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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논평] 재난지원금 예산 책정 대폭 확대해야
  • 일반
  • 2020,11,27
  • 68 Read

코로나19 감염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실업, 폐업 등 생계의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속히...

[공동성명] 정부는 민간병원 징발, 공공병원 확충, 사회안전망 강화로 3차 대유행 위기...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0,11,26
  • 137 Read

코로나19 방역 위기와 이로 인한 서민들의 생계위기, 그리고 병상부족에 따른 의료붕괴 위기가 동시다발로 한국사회를 덮치고 있다. 정부는 망설이지 ...

[논평] 장기요양보험 제외한 반쪽짜리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
  • 사회복지전달체계
  • 2020,11,25
  • 122 Read

노령, 장애 등에 시설보다 지역사회에서 돌봄 추진은 환영하나  돌봄의 핵심제도인 장기요양보험 제외하는 법안, 실효성 떨어져   지난 11/4일 더불어...

[기자회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공공병원 신증설을 위한 긴급 예산 책정하라!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0,11,24
  • 123 Read

감염병에 대한 든든한 방벽이 될 공공병원 예산을 확충하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전국 각지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는 정부가 ...

[공동성명] 질병정보 실손보험회사에 넘기는 보험업법은 폐기되어야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0,11,24
  • 127 Read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법안의 주요내용...

[기자회견] 서울시는 홈리스 생존권 보장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라!
  • 빈곤정책
  • 2020,11,23
  • 316 Read

서울시는 홈리스 생존권 보장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라! 일시장소 : 2020년 11월 23일(월)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   올해 초부터 이어진 ‘...

[공동성명] 21대 국회도 국민의 노후소득 문제를 방치할 셈인가
  • 연금정책
  • 2020,11,23
  • 62 Read

변죽만 울리는 입법활동에서 노후소득보장 강화, 지속가능성 제고, 사각지대 해소, 국민신뢰 제고 조치가 포함된 책임있는 입법 활동이 필요하다   11...

[토론회] 코로나 시대 공공의료확충 방안 모색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0,11,20
  • 479 Read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한국사회의 취약한 공공의료체계가 드러났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했던 3~4월,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2300여 명의 확진자가 병실 ...

[기자회견] ‘공공성’ 담보된 '진짜' 사회서비스원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 사회복지전달체계
  • 2020,11,19
  • 305 Read

  취지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분야는 선택과 경쟁을 강조하며, 시장에 맡겨져 운영되어 왔습니다. 사회서비스 시설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운영의 규제...

[공동성명] 국회는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원법 제정하라
  • 사회복지전달체계
  • 2020,11,18
  • 116 Read

돌봄의 공공성 강화,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돌봄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높은 서비스를 ...

[기자회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다신 추진? 절대 안돼!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0,11,17
  • 190 Read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사회서비스를 활성화하겠다는 명분하에 야당이 지난 18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적극 추진하고자 했던 법안입니다. 법안은 ...

[토론회] 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 평가와 과제
  • 빈곤정책
  • 2020,11,17
  • 334 Read

국회토론회에 생중계 [링크]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집 [더보기/다운로드]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년을 맞아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입장...

[논평] ‘공공성’ 담보된 사회서비스원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 사회복지전달체계
  • 2020,11,17
  • 208 Read

오늘(11/17) 국회에서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후기] 11/5 온라인 시민강좌 '이탈리아 공공의료가 건네는 상상력!'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0,11,16
  • 117 Read

"믿을 수 있고 나를 잘 아는 의사가 동네에 있었으면…", "치료비 걱정으로 아픈 걸 참지 않았으면…", "늙고 병들어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병실에서 죽지...

[기자회견] 모든 일하는 사람의 소득 보장을 위한 전국민고용보험 도입 방향 제안
  • 복지국가
  • 2020,11,12
  • 171 Read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실직, 휴업, 휴직, 폐업 등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위기가 장기화 될 것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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