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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신청] 코로나19 대응1년, 정부정책 진단평가 좌담회 (3/9 화, 10시)
  • 일반
  • 2021,03,09
  • 339 Read

  <코로나19 대응1년, 정부정책 진단과 평가 좌담회> 코로나 정책은 무너져가는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있는가? 2021년 3월 9일(화) 오전 10시 / 참여연...

[기자회견] 의료⋅공공서비스 민영화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 웬말인가?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1,02,25
  • 131 Read

취지 의료, 공공서비스, 교육 등은 국민의 안전과 생존에 직결되는 부문입니다. 공공성을 강화하고 인프라를 확충해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서비스를 ...

[카드뉴스] '공공성' 담보된 '진짜' 사회서비스원법 2월에 끝내자!
  • 사회복지전달체계
  • 2021,02,24
  • 68 Read

          #1 '공공성' 담보된 '진짜' 사회서비스원법 2월에 끝내자!   #2 우리나라 돌봄 제도는 고질적으로 질 낮은 서비스와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 ...

[논평] 사회서비스원법, 2월에 끝냅시다!
  • 사회복지전달체계
  • 2021,02,24
  • 99 Read

    2월 임시회에서 사회서비스원법 반드시 통과시켜야 시범사업 실시 중인데도 수 년 째 입법 책임 외면하는 국회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으로 인권이 ...

[안내] “정유엽과 내딛는 공공의료 한걸음 더” 도보행진 (2/22~3/17)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1,02,24
  • 45 Read

▸의료공백 진상규명  ▸의료공백 재발방지  ▸의료공공성 강화 “정유엽과 내딛는 공공의료 한걸음 더” 도보행진 행진 기간 : 2월 22일부터 3월 17일까지...

[공동성명] 정부여당은 재정 끼워맞추기식 분권 추진 중단하라
  • 일반
  • 2021,02,23
  • 114 Read

정부가 분권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복지사무에 대한 내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재정 관점으로만 바라보고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충분한...

[토론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왜 문제인가?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1,02,22
  • 420 Read

    1. 취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은 사회서비스를 활성화하겠다는 명분하에 국민의 힘이 지난 18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적극 추...

[이게 무슨 일이야]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나갔는데 납부는 안됐다고?
  • 연금정책
  • 2021,02,18
  • 311 Read

  #1 내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나갔는데, 납부는 하지 않았다고?   #2 안 그래도 작고 소중한 나의 소득이…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더 불안정해졌...

[성명] 주거권 보장이 홈리스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대책이다
  • 주거
  • 2021,02,18
  • 197 Read

주거권 보장이 홈리스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대책이다 시설입소가 아닌 주거지원으로 코로나 시기 거리홈리스 집단감염을 막아야 한다   지난달 서울역...

[기자회견] 코로나19 돌봄공백 더 이상은 안 된다! 사회서비스원법 당장 통과시켜라!
  • 사회복지전달체계
  • 2021,02,17
  • 323 Read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사회서비스원법은 논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 높은 돌봄 일자리를 보장받고 국민이 만족할 수 있...

[의견서] 참여연대,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월 임시국회 통...
  • 사회복지전달체계
  • 2021,02,16
  • 239 Read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오늘(2/1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2월 임시국회 통...

[성명] 「서울역 쪽방촌 정비방안」 발표를 환영하며, 쪽방 주민의 포괄적 주거권 보...
  • 주거
  • 2021,02,05
  • 286 Read

동자동 공공주도 순환형 쪽방 개발 대상지 지정을 환영한다 2020년 1월 20일 ‘영등포 공공주택사업’ 추진 계획이 발표되었다. 용산참사 11주기이기도 ...

[공동성명]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 민간위탁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1,02,05
  • 486 Read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공단과 가입자를 직접 연결하는 핵심 업무 담당자 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위탁된 민간업체 소속으로 영리 ...

[목차] 복지동향 2021년 2월호 : 탈시설, 익숙한 것을 향한 낯선 시선
  • 목차
  • 2021,02,01
  • 47 Read

편집인의글 복지동향 제268호 | 최혜지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복지동향 편집위원   기획주제 : 탈시설, 익숙한 것을 향한 낯선 시선 [기...

[편집인의글] 복지동향 제268호
  • 2021
  • 2021,02,01
  • 23 Read

편집인의 글   최혜지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복지동향 편집위원   공간은 산다는 것 곧 존재함의 조건이다. 대면을 경계해야 하는 오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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