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00-10-11   758

[성명] 연기금 주식투자확대방침에 대한 논평 발표

연기금 주식투자폭 확대방침에 대한 논평

11일 진념 재경부 장관이 증권사 사장단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연기금의 주식투자폭 확대에 대해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연기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민연금의 경우, 올해 들어 주식투자로 1조 2천억원의 손실을 입었음이 밝혀지는 등 기금의 안정적 운용이 가장 중요한 현실에서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대책 없이 주식투자폭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손해를 볼모로 증시부양을 하겠다는 것과 같다.

또한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주식시장 등 금융시장에 투자되는 연금기금의 규모가 이미 정해져 있으며, 기금운용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재경부 장관의 이러한 발언과 정부의 태도는 법을 무시한 것이며, 연금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연금기금 주식투자폭의 확대에 따르는 위험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이를 감시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안 마련이 국민연금 주식투자 규모에 대한 논의의 선결조건이다. 또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권한강화, 특히 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기금운용 관리감독기능이 대폭적인 혁신은 현재로서도 기금의 안정성을 위한 핵심적 과제이다.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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