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문재인 정부, 다시 발전(개발)국가로 가려 하는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019년 11월 4일 ▲기초생활보장 ▲보육 ▲아동·청소년복지 ▲노인복지 ▲보...
노동시민사회단체, 복지노동예산확대요구 기자회견 개최 1. 취지와 목적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회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
인포그래픽 크게보기 최저임금 수준의 질낮은 일자리로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하기 어려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018년 11월 7일 ▲기초생활보...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대상자 축소 및 지급시기 늦추어 예산삭감 건강보험 국고지원 턱없이 부족한 예산 편성으로 국가책임 방기 경제정의와 공평...
참여연대, 「2018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보고서」 발표 기초연금, 아동수당, 국가치매책임 등 도입으로 복지 예산 증액 노인돌봄, 긴급복지지원제...
오늘(7/27)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016년도 보건복지분야 결산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보고서는 기초보장, 보육, 아동?청소년, 노인, ...
복지확대 요구 반영 못한 2017년 보건복지 예산 의료민영화 관련 예산은 일부 삭감 후 유지하고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 국고지원 추가예산 ...
참여연대, 「2017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보고서」발표 기초보장, 보육, 장애인 분야 전년대비 삭감되는 등 복지축소 경향 불평등과 빈곤 심화에도...
참여연대, 『2015년도 보건복지분야 결산분석 보고서』 발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오늘(7/11) 『2015년도 보건...
의무지출 예산의 자연증가분에도 턱없이 부족하며 대부분 복지 분야 예산의 절대적 또는 실질적 감액 복지를 축소하고 잔여주의적 체제를 공고화 하는 ...
지방자치 침해, 지역복지 죽이는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규탄 지자체 복지사업 정비는 법적 근거없는 지방자치권 침해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돌봄, ...
복지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복지재정 3조 절감? 반(反)복지 한통속 복지 5적 규탄한다! 일시 및 장소 : 2015년 4월 7일 오전10시, 광...
2015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 발표 의무지출의 자연증가분 조차 상당부분 미반영 국가지출항목을 지방정부 부담으로 떠넘기고 복지축소를 ...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가 복지확대를 가로막아선 안돼 저복지의 결과물인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험 지출 증가 외에 복지지출에서 일반재정의 비중...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에 대한 논평] 복지를 향한 여정 중단된 대통령의 실망스런 항해 계획 복지국가 민심을 외면한 공약파기 反복지예산에 대한...
참여연대, 201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 발표 증세를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한계에 갇혀 복지국가 민심을 외면한 공약파기 反복지예산 참...
2014년 정부 예산안 및 중기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참여연대 논평 중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에 대한 입장입니다. >>> 전 분야에 대한 논평 보러가기 ...
201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 발표 자연증가분, 물가상승률 고려하면 실질적 예산축소에 불과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반복지적 청...
희망없는 ‘사람희망예산’ 재정건전성 핑계로 복지 희생시킨 긴축예산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교수)는 오늘(1...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복지지출’ ‘일자리 예산’ 미미한 증액 역대 최고 복지지출(5.6조), 의무지출·주택지출 제외하면 0.4조 증액에 불과 일자리 예...
