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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행사연기] 국민 4천3백만 의료정보 유출·판매한 한국IMS헬스 사건 무죄판결에 대한 긴...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0,02,25
  • 150 Read

코로나 19 확산 방지 노력에 동참하고자 2월 25일(화) 오후 2시 참여연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국민의 의료정보 유출·판매한 한국IMS헬스 사건 무죄판...

[보도자료]개악 개인정보보호법 후속 과제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행정안전부에 제출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0,02,17
  • 369 Read

개악 개인정보보호법 후속 과제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행정안전부에 제출 분야별 가이드라인 등 개인정보보호의 내용적 지침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성명] 국민 건강권 훼손하는 바이오헬스 규제완화 추진 규탄한다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0,01,16
  • 983 Read

국민 건강권 훼손하는 바이오헬스 규제완화 추진 규탄한다 의료정보의 상업적 활용 가능케하고,  국민의 건강관리서비스를 민간에 넘기는 개선방안 폐...

[공동성명] 국민의 정보인권 포기한 국회, 규탄한다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0,01,10
  • 801 Read

국민의 정보인권 포기한 국회, 규탄한다 개인정보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인간성’의 일부 통과된 개인정보3법 20대 국회 최악 입법으로 기록될 것 개...

[기자회견] "개인정보3법 통과 이대로 안된다" 시민사회노동건강단체들 긴급...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0,01,09
  • 842 Read

“개인정보3법 통과 이대로 안된다”   국회가 패스트트랙법안 중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9일 개최하면서 민생법안...

[논평]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여전히 제자리 걸음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9,12,17
  • 906 Read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여전히 제자리 걸음 비급여 통제기제 없고, 재정확충 계획 없는 반쪽 짜리 정책 혼합진료금지 등 비급여 통제하는 적극...

[기자회견] 민간보험사 돈벌이 위해 ‘건강관리 자회사’ 편법 허용하는 '건강관리서비스...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9,12,10
  • 718 Read

민간보험사 돈벌이 위해 ‘건강관리 자회사’ 편법 허용하는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폐기 촉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9년 12월 10일(화) ...

[기자회견] 개인정보 도둑법 강행하는 정부 규탄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9,12,09
  • 734 Read

  오늘(12/9)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

[긴급기자브리핑] 데이터 3법, 왜 개인정보 도둑법인가?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9,12,04
  • 1009 Read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개인정보보호법안, 신용정보보호법안이 계류 중이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는 정보통신망법(이하 개인정...

[긴급규탄] 국회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 논의 중단하라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9,11,27
  • 310 Read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11/27)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성명] 국회 정무위는 개악 법안 처리를 중단하라!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9,11,21
  • 738 Read

국회 정무위는 개악 법안 처리를 중단하라! 개인신용정보를 무한대로 사고 팔도록하는 신용정보법안 공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역행하는 보험업법안...

[기자회견] 국회는 보험업법안, 신용정보법안,인터넷전문은행법안 처리 중단하라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9,11,21
  • 649 Read

국회는 보험업법안, 신용정보법안,인터넷전문은행법안 처리 중단하라 정무위 개악 법안 처리 중단 촉구 기자회견     1. 취지    내일(11/21) 정무위원...

[기자회견] 의료민영화 법안 대거 통과 시도 중단하라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9,11,12
  • 1048 Read

국회에서 개인의 건강정보를 동의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역행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영리병원을 ...

[성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역행하는 보험업법 개정 논의 중단하라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9,10,25
  • 961 Read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역행하는 보험업법 개정 논의 중단하라 보험업법 개정은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보편적 의료 이용을 위해서는 국가...

[기자회견] 건강보험 100만인 서명운동 결과 발표 및 건보재정 20% 국가책임 이행, 법...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9,10,11
  • 979 Read

건강보험 100만인 서명운동 결과 발표 및 건보재정 20% 국가책임 이행, 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 개요] 일시 : 2019년 10월 11일(금) 오전...

[성명] 정부는 인보사 사태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고 조속히 시행하라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9,10,04
  • 1556 Read

정부는 인보사 사태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고 조속히 시행하라 무분별한 의료 규제완화는 제2의 인보사 사태 발생시킬 것 국민 건강증진 위해...

[토론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개인 건강/의료정보 및 유전정보에 대한 정보주체 ...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9,09,17
  • 1071 Read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개인 건강/의료정보 및 유전정보에 대한 정보주체 자기결정권 침해 문제와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일시 : 2019년 9월 1...

[기자회견] 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 국가책임 정상화를 촉구한다!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9,08,07
  • 731 Read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 재정 국가책임 정상화 및 확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대국민 기자회견   ▶ 기자회견 개요 ...

[공동성명] 제2, 제3의 인보사 사태 양산할 '첨단재생의료법' 법사위 전체 회의 통과를...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9,07,31
  • 885 Read

제2, 제3의 인보사 사태 양산할 '첨단재생의료법' 법사위 전체 회의 통과를 규탄한다!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회 법제...

[논평] 의료공공성 강화만이 의료비 급증 통제하고 시민의 건강한 삶 보장할 수 있다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9,07,23
  • 1371 Read

보건복지부의 OECD 보건통계 2019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   보건복지부가 2019년 7월 21일 2019년 OECD 보건통계를 발표했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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