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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의료 공공성 강화, 시민과 함께 보건의료개혁!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0,09,23
  • 325 Read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시민의 안전권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여 의료인력 확대와 공공의료 개혁이 어느 때보다도 절박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

[시민행동] 밀실합의 철회⋅공공의료 강화⋅시민참여 보건의료개혁 촉구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0,09,08
  • 723 Read

  참여연대 회원과 활동가들은 2020. 9. 8(화)부터 당정과 의협의 밀실 합의 철회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청와대 인근 <사진=참여연대>...

공공의료 포기하고 이익단체의 집단 행동에 굴복한 정부와 의협의 합의안 무효입니다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0,09,07
  • 448 Read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관계자의 책임 엄중히 물어야   밀실 합의 철회 않는다면 의협 불법 행위까지 정당화 시켜주는 것   지난 9/4일 정부⋅여당...

공공의료 포기한 당정과 의협의 밀실 거래 규탄한다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0,09,04
  • 828 Read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시민의 안전권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여 의료인력 확대와 공공의료 개혁이 어느 때보다도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

의료 공공성 강화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0,09,03
  • 653 Read

국회·정부, 의료계 달래기 위해 의료 공공성 후퇴시켜서는 안 돼 의료 공공성 확대 논의 위해 시민이 함께하는 사회적 논의의 장 마련해야   의사들의 ...

의-정 협의가 아니라 시민사회와의 의사증원·공공의대 논의가 필요하다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0,09,02
  • 610 Read

의사들은 명분 없는 진료거부를 지금 즉시 중단해야 한다 의-정 협의가 아니라 시민사회와의 의사증원·공공의대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실질적...

참여연대, 의사협회 진료거부 철회 촉구 1인 시위 시작!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0,09,01
  • 1133 Read

참여연대 회원과 활동가들은 2020. 9. 2(화)부터 의협의 진료거부 중단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종로구 혜화동 서울대병원 본관 앞 <사...

코로나19 극복 위해 공공의료 확대와 강화방안이 매우 시급합니다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0,08,27
  • 455 Read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기야 170여일만에 440여명에 이르렀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은 기하급수로 배수전환을 한다는 점에서 오늘 400명 이상의 확...

정부는 건강보험재정 국고 지원을 정상화하라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0,08,27
  • 401 Read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범위와 수가·보험료를 심의하여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관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오늘(8/27)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

의협은 명분과 정당성 없는 진료거부 중단하라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0,08,26
  • 507 Read

의협은 명분과 정당성 없는 진료거부 중단하라 의협의 ‘의대 정원 확대하면 공급 과잉’ 주장, 객관적 근거 없어 정부는 시민과 함께 의료...

정부는 눈치 보지 말고 즉각 코로나19 치료제 생산하라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0,08,25
  • 401 Read

정부는 눈치 보지 말고 즉각 코로나19 치료제 생산하라! 더 이상 초국적 제약회사의 독점공급에 국민의 목숨을 맡겨서는 안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

[팩트체크] 의사 정원 확대, 의사들은 왜 반대할까?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0,08,25
  • 9455 Read

#1 팩트 체크. 의사 정원 확대, 의사들은 왜 반대할까? #2 의협의 주요 주장, 하나! "현재 의사 정원으로도 7~8년 뒤엔 천 명당 의사수가 OECD 평균을...

정부는 의료붕괴 막을 병상과 인력 즉시 확보하고 실질적 방역을 가능케 할 긴급 정책...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0,08,19
  • 714 Read

정부는 의료붕괴 막을 병상과 인력 즉시 확보하고 실질적 방역을 가능케 할 긴급 정책을 시행하라   18일 확진자 수가 246명으로 닷새 연속 세 자리 수...

의협은 명분 없는 집단휴진 계획을 철회하라!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0,08,13
  • 1160 Read

의협은 명분 없는 집단휴진 계획을 철회하라 감염병 대비 공공의료 강화 국민요구 외면하는 의협 국민의 건강권 수호라는 직업적 소명에 충실해야   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료 확대와 동반되어야 합니다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0,07,24
  • 1169 Read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료 확대와 동반되어야 공공의료 확대 취지와 무관한 ‘의과학자 양성 계획’ 폐기해야 공공의료기관 의무복무 규정 강화 등 지역...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과 유급병가휴가'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0,07,02
  • 1503 Read

코로나19 생활방역 수칙에 따라 아프면 쉴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노동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받느라 일하지 못할 때 소득을 보전...

'서부경남지역 공공병원 설립 촉구 서명'을 김경수 경상남도 도지사에게 전달했습니다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0,06,25
  • 746 Read

△ 서부경남지역 공공병원 설립 촉구 1,255명 시민 서명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 서부경남지역 공공병원 설립 촉구 서명 김경수 경상남도 도지사에...

코로나19 확산 대비, 공공의료 확충으로!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0,06,22
  • 1764 Read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한국사회의 취약한 공공의료체계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했던 3월, 대구 지역에서는 2천여 명의 확진자가 병실 ...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원격의료 도입인가?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0,06,17
  • 851 Read

최근 기획재정부 등 정부 주요 부처에서 원격의료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격의료는 안전성과 실효성이 입증되지 ...

대표적 의료민영화 정책인 원격의료 추진을 중단하라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0,05,27
  • 859 Read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애를 쓰고, 열악한 의료환경 속에서도 의료진들이 지금도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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