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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안내] “정유엽과 내딛는 공공의료 한걸음 더” 도보행진 (2/22~3/17)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1,03,08
  • 524 Read

▸의료공백 진상규명  ▸의료공백 재발방지  ▸의료공공성 강화 “정유엽과 내딛는 공공의료 한걸음 더” 도보행진 행진 기간 : 2월 22일부터 3월 17일까지...

[공동성명] 정부의 비정규직 차별적 의료기관 백신 접종과, 건강보험으로의 재정 부담 ...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1,02,26
  • 301 Read

<백신 접종을 앞두고, 무상의료운동본부 성명> 기다리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내일(26일)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이뤄...

[기자회견] 의료⋅공공서비스 민영화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 웬말인가?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1,02,25
  • 560 Read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의료, 교육, 공공서비스 등을 민영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배만 불리고 국민의 삶을 파괴하게 될 ...

[토론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왜 문제인가?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1,02,22
  • 526 Read

    1. 취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은 사회서비스를 활성화하겠다는 명분하에 국민의 힘이 지난 18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적극 추...

[공동성명]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 민간위탁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1,02,05
  • 551 Read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공단과 가입자를 직접 연결하는 핵심 업무 담당자 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위탁된 민간업체 소속으로 영리 ...

[기자회견] 코로나19로 병원에서 쫓겨나는 취약계층...건강권 침해 실태조사를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0,12,15
  • 430 Read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습니다. 정부는 강도 높은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증가세가 멈추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공공병상 부족 문제가 심각합니다...

[기자회견] 병상 부족 비상! 사람들을 살려야 합니다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0,12,13
  • 525 Read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주말 사이 환진자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시민사회는 병상 부족...

[공동성명] 공공의료 확충 예산 사실상 ‘0원’으로 확정한 정부여당 규탄한다!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0,12,03
  • 907 Read

공공의료 확충 예산 사실상 ‘0원’으로 확정한 정부여당 규탄한다 공공병원 예산 확충을 위한 노동시민사회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어제 내년(2021년)...

[공동성명] 정부는 민간병원 징발, 공공병원 확충, 사회안전망 강화로 3차 대유행 위기...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0,11,26
  • 482 Read

코로나19 방역 위기와 이로 인한 서민들의 생계위기, 그리고 병상부족에 따른 의료붕괴 위기가 동시다발로 한국사회를 덮치고 있다. 정부는 망설이지 ...

[기자회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공공병원 신증설을 위한 긴급 예산 책정하라!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0,11,24
  • 273 Read

감염병에 대한 든든한 방벽이 될 공공병원 예산을 확충하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전국 각지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는 정부가 ...

[공동성명] 질병정보 실손보험회사에 넘기는 보험업법은 폐기되어야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0,11,24
  • 316 Read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법안의 주요내용...

[토론회] 코로나 시대 공공의료확충 방안 모색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0,11,20
  • 699 Read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한국사회의 취약한 공공의료체계가 드러났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했던 3~4월,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2300여 명의 확진자가 병실 ...

[기자회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다신 추진? 절대 안돼!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0,11,17
  • 409 Read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사회서비스를 활성화하겠다는 명분하에 야당이 지난 18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적극 추진하고자 했던 법안입니다. 법안은 ...

[후기] 11/5 온라인 시민강좌 '이탈리아 공공의료가 건네는 상상력!'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0,11,16
  • 260 Read

"믿을 수 있고 나를 잘 아는 의사가 동네에 있었으면…", "치료비 걱정으로 아픈 걸 참지 않았으면…", "늙고 병들어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병실에서 죽지...

[온라인 시민강좌] 이탈리아 공공의료가 건네는 상상력!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0,11,05
  • 985 Read

  [온라인 시민강좌] 이탈리아 공공의료가 건네는 상상력 누구나 건강하게 하는 의료, 다 같이 운영에 참여하는 의료   방역실패로 코로나19 대참사라...

[온라인서명]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온라인 서명에 함께해주세요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0,11,03
  • 492 Read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온라인 서명에 함께해주세요   내년도 공공병원 확충 예산 0원?  코로나19 상황, 정부는 공공의료예산 편성하라!   코로나19 ...

[기자회견]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전국공동행동 '삐뽀삐뽀 공공의료119' 선포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0,11,03
  • 761 Read

코로나19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방역을 위해 일상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 개개인의 책임만 강조할 뿐 공공의료 강화...

[기자설명회]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병원 설립 예산이 0원?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0,10,29
  • 600 Read

코로나19 상황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진정성 있는 공공의료 개혁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공공의료 개혁에 ...

[논평] 녹지그룹의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기각 판결을 환영한다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0,10,20
  • 408 Read

녹지그룹의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기각 판결을 환영한다. 영리병원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 이제 중단하고 공공의료 강화로 ...

[기자회견] 제주녹지국제병원 설립 취소 확정 판결을 촉구합니다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0,10,01
  • 410 Read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제주 녹지국제영리병원의 '허가 취소'를 둘러싼 제주도와 중국 녹지그룹 사이 행정 소송 1심 선고가 오는 20일 내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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