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빈곤정책 2004-11-10   806

“적극적인 민생대책으로 무너져가는 민심에 답하라”

참여연대, 민생대책회의 제안 및 남은 정기국회 대응계획 밝혀

공전을 거듭하며 민생현안을 외면하고 있는 정치권을 향해 참여연대가 “적극적인 민생대책으로 무너져 가는 민심에 답하라”고 촉구하며 정부, 정치권, 민간이 참여하는 민생대책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10일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생대책회의 제안과 함께 민생을 위한 7대 분야 15개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하고 국회에 일괄 청원했다.

“극한에 몰린 저소득층과 비정규노동자 보호대책 절실”…”새로운 신분제도로 기능하는 신용불량제도에 대한 대책도 시급 “

민생개혁 7대 분야 및 15개 세부 정책 및 입법 과제를 통해 현재 경기침체로 극한에 몰려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대책과 비정규노동자 보호대책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신용불량제도에 대해 김남근 협동사무처장(변호사)은 ‘새로운 신분제도’로 기능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우리나라의 신용불량제도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제도다. 문제는 금융에 대해 우량과 불량으로 구분한 것이 취업 등 다른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새로운 신분제도로 기능하고 있다.”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참여연대가 제시한 입법 과제를 살펴보면, 우선 저소득층에 지원대책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개정과 최저생계비 현실화 ▲차상위 빈곤계층에 대한 의료, 교육, 주거지원 ▲필수적인 의료항목의 건강보험 급여화와 본인부담 총액상한제의 개선 ▲현세대 노인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인소득보장체계의 전면 개편” 등이 있다.

비정규노동자 보호대책으로 “비정규노동자 양산하는 정부 비정규 관련 입법안 폐기 ▲최저임금제도의 개선 ▲비정규노동자 사회보험에 있어서의 차별해소를 위한 적극적 대책 마련”을, 실업해소를 위한 적극적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공공보육의 대폭 확대와 일자리 창출과 자활부분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확대”을 제시했다.

신용불량자 문제의 해결 및 종합적인 신용소비자 보호를 위해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신용불량자 등록제도 폐지 ▲신용정보의 제공 목적 및 범위에서 ‘고용’의 삭제와 신용소비자보호법의 제정”을, 소비신용 영역에서의 폭리 근절을 위해서는 “폭리제한법(구 이자제한법)의 제정과 부활(법정 최고이율의 연 40% 이내 제한)”을 주장했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재고 20%로 확대와 분양가 원가연동제 및 분양가 공개 주택법 개정”과 영세 상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상가임대차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4대개혁입법 반대여론, 민생대책에 소극적인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반작용”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는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과 함께 민생현안에 대한 정부개입의 필요성, 현재 정부-여야간 공방의 문제점도 함께 지적했다.

김기식 사무처장은 “시장에서 배제된 계층의 보호와 시장의 메커니즘에 의해 파생된 문제해결은 정부의 몫”이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김연명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중앙대 교수, 사회복지학)은 “점점 심해져가는 사회적 양극화를 막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등을 통해 국가는 개입해야 한다. 저소득 빈곤층 해소는 그 중에서도 핵심 과제”라고 피력했다.

김 교수는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난 6월 참여연대가 제안한 바 있는 사회적 협약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모든 사안이 난마처럼 얽혀있다. 노동, 자본, 정부, 시민사회가 한 테이블에 모여 심도있게 논의하고 이른바 ‘빅딜’을 하지 않는다면,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다. 사회적 협약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기식 사무처장도 “참여연대가 제안한 것만 해도 상당한 재정유발 요소가 있다. 개별사안으로 접근할 경우, 결국 그 판단은 기획예산처에게로 넘어가게 된다. 재정확보에 대한 국민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 그러한 사회적 합의기반을 만들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생 관련한 정부-여야간 논쟁에 대해 김기식 사무처장은 “전체적으로 무대책인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서민고통은 가중되는데, 정부와 여야는 적극적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감세냐 재정확대냐 하는 논쟁도 원론적인 수준의 정쟁일 뿐, 서민들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없다”는 것. 국민들이 좌절하고 분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른바 4대 개혁입법에 대한 반대 여론도 법안 그 자체에 대한 반대보다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그에 대책은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한 반작용일 수 있다”며 정부와 여야는 이 점을 놓치지 말라고 경고했다.

남은 정기국회, “핵심 개혁과제에 대해 3단계에 걸쳐 모니터링할 터”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는 정기국회 남은 기간에 대한 대응계획도 함께 밝혔다. 김민영 시민감시국장은 “정치개혁, 반부패-사법, 경제, 사회복지-민생, 평화정착, 민주주의 실현” 등 6대 방향으로 구분한 개혁입법 15개 과제에 대해 3단계에 걸친 집중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1단계에서는 상임위별로 의견조사가, 2단계에서는 회의 및 표결과정에 대한 모니터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3단계 모니터링. 특히 이 시점에서는 개혁입법에 대한 의원입장, 발언, 태도, 해당 법안통과 또는 반대를 위한 노력 등 의원별 평가도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최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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