율이 전국 12.4%보다 17배 낮은 0.7%로써 공공 보건 인프라가 매우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현대 들어 각종 감염병 발생 빈도가 높고 주기가 점점 빨라지는 가운데 공공 보건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고, 코로나의 경우 보건지소가 공공 선별진료소로 큰 몫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공공보건 인프라 확대를 통해 건강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치구 건강취약계층에게 의료접근도를 향상시켜 시민건강에 도움을 줘야 한다.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운영보조

서울의료원은 저소득시민과 소외계층에 대한 공익진료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의료 확충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는 사회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고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의료원은 가정폭력피해자 의료지원사업과 나눔진료봉사단 그리고 어르신치과 이동진료사업을 폐지하거나 반으로 축소하였다.

 

서울특별시 서남병원/보라매병원/ 북부병원 위탁운영

환자안심병원은 서울 일반시민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24시간 종합 간호ㆍ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환자안심병원 서비스는 간호인력이 다인병상의 간호·간병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안전하고 쾌적한 병실 환경에서 보다 편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나 위 세 병원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확대에 따라 무료간병사업을 종료해버렸는데, 종료되는 무료간병사업 예산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사업으로 책정해야 함에도, 무료간병사업 종료와 함께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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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 살펴본 돌봄 사각지대 

코로나19와 빈곤사각지대

보건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올해 지난 5월까지 국가로부터 생계비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가 10만 명 늘어났고, 이는 작년 한해 늘어난 수와 맞먹는 수치이다. 더 심각한 것은 차상위계층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늘어났다는 것이다.

거리두기로 ‘돌봄’이 사라진 시대, 홀로 죽어가는 사람들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주거지에서 고독사한 시신 118구가 서울에서 발견된 것으로 27일 조사되었다. 지난해 서울시가 자체 파악한 고독사 사망자(69명)의 1.7배에 달하는 수이다.

아동 10명 중 4명 ‘돌봄 사각’…직접 가보니 ‘위험한 순간’도

코로나19 확산 이후, 아동 10명 중 4명은 보호자도 없이 집에 있다. 이들 중 약 70%는 형제자매와 함께 있었고, 아이 혼자인 경우도 20%에 달한다.

교사 83% “코로나 원격수업 교육 효과 낮아, 학습격차 심화”

원격수업의 문제점에 대한 설문에서 ‘학습 격차 심화’(61.8%)를 꼽은 교사가 가장 많았고, ‘피드백의 어려움’(53.6%)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학습 격차 원인으로는 ‘가정환경 차이’(72.3%), ‘학습동기 차이’(50.6%) 등으로 집계되었다.

 

<사진 3-2> 2021년도 서울시ㆍ교육청 예산안 분석토론회 발제 중인 김경훈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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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공공의 역할을 묻다

코로나19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사람은 경제적ㆍ신체적 이유로 민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누구보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공이 취한 행동은 폐쇄(shut down) 또는 사업 축소였다. 어쩔 수 없이 사회적 취약계층은 자신의 필요를 민간에서 구입해야 하다 보니 이들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가중되었다.

공공은 시설을 폐쇄하거나 사업을 축소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을 선택하였다. 공공시설을 이용하던 기존 이용자들은 어디에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공공이 최전선에서 취약계층의 안전을 보호하고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 이런 일을 하라고 국민이 세금을 내는 것이다. 공공은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위험에 노출되고 피해를 겪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들을 위한 사업과 예산의 축소가 아니라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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